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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이 향후 5년간의 ‘장밋빛 충북교육발전계획’을 내놓았으나 그야말로 장밋빛일뿐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12일 발표한 2009~2013년 충북교육발전계획 ‘열정의 하루 행복한 미래’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책, 30개 발전과제, 100개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자체 전망한 5년 후인 충북교육의 발전 모습을 보면 만 5세 이하 무상교육,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전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학부모들이 그간 갈망하던 이상적인 교육 시책이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30.3명, 교사 1인당 17.7명, 교육재정지원 1조 9000여억 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0.45% 이하, 미래형 첨단교실 333실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마치 실현 가능성이 담보돼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같은 충북교육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자칫 먹을 것은 없고 말만 풍성한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충북교육청이 50년간 이루지 못했던 이상적인 교육을 앞으로 5년 내 몽땅 성취할 것처럼 보인다”며 “100가지 계획보다 1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만 5세아 무상교육이나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일개 도단위 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중앙정부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국가재정 운용 계획 등에 따라 어떻게 연기되고 변경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충북교육이 항상 슬로건만 그럴듯 하게 내놓았듯이 이번에도 풍성한 밥상을 차린듯 하다”며 “기본이 바로선 교육도 말로만 되는 게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은 품성·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면서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며 “공교육 기관은 학부모의 잘못된 성적 지상주의에 영합하지 말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심 모 씨는 “5년 후 충북교육의 청사진을 보면 선진 OECD국가 교육체제보다도 훨씬 좋을 것 같은 데 웬지 꿈으로 끝날 것만 같다”면서 “성적 비관 자살이나 교내 성추행,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경우나 먼저 없애라”고 일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국가 차원의 시책이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돼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최근 충남지역 건설업체 등이 행정도시 건설에 충북업체 참여를 반대하고, 대전과 충남이 첨복단지 유치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눈 앞의 이익에 충청권 공조가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충청권 홀대’에 맞서 투쟁도 불사하며 행정도시 유치 등을 위해 충청권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던 예전과 달리 충청권 속에 ‘충북 홀대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시민단체 등은 범대책기구 결성대회에서 취지에 벗어나고 충청권 공조에서 동떨어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출범식에서 각각 첨복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충청권 범대책기구 결성에 앞서 열린 대회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남은 대통령이 충청권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어느 한 지역을 지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공조를 무너뜨리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와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등은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충북업체의 참여를 반대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 관련법 개정 발의(안)는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을 무시하는 개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도시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 등에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즉각 철회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과 대전은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이 8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사업에 눈이 멀어 충청권 상생의 길을 망각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심지어 시민단체 등도 충청권 공조를 깨뜨리는 발언으로 충청권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청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시민단체, 관련 업체 등이 지역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충청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행정도시 정상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범대책기구 결성 움직임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16일 범충청권협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충청권이 힘을 모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3개 시·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주 말부터 시작한 매서운 추위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인 16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충청지역 낮 최저기온이 영하 7~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를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13일에는 서해안지역에만 눈소식이 있겠고, 18일경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권 전역에 비나 눈이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충청지역에 내린 눈으로 강수량은 평년 0~1mm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수도권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는 오는 16일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이하 범충청권협의회)로 뭉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역량을 범충청권협의회의 틀로 결집,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정부가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지역별 대표 3인의 공동의장과 9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임, 분야별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충청권 시민사회는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균형발전 이슈를 이끌고 나가면서 충청권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날 출범식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정책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수정법 폐지로 귀결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정법과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시는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인원을 지난해(123명)보다 50% 증가한 185명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0명, 기술직군 25명, 소방공무원 80명 등이며 상반기에 8·9급 101명, 하반기에 7급 등 84명을 각각 채용하기로 했다.

임용 필기시험은 8·9급이 5월 23일, 7급이 9월 26일로 각각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채용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채용인력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