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구청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직에 임명된지 1개월이 채 안된 직원을 전보하는 등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빈번한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동구는 지난해 7월 30일자로 일선 동으로 보임한 A 씨를 한 달 뒤인 9월 1일자로 다시 구청으로 발령하고 또 다시 한 달여 만인 10월 8일자로 일선 동에 전보발령했다.

앞서 구는 1월 29일자로 본청의 한 과에 발령한 B 씨를 17일 만인 2월 15일자로 다른 과로 발령하는 졸속인사를 한 것으로 최근 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이 동구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전보인사한 직원은 최근 2년간 16명에 달했다.

동구는 또 전보인사 외에도 특별임용된 직원을 3년 내 전보할 수 없음에도 2명의 직원을 2년 만에 타 직위로 전보발령하고, 최초 임용된 직원을 4년 안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충남의 한 자치단체로부터 4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 역시 같은 기간 내 C 씨를 보임한지 4개월 만에 다른 과로 전보발령한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내 해당 법령에서 예외 사항(제1~10호)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전보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서구도 위 기간 동안 전보발령할 수 있는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 능력우수자 발탁’ 등의 사유를 들어 6명에 대해 5~6개월 만에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것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대통령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최근 기준금리 인하 추세로 기존 대출자들이 새해에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제로금리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하 한은)도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10%대 돌파를 경험하며 이자 부담에 허덕였던 대출자들에게는 올해 금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없이 크다.

지난 2006년 3월 대전시 중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96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A(39) 씨도 지난해 이자 폭탄의 쓴 맛을 본 수 많은 대출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급등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던 A 씨는 조만간 도래할 원금 동시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금리가 내리기만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인하세에 따라 변동형 담보대출 금리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전주보다 0.07%내린 4.69~6.19%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보다는 1.54%포인트나 내린 수치다.

주택금융공사도 오는 7일부터 장기 고정형 주택담보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기대만큼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속보>=대전산업단지(1·2산단)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버금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의 대대적인 보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2008년 12월 26일자 1면 보도>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산입법 제38조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관련 조항이 신설돼 신규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국비지원 근거가 없고, 재정비계획 수립 시 세부기준과 시행지침, 지원수단 등이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주요 간선도로, 공용주차장, 녹지 등의 확장사업에 국비지원 조항이 법제화돼야 하고, 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기존 산업단지뿐 아니라 주변 공업지역을 포함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및 협의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얻어지는 지가상승분을 재정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입주기업이 보상비로 재투자하거나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등도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2007년 말 완료된 한국토지공사의 학술용역 결과, 1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 바 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3000억 원 이상의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통해 지역산업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대전을 비롯한 전국 3~4개 노후산업단지 재개발계획을 밝히고,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허용 등 산입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전국 35만 4000명에게 총 3000억 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충청권은 1만 5900명이 66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 4000명에게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된다. 충청권은 대전 5300명(268억 원), 충남 7400명(290억 원), 충북 3200명(102억 원) 등 1만 5900여 명에게 66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대담= 나인문 정치부장

이완구 충남지사는 올해 도정운영 방향을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카드도 동시에 꺼내들었다.

흔들리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민선 4기 들어 진행된 각종 눈부신 경제 성적을 수확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그 성과가 소외계층과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다민족가정 등에 흡입되도록 살핀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지역현안 해결에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바짝 조일 태세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민심 분열을 막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원칙대로 이전, 착수되도록 특유의 정치·행정력을 십분 발휘하는 한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10년 대(大)백제전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정 운영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2008년에도 보람이 많았던 한 해로 생각된다. 현안으로 남아 있던 국방대 논산 이전 확정과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등 도정 과제를 하나 하나 매듭지었다. 외자유치 전국최고기관상 수상 등 1등 경제도(道)의 위상도 확고히 했다. 무엇보다 기업규제 실상과 대책,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를 대통령께 건의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법 제정과 농산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전국시행 등 대한민국의 정책을 리드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로 생각된다.”

- 아쉬움으로 남는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 기름유출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다행히 검은 재앙을 130만 자원봉사자와 전 도민이 힘을 합해 거두어 내고 7개월여 만에 주요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등 서해안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큰 보람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강행과 베일에 싸여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내년도 예산에 국방대 이전 관련 145억 원을 확보했지만 국방대 이전을 가시화 하지 못한 점, 그동안 자치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뤄지지 않은 지방분권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충남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따른 국론분열 등 많은 시련과 도전으로 인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등 경제도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서 농업, 복지, 관광 등 전 분야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아동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다. 올해는 그동안 일궈온 도정 성과를 발판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복안은.

“내수와 수출이 급속하게 둔화되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난 극복 추진기획단(2팀 10반)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을 위한 시책추진, 도 정책자금 이용 확대, 수출·보험시책 강화, 대부업 안정대책, 맞춤형 고용창출 시책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충남도만의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단계 지방발전정책에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등을 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그 효과를 곧바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필요성에 대한 건의와 함께 충남의 입지환경에 대한 강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고 노력할 계획이다.”

- 행정도시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건국 60년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점으로써 국가 재도약 전기를 마련코자 계획된 사업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사업비 축소,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하는가 하면,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지연 등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세종시 특별법 조기 제정, 정부이전부처 변경고시 등을 건의해 오고 있고 행정도시 추진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자족기능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선정에 대한 대응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강국 실현과 행정도시의 자족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고안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의 입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충청권 타 시·도와의 공조 강화, 전문가를 활용한 논리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4대강 개발과 관련, 금강권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소개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와는 다른 하천정비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충남도는 금강 개발을 위해 하천정비사업 322㎞와 생태복원하천정비사업 99개소, 자전거 도로 등 전체 3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모두 6조 9380억 원의 예산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미 수립된 금강관련 모든 계획을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전, 수변공간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단기간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 금강살리기 사업계획의 골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내년 대백제전 준비에 이상 없는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경우 꽃박람회 홈페이지 오픈과 회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일찌감치 마련해 놓고 회장 조성 실시설계와 전시연출 계획을 확정해 놓았다. 야외정원 조성과 각종 시설공사, 전시유치 분야 등 모든 부문에서 차질없이 4월 행사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 대백제전은 32일간 개최할 계획인 데 얼핏 생각하면 현재 치러지는 백제문화제의 외형적 규모와 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대백제전은 세계명품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백제문화제가 행사위주라면 대백제전은 행사와 전시, 참여, 체험의 종합적인 문화엑스포가 될 것이다. 대백제전이 백제문화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정적인 도정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데.

“그동안 충청권에서 당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은 없었다. 오히려 여러 당이 합한다면 큰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했으면 하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 등을 미리 꺼내들수록 국민들로부터 화만 돋우는 일이 될 것이다. 올 상반기 만이라도 정치와 선거 등과 관계된 말과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이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이 모두가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는 나라 안팎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을 충남도가 견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 저 또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충남도와 도민,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정리=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사진=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