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A(18) 군은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한 때의 방황으로 고교 1학년 시절이던 2년 전 학교를 뛰쳐나왔지만 갈 곳이 없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밑에서 자란 A 군은 미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잘 곳을 제공해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생활했지만 최근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요즘은 일자리 찾기도 버겁다. ▶관련기사 21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또래 학생들을 볼 때면 어리석었던 2년 전의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고 한다.

A 군은 “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대전·충남지역 학생들이 갈 곳을 잃었다.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제도권에서 배제된 채 미래를 위한 어떠한 희망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경제한파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도 버거운 이들 ‘위기학생’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철저히 사회 밖으로 내몰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지역 내 초·중·고교 학업중단자 수는 대전이 1517명, 충남이 1527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충남의 학업중단자 수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전체 학생 수를 감안할 때 대전·충남지역의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숫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2005년 1059명이던 학업중단자 수는 2006년 1220명, 2007년 1517명으로 매년 20%를 넘나드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중 가사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05년 196명에서 2007년 3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남지역 학업중단자 수는 2006년 2000여 명에서 2007년 1527명으로 줄었지만 이는 2006년엔 유학·이민자 수가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배제한다면 순수 학업중단자수는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에도 이들 위기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반은 ‘전무’에 가깝다.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충남에 사립 두 곳이 있고 대전에는 인가된 대안학교가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대안학교가 있지만 중학교 졸업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학업 우수학생만을 선발하려고 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위기 학생들이 갈 곳을 마련해 달라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립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했고 이를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공립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일종의 치료센터로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정상적인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한 후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도교육청의 요구에도 교과부는 예산 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갈 곳 잃은 학생들을 위한 쉼터는 표류하고 있다.

대전도 지난해 공립대안학교 건립을 추진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접었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교육계는 ‘위기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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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홍성군 광천읍과 보령시 청소·오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폐질환이 집단발병한 사태와 관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주민 피해보상 및 복구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16면

이 장관은 지난 8일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의 광천석면광산을 둘러본 뒤 광천농협에서 해당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역경제부 및 노동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지역의 수질, 토양, 대기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해당지역 전체주민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토양 및 대기, 수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을 통해 밝혀진 폐질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시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피해자는 노동법을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피해자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광된 석면광산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 등과 협조해 조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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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건립 예정인 국립노화종합연구소 관련 기초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구소의 지역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등을 내용으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노화종합연구소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북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기초예산 3억 원을 예비타당성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기관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그동안 노화종합연구원 유치에 부산이 적극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오송단지에 설립예정인 국립노화종합연구소에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은 지난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오송단지 국립노화종합연구소 건립사업은 지난해에도 오송입지 재검토설이 나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오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들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여㎡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를 비롯해 배아수정관리기관, BT종합정보센터, 보건의료생물자원 연구센터, 고위험병원체 연구지원센터 등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하지만 지난해 당초 예산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 건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이 연구소 유치전을 펼치면서 재검토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오송 건립 재검토설을 부인한 바 있다.

이같이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오송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충북도는 지난해 조속히 착공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재검토설에 충북도가 반발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연구소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노화연구소설립 타당성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부터 야기됐던 노화연구소 건립과 관련된 기초예산이 올해 또 다시 삭감되고 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립종합노화연구소의 오송 건립여부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존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화연구소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부지가 오송단지 내에 확보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구소 착공을 건의했다”며 “노화연구소 오송 유치에 대한 최근의 변화사항을 조속히 파악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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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대학이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전국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덕대는 8일 육군3사관학교의 2009학년도 제46기 사관생도 모집전형에서 49명의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정원 580명의 8.4%로 국내대학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들은 오는 15일 입교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월부터 사관생도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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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언론인클럽은 8일 차재영 충남대 사회대학 학장을 초청해 'MB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한국언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차재영 학장은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법 등 7개 언론 법안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언론산업의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차 학장은 특히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신문방송 겸영을 아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3개 재벌신문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도에서는 지역신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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