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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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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미래대비 교육을 위한 충북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과 예산의 감시·견제 및 비판을 통해 조언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균형의 룰(Rule)'로 집행청과 함께 충북교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곽정수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충북교육을 위한 새해 의정활동과 현재 충북교육의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다짐은.
“지난 한 해 동안 충북교육에 보내준 많은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쳐 사회구성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해였으며,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위가 곧 기회'라는 말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성원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때다.”
-올해 도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주안점은.
“지난 6일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 3월 중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기로 예정돼 있다. 새해 충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과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교육정책은 있는지, 정책의 자율과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있는지, 또 그 프로그램은 마땅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이 있으면 제시할 것이다. 다양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시스템은 있는지, 글로벌 시대의 창의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화 교육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고학력 실업시대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교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제반 교육개혁과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 꼼꼼히 짚어가며 따져 묻고 부실하고 졸속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겠다. 예산심의·의결에서도 치밀한 분석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 편성하는 예산, 명료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등 사업성과가 불투명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예산은 우선 통제하고, 결산심사에서도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 개개인의 심도 있는 자기연찬과 개발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소양능력을 더욱 높여서 교육개혁과 정책의 공과를 철저히 따지고 비판하면서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여망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견해는.
“학교자율화 조치는 충북교육청의 교육현안이라기보다는 MB정부의 정책지표인 '자율과 경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비단 ‘자율과 경쟁’은 교육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할 21세기 변화의 시대 새로운 키워드인 것이다. 흔히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강자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근간이 되는 교육의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학교자율화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교육의 포기' 또는 '초등학교까지의 0교시 부활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증가,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으로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학교의 통제강화 및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운영' 등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자율화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자율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근간은 국가의 획일적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핵심인 초·중등 교육이 본래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제의 지방분권화와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과 책무 확대,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 학교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학생들에게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입 선발고사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고교 선발고사 부활은 현 이기용 교육감이 2007년 12월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에서 '주요 선거공약' 중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책공약이다. 교육감은 ‘충북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는 신념으로 주요 정책공약에 포함시켰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물론 도민들이 교육감 개개의 정책에 대해 표를 준 것은 아니지만 '정책추진의 정당성은 확보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감 본인도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 이상 이를 추진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학생들과 교사들의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연일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도단위지역 중 충북만 내신제를 적용하고 타 지역은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시·도에서 10여 년 가까이 시행되던 제도를 바꾼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교직현장에서 40여 년을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학력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간 개인차와 학교 간 지역 간의 차이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중시하고 그것이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지금의 시대상황에는 '평준화'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고교 연합고사 시행을 위해 절차적으로나 제도적인 미비점 등을 보완하면서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제도마다 장단점은 있다고 본다. 다만 현 시대상황에 어느 제도가 최적인지를 판단하고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개선하고자 하는 고입 선발고사제도는 현행 순수내신제에 선발고사를 병행함으로써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제도라고 여겨진다. 새 제도로의 변화는 조직 내에 긴장을 주고 긴장은 적당한 경쟁력을 유발시켜 조직에 활력을 준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변화에 살아남을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해 볼 때이다.”
-내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상임위로 되는 데 우려점은 없나.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초가 마련된 1991년 이후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과 분리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이를 개정해 교육을 정치 수단화 내지는 행정 예속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했으며, 결국 그 어느 곳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위원회마저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략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심히 교육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자주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및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 의장의 교육마인드에 따라 교육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 살 수 밖에 없듯이 기존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내용 일부를 손질하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상임위) 구성을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자 중 정당가입 경력이 없는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한다든지, 시·도의원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법안을 전문가인 교육의원이 전담하도록 한다든지' 말이다. 아무튼, 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된다 하여도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임한다면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열이 ‘한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일궈냈다고 본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각급 단체의 장들이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 역설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 물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인재양성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모든 힘을 쏟을 때이다.”
정리=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