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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대치국면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직권상정을 포기할 경우 농성을 풀겠다”는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85개 법안 중 MB 악법을 뺀 58개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고 한나라당과 협의 가능한 법안심사에 착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특히 방송법을 비롯한 27개 MB 악법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 논의하면 되고, 우리당은 반드시 논의에 응하겠다”고 말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 “대화착수의 기본 전제조건은 폭력사태를 푸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에 있다”며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직권상정을 안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난했다.

박희태 대표 역시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뿐 아니라 국회의장의 공권력을 짓밟고 있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유사 이래 없는 불법 폭력을 당장 거둬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선진당도 이날 국회에서 당 5역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법안에 대한 기싸움을 끝내고, 긴박한 경제상황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근본적 해결방식은 원칙밖에 없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한나라당 직권상정 방침 철회 △민주당의 본회의장 등 농성장 철수 △임시국회 내 처리가능한 법안 처리 및 쟁점안건의 2월 임시국회 토론후 처리 등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공방이 1라운드의 마지막 불꽃튀는 충돌을 뒤로하고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충청권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가 마지막 힘을 쏟아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안에 충청권 범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대책위 관계자들은 6일경 한 차례 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과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안에 수도권의 빗장을 풀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구랍 2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충남도의 경우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핵심인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3차 지방대책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서 있고 현재로선 국회 상황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손을 댈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큰 저항없이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이달 말 수도권의 빗장이 그대로 풀리게 된다.

시민사회는 일단 범충청권대책위 출범을 통해 막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정점에 놓고 새로운 포석을 깔아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지방대책을 번갈아 내놓으면서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정법을 폐지하는 데까지 밀어붙일 공산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올해는 충청권에 새로운 정치구도가 형성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립과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8대 총선을 전후로 충청권을 주도하는 뚜렷한 정치세력이 없다보니 지역정가는 물밑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올해 충청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충청 정치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3대 맥(脈)으로 경기 흐름과 자유선진당의 자리 굳히기, 행정구역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전망은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에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직 선출직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대전의 경우 술렁이는 민심과 이해득실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진행될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충청정가의 변화를 이끌 두 번째 맥은 선진당이 올해 안에 이 지역에서 만큼은 맹주자리를 굳혀 나갈 수 있느냐이다.

지난해 충청을 기반으로 출발, 창당 1년여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밑바닥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선진당이 충청권 기반의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의 승패에 따라 지역정가의 쏠림 현상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선진당 역시 인지하고 있지만, 지지도를 끌어 올린 특별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또 하나의 변수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60~70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등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출직 개편과 직결돼 있는 만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은 큰 소용돌이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대가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건립 등의 사업이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법인화를 대비한 물밑작업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돼 학교가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충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학내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동문 결혼식장 사업도 계획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소요경비 마련 등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며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골프장 건립은 학교 측이 대학발전기금과 기성회비에서 35억 원에 달하는 소요 경비를 충당하려 하자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생 및 교수들은 교육 목적에 쓰여야 할 돈이 대학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더구나 지역 골프장 업체들마저 가세해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학교 측은 경제성 문제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핑계삼아 한 발 물러선 입장를 보였다.

동문 결혼식장 사업의 경우 결혼식장 이용 대상을 발전기금 30만 원 이상 납부자로 제한하자 학생과 동문들은 형평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장소 미확정과 이용 대상 조건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 사업 진행을 보류한 상태다. 이처럼 충북대는 정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도입을 앞두고 법인화를 염두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학교 측이 사업의 소요경비를 대학발전기금과 기성회비 등 학교 재원으로 충당하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측이 학내 구성원과 동문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발전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는 등 학교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충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측이 추진한 이들 사업이 모두 보류된 것은 국립대 법인화 시행에 따른 수익 사업의 한계성이 드러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과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건립은 재원 확보와 부지 매입에 따른 고비용이 예상되고 아직 사업 타당성 분석도 안한 상태라 사업진행에 구체적인 사안은 없다”며 “대안이 있으면 다른 수익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학교가 자구책으로 수익사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가 결혼식장 운영 등 수익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애 기자

     대전시가 다시 한 번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 2013년까지 6300여억 원을 투입, 게임·첨단영상·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난달 29일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광부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 연구와 인재육성, 비즈니스가 결합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CS파크’를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대전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된 엑스포 과학공원(33만 8570㎡) 내 문화산업클러스터(6만 9412㎡) 조성 예정지에 CT연구원 설립 등 ‘CS(Culture Science) 파크’ 유치를 위해 대응논리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또 대전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2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건립하는 전국 유일의 별도 기관인 ‘대전CT센터’를 국비 309억 원을 투입해 오는 3월 중에 착공하는 한편 CS파크 관련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도 곧 발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CS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비즈니스가 결합된 국가 중요사업”이라며 “대전의 문화콘텐츠 관련 인프라 및 인력을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