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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보호관찰소 제공

최근 아침시간대 청주시내 빌라 등 원룸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A 씨.

A 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중형과 출소 뒤 5년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습벽(버릇)이 인정되며 형 종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 4개월 째를 맞은 전자발찌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충북에서는 지난 9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를 비롯해 앞선 지난 10월 6살 여자아이를 성추행 한 피고인에게 2년간 부착이,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조카 친구 등을 수 차례 성폭행 한 피고인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왔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보통 성폭력범죄자로 특정되는데 유형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는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 아이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5년의 부착명령을 받은 A 씨가 이 같은 경우다.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는 특정사유 등을 통해 가석방 된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 이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충북에서는 현재 6명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구성과 기능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 장치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발목의 부착장치와 휴대전화 모양의 추적장치를 함께 갖고 다녀야 하며 두 장치가 일정거리(보통 3m) 이상 떨어지게 되면 발목 부착장치에 진동이 오게 된다. 또한 중앙관제센터 전자지도에는 부착자 이동경로가 그대로 표시된다.

만약 이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 법원에서 선고한 금지지역에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그 곳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이 사실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

부착자가 발찌를 억지로 풀거나 손상하는 등의 이상 징후에도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된다.

◆전자발찌 부착자 어떻게 생활하나

전자발찌는 24시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부착자들은 샤워를 하거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의식해 활동반경이 줄었다는 부착자도 많다. 또 추적장치만 소지하면 어디든 외출이 가능한 데도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고 일일이 보고를 하는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는 게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여나 자신의 자녀가 알 것을 두려워 해 자녀들에게 휴대용 추적장치를 최신형 휴대전화라 속이고 집에 부착돼 있는 재택감독장치를 인터넷 수신기 등으로 속이는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난다. 고형석 기자

     충북도의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07년도 12월 대비 필지기준 36.5%(4006필지), 면적기준 37.4% (615만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대비 필지기준은 1.4%(94필지) 증가했으나 면적기준은 3.6%(38만여㎡) 감소한 6982필지 1032만 4000여㎡가 거래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전체거래(6982필지)의 53.7%인 3750필지, 비도시지역은 46.3%인 3232필지이다. 도시지역 중에는 주거지역이 2667필지(71.1%)로 가장 많았고, 녹지지역 595필지(15.9%), 상업지역 242필지(6.4%), 공업지역 197필지(5.3%), 기타지역 49필지(1.3%)이다. 특히 토지매입자 거주지별 분석 결과 관할 시·군 포함 도내 거주자가 61%인 4259필지, 인접 시·도 포함 서울 등 거주자가 39%인 2723필지로 조사됐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단위(330㎡이하) 대지를 도내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시·군별 토지거래량은 △청주시 1470필지(21.1%) △충주시 1208필지(17.3%) △청원군 754필지(10.8%) △제천시 730필지(10.5%) △옥천군 508필지(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충북 충주시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12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유치위 총회가 열려 정우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희망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와 충주시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는 12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범정부 및 각계 인사로 구성된 82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공동유치위원장인 정우택 지사와 소병용 전 UN대사, 부위원장 정몽선 대한조정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유치예산 24억 원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유치위원장인 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충주 탄금호를 활용해 조정을 충북의 특화스포츠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대회를 반드시 충북에 유치해 세계적인 수상레포츠의 메카로 부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원장인 김호복 충주시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보고를 통해 조정의 세계 확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은 올해 사업계획보고를 통해 4월 국제조정연맹(FISA) 실사단 대응, 6월 FISA 집행위 프레젠테이션 등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충주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제조정연맹은 오는 4~5월 유치 희망국 현지실사를 거쳐 8월 말 폴란드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대전 서남부권 학교 신설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1블록을 시작으로 본격 입주에 들어가나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건립은 재원마련에 발목이 잡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일부 지역은 물리적으로 적기 개교 시점을 넘긴 것으로 타진돼 학생들의 통학 대란은 물론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입주 시작… 학교 착공은 전무

대전 서남부권은 내년 8월께 주공 임대 물량인 1블록을 시작으로 줄줄이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10블록과 6블록 등은 내년 10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서남부 공동주택 단지 건설은 일부 블록의 경우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공사는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입주 예정인 1블록에 가칭 봉명초 신설 계획을 세웠으나 대전시로부터 약 76억 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이뤄지지 않으며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타 블록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남부권에서 적기 개교를 확신할 수 있는 한 곳도 없다”며 “현재로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소할 특단책이 없는 한 개교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설학교수 축소… 통학대란 불가피

서남부권 초·중·고 신설계획이 당초 15개교에서 11개교로 축소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통학 불편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지역 취학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학교 설립 계획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당초 3개교 신설안에서 1개교 신설계획으로 줄어 상대적으로 인근 관저지구나 유성등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늘었다.

최근 고려시대 유적이 발굴되며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진 9블록내 가칭 서남3초등학교도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말 9블록 바로 건너편인 6블록의 서남 2초 건립안을 철회해 이들 지역내 초등학생들은 기존 재학 학교에서 통학하거나 유성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9블록 내 초등학교 개교 여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소와 문화재 보존 결정시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며 “오는 3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2011년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는 어렵다”며 입주민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업자인 대전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상대동 유적지 보존여부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정이 나와야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초등학교 대체부지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초등학교 건립이 불발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전시 역할론 대두

서남부 학교 신설 표류 사태의 원인격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소를 위해선 대전시가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갈등이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서 촉발된 만큼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전시가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와 교육청, 주공, 토공, 도개공 등 관계자들이 만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진전된 것은 없다”며 “교육청 입장에선 최소한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차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겠다는 계획만 통보해도 새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중촌공원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다.

공원으로만 지정된채 20여 년간 방치됐던 이 지역에 대해 시는 지난해 말까지 리틀야구장과 생태숲 등을 포함한 도심공원을 조성키 위한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였지만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또 전체 사업비 642억 원 중 토지보상비가 410억 원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촌공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연초 보상에 들어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였지만 지난해 말 용역을 중지시켰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성검토 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철로 밑을 통과해야 하는 지하 보·차도 설치를 놓고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마찰을 빚어오다 최근에서야 협의가 끝났다.

또 용역 수행업체인 서울의 D업체와 대전시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사전환경성검토 비용 부담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용역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63억 원을 들여 2011년까지 3년 안에 조성하겠다는 당초 지난해 대전시의 계획도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원가량이 줄었고, 기간은 2016년까지 5년 연장됐다.

시가 지난해 5월 발주한 설계용역도 공원 전체(10만 2480㎡)에 대한 설계가 아닌 1단계(전체 3단계) 1만 9470㎡에 국한된 것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은 82억 원(국·시비 각각 50%)이다.

시는 내달 중 용역을 완료,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대로 이르면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토지주들의 높은 지가 매입 요구는 차치하더라도 최소 410억 원에 이르는 보상비는 현행법상 국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부담돼야 한다.

시는 전체 사업비 642억 원 중 절반은 국비를 투입한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