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5일 “한나라당이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한나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한나라당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책임도 부여한 거라 생각한다”며 “다수당으로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최근 여야 대치 상황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미전달이 잘못됐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언급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장기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당내 결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강경한 당내 친 이명박계를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당내 분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박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 윤상현 대변인은 “박 전 대표의 말은 ‘현재 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법안임에도 처리절차를 둘러싸고 불법 폭력과 파행으로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어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허태열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와 직접 전화를 해 전달한 내용”이라며 “허 최고위원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일정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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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밝았지만 최근 경제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서민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금전문제로 인한 절도 등 생계형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4일 오전 8시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김 모(67) 씨의 집에서 김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이 모(61·여)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 전립선관 관절 계통의 병을 앓아왔고 당뇨에 따른 합병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던 박 모(46) 씨가 가게 주방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 모(30)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생활고를 비관해 왔다는 주변인들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빈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훔친 30대 고물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30대 고물상은 경찰조사에서 “날씨가 추워서 소주나 한 잔 마시고 싶어서 현관문을 훔쳤다”고 말했다.

2008년의 마지막 날이였던 지난달 31일에는 옷가게에서 손님을 가장해 옷을 고르는 시늉을 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130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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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여파로 대전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전세거래도 실종되며 겨울방학 특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중대형과 소형아파트 모두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거래가 없을 정도다.

4일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를 비롯한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매매가 변동률의 경우 지난 12월 말(지난 12일 대비 26일) -0.01%를 기록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유일하게 보합세(0.00%)를 보인 반면 동구가 -0.05%로 낙폭이 가장 컸다.

각 단지별로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서구 관저동 관저리슈빌 155㎡형은 500만 원 하락한 3억 3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유성구 봉명동 온천훼미리타운 69㎡형도 500만 원 하락한 9000만 원 선이다. 또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 3단지 177㎡형은 500만 원 떨어진 5억 5500만 원이다. 노은1지구 반석마을 112㎡형의 경우 3억 원까지 호가했으나 최근 2억 200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전통적으로 방학특수를 누려왔던 둔산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4~5개월 전과 비교해 로열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억 원 이상 매매가격이 빠진 단지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165㎡형의 경우 최고 9억 7000만 원까지 호가했으나 국토해양부 부동산 개별실거래가격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7억 8000만 원(14층)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입주민은 "로열층에 리모델링까지 깔끔하게 한 아파트나 7억 원 정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아무리 물건과 가격이 좋더라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인근 중개업자는 "최근 몇 달 새 전세가는 1000만 원, 매매가는 2000만~3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며 "102㎡형의 경우 지난해 초 3억 6000만 원까지 호가했으나 최근 3억 이하의 급매물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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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과 노동계의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대립각이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은 최저임금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이야말로 지방의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들은 올해 경기전망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두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평균 11.3%의 최저임금인상이 멈추지 않는다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공멸로 치닫는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계 입장을 담은 성명서에 따르면 일감부족과 판매부진으로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가운데 기존 근로자 해고대신 임금동결, 근로시간 단축, 휴가부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상승률이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인력감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고령자의 최저임금 조정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결정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들의 보안대책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400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3770원보다 6.1%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실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6.3% 인상안에서 20.2%로 양보했으나 결국 6.1%로 최종결정,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제도마저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만큼 험난한 시절을 치렀던 일본의 예를 들며 현재 자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노사가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199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고불황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일본은 경제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민간기업 육성책을 시행하면서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 축소, 임금억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행했으며 노조들은 경제 위기를 공감하면서 감량경영과 노조파업 자제등에 나서면서 노사 협조 운동을 전개한 일들을 상기시킬 시점이 왔다”고 노사 상생안을 주문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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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에서 석면이 발견되고 결절이 많아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과 은하면 화봉리 야동마을,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일부 자연부락 등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주변 5개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서 석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집단발병이 알려지면서 마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4·21면

광천읍 상적리 덕정마을에 살고있는 정지열(66) 씨는 자신을 포함해 14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X레이 검진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뒤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상기된 표정을 지어보였다. 뒷산에 석면광산이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2년여 동안 광부로 일하기도 했다는 정 씨는 “마을주민들 가운데 50세를 전후해 폐암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며 “당시에는 폐병으로만 알았지 석면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또 광산이 폐쇄된지 30년이 넘어 현재 마을에서 석면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1차 검진을 받은 주민 3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재검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마을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에 위치한 석면광산은 일제 강점기인 1938년부터 채광을 시작해 70년대까지 운영됐다. 정 씨는 “광산이 한창 성업 중일 당시에는 광부만 300여 명에 달했고 이곳에서 발파작업을 하면 마을 전체에 석면가루가 날릴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젊었을 때 10여 년 동안 석면광산에서 인부로 일했다는 홍순철(75) 씨는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번 1차 검진에서 재검통보를 받았다”며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석면광산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재검통보를 받은 홍영표(50) 씨는 “어렸을 때 석면광산이 있었다는 기억밖에 없는데 재검통보가 나와 당황했다”며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열 씨는 “1차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 절반 정도에 달해 이들 주민들까지 검진하면 피해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한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또 “현재 마을에 살고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태어나 살다가 타지로 이사간 주민들도 검진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은하면 화봉리 야동마을은 지금도 석면광산이 있던 곳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석면광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앞으로 석면광산 피해지역 주민대책위 등을 구성해 건강검진 및 치료, 환경복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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