여야 대치 지속 … ‘정치 실종’ 장기화 될듯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지난 연말부터 대치국면을 보여온 정치권이 새해 벽두에도 여전히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정치 실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새해를 맞은 1일에도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1주일째 이어갔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음식 반입 금지 등을 주장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는 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 내 쟁점법안 처리 여부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 넘긴 대치 여전=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등을 제외하곤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으로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 경위들이 음식 반입 과정에서 충돌하는 등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점거했던 국회의장실 농성을 이날자로 해제하면서김 의장에게 ‘국회위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서 국회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낮췄다.

민주당은 새해 첫 날 단배식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에서 갖고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당이 단배식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기필코 저지하고자 하는 악법과 민주주의는 양립이 안된다”면서 “MB악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를 현격하게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당사에서 단배식을 갖고 지도부가 국회에 나와 전략에 부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골몰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협상 가능성 있나= 여야는 지난 연말 원내대표 및 정당대표 회동 등을 통해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했지만 완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큰 쟁점 사안에는 잇단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소위 미디어법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비준안, 집회 및 시위법, 경제 입법 등에는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져 소위 민생법안 합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미디어법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내용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힘겨루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가능한 사안만 처리하고 2월 임시회를 또 소집해 의견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야에서 공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