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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충청권 의원 일부가 회기 중 해외에서 골프 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국회 종료후 해외출장을 계획했던 충청권 의원들 일부가 일정을 아예 취소하는 등 해외활동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외교활동 및 현안외교까지도 취소되면서 외교 결례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12일 국회와 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과 양승조 의원(천안갑)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9일 밤 태국 방콕으로 골프와 휴식을 겸한 해외여행을 떠났다. 노 의원과 양 의원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떠나 13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1월 임시회가 지난 9일 소집돼 회기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회기 중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골프외유가 불거지면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했고 정세균 당 대표는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외유나 관광이라는 오해를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충청권 의원 중에는 지난 9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국회 기획재정위의 공식출장으로 출국했는 데 임 의원은 이태리·터키 등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같은날 국토해양위에서 공식적인 해외출장이 있었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와 같은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등은 공식적인 해외출장 계획을 전격 취소하는 등 의원외교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2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태국 골프 외유' 파문과 관련, "국회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일대 정풍운동 내지는 도덕적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 중 태국에 외유를 가서 골프를 쳐 말썽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국가망신을 시킨 국회 난동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방문외교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열리지 않는 1월, 3월, 5월, 7월에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1~2개월 전부터 방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방문기간 및 면담 등 주요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금년 1월에 추진하는 사업도 작년 11월부터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확정한 것”이라면서 “방문외교 일정을 상대국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대국에 회복하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의원들의 외유 취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인턴제'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수의 인턴사원을 지정받아 인력사용 방안과 인건비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지역 일부 공공기관에는 지원자가 몰렸지만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합격 포기자가 속출해 추가 모집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턴제 시행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 10개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13개 등 총 24개 기관이 인턴 1774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배정된 인력은 15개 기관에 전체의 66%인 1167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KIST는 216명, 한국원자력연구원 172명, KAIST 166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3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7명 등 각 기관이 100명이 넘는 인턴인력을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출연연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단기 인턴 채용이라는 덤이 더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한자리 수도 아닌 대거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며 “인턴 인력을 뽑아 각자에 맡는 역할을 시킨다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오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인턴십 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22개 분야에 68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 62명만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18개 분야 가운데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 가능한 행정지원분야에 24명 모집에 97명이 응시,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총 85명 모집에 198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도 각각 54명 모집에 216명, 99명 모집에 157명이 응시해 이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침대로 인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 모두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예산이 총 인건비의 25%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가 하면 최종 합격자가 포기서를 제출해 추가 모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분야로 지원자가 몰리는 쏠림현상 때문에 각 기관은 미달 분야 추가 채용 계획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모집대상이 대졸자임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이 낮고,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도 탈락하는 인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12일 대전·충남·충북 3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골탈태’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최 회장은 “농협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누굴 막론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부패와 인사청탁 등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올해 안에 매듭지을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오는 2015년까지 신용·경제 부문 분리가 계획돼 있으나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신용사업의 수익을 경제사업으로 이관하지 않으면 경제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농업인에게 1조 2000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한편 산지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과 출하조직 산지유통의 육성과 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대도시 대형 매장 38곳, 중·소형 하나로마트 대형화 350곳 등 직거래 유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절감된 유통비용은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유통체계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조합장 선거의 직선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급여 격차 해결과 성과급 조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연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도로 범정부적 금연종합대책 시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밝힌 금연종합대책안은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해 놓고 팔 수 없도록 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 판매 △담배 제조·유통 회사의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단계적 이행조치가 포함돼 흡연자들이 사실상 자신의 집을 빼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시안이 발표되자 흡연자는 물론 피시방, 술집 등 흡연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의 영업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원 정 모(35) 씨는 “공공기관이나 대부분의 건물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흡연을 할 곳이 없다”며 “하지만 여기서 더 강화돼 실내에서 아예 담배를 못 피게 하겠다는 것은 흡연자의 권리는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담배 구입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모(28·여) 씨는 “그렇지 않아도 여성흡연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사고 있는데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성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금연이 아무리 장려된다고 해도 여성흡연자의 처지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시방, 술집 등의 업주들도 가뜩이나 불황으로 장사가 안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같은 시안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흡연자 회사원 박 모(34) 씨는 “공공기관이나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며 “입구를 들락날락거리다 담배연기라도 맡게 되면 속이 이상하다”며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금연종합대책의 시안을 놓고 당분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의견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시의회가 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태훈 의원(중구3)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계파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지만 이를 치유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통성에 흠집이 난 의장단 등 주류 측은 의회를 이끌 명분을 잃은 채 의회 봉합을 위한 대책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인정됐지만 의장단 퇴진 등 별다른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데다, 김남욱 의장 퇴진 이외에는 뾰족한 처방도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가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주류 측의 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가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회가 공식 사과를 하면, 비주류 측은 이를 빌미로 의장단 사퇴 등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주류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놨다.

비주류 측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주류 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주류 측 내부에서는 “주류 측이 대시민 사과를 못한다면 비주류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류 측이 먼저 사과 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비주류 측의 한 의원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도의를 따진다면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주류 측이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에서 비주류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류와 비주류의 극명한 입장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의원이 없다는 점이다.

전직 의장을 비롯해 의회 운영 경험이 많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도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 보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자리다툼이며 그 한 가운데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다. 때문에 관록 있는 의원들도 할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의회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