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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하굿둑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남 서천군이 파격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다. 바닷물과 강물의 유통으로 하구언의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참에 기수역도 복원하자는 내용이다. 금강하굿둑에 의한 단절로 나타난 토사퇴적 문제도 해수유통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하구를 공유하고 있는 전북 군산은 그러나 서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다. 기존의 용수공급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강하굿둑이 가져온 환경의 변화

전북 장수군 신무산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충북 서부, 충남 남부를 굽이 흘러 서해안 금강하구로 이어진다.

이렇게 397.25㎞를 흘러오면 금강은 바로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일단 금강하굿둑과 만나게 된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진 금강하구부터 65㎞지점(충남 청양군 청남면)까지 해수가 유입돼 민물과 옥신각신 뒤섞였지만 금강하굿둑에 흐름이 단절되면서 금강하구까진 온전히 민물이 영역을 차지하게 됐다.

뱃길은 고사하고 물길까지 막혀 있다.

일단 금강하굿둑 조성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굿둑 바깥쪽엔 바닷물이 몰고온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 해마다 준설하지 않고는 장항항의 항로수심을 유지할 수 없다.

1841m의 제방 가운데 배수갑문이 군산쪽으로만 20개가 설치(714m)되고 서천쪽으론 그대로 막혀 있어 토사가 서천쪽에 쌓이는 것은 필연이다.

퇴적토사 준설은 장항갯벌 인근 양식장 오염이라는 2차 피해도 야기하고 있어 자연의 흐름을 단절시킨 책임을 톡톡히 추궁당하고 있다.

또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질이 하굿둑 안쪽 금강호에 그대로 퇴적돼 수질오염도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금강호는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먼저 하굿둑이 설치된 영산강 하구의 사례를 보면 향후 10년 내에 금강호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못 쓸 정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토사퇴적과 담수호(금강호) 수질 악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서천군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해수유통이다. 군은 일단 군산쪽에만 설치된 배수갑문시스템을 서천쪽에도 도입하고 배수문을 조절해 일부 구간에서 해수를 유통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금강 상류 지점에 금강호의 역할을 대신할 시설물을 보완하고 대신 금강하구에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기수역을 되살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게 서천군의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안은 녹색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권의 통치 차원에서 금강을 되살려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하구언을 되살리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서천군의 판단이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배수갑문을 만들고 해수를 유통시키자는 건 아니다. 금강하구를 빼놓고는 금강 살리기를 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앞으로 일어날 게 뻔한 문제에 미리 대처하자는 얘기다.

해수유통 구상도 현재 금강하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화두일 뿐 해법은 아니다.

전남이 영상강하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여의 연구 끝에 해수유통을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낙점한 사례에 기인한 것이다. 당장 2~3년 내에 결정될 수 있는 간단한 사안도 아니다. 준설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루라도 빨리 금강을 공유한 지자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금강호가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과제

정부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1010억 원을 들여 금강하굿둑을 완성했다. 하굿둑이 금강하구를 막으면서 하굿둑 안쪽엔 1억 4000만㎥(1억 40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 바로 금강호다.

이후 정부는 최근까지 3971억 원을 더 투자해 금강호를 취수원으로 양수장과 용수로를 만들어 농업·공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갖췄다. 연간 3억 6000t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물은 인근 농경지 6만㏊(충남 1만 6000㏊·전북 4만 4000㏊)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또 군장국가산단 군산지구에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2011년부터는 전북 전주와 익산공단의 생활·공업용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일단 금강하굿둑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천군의 구상대로 금강하굿둑을 통해 일정 구간(12㎞ 정도)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하굿둑으로부터 2㎞ 지점에 있는 공업용수취수장(연간 2200만t 활용)과 4.2㎞ 지점에 있는 서포양수장(2만㏊ 농업용수), 4.3㎞ 지점에 있는 화양양수장(6000㏊ 농업용수)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장하고 있다.

또 고조위(潮位) 때 상류에서 홍수량이 내려올 경우 저지대인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4000㏊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강하굿둑의 홍수조절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판단이다. 전북 군산시도 서천군의 해수유통 구상 제안에 대해 용수공급 문제와 홍수조절능력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용수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새만금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치는 만큼 해수유통 문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논리 전개

서천군과 충남도는 일단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했다. 서천군의 구상안이 ‘아무런 대안없이 기수역을 살리기 위해 금강하굿둑을 트자’는 식으로 확대 해석된 문제부터 바로잡고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접근해 나갈 생각이다.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금강을 공유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 군산이 제시한 반대 논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수유통 구상안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대응 논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용수공급 문제나 홍수 시 저지대 침수 문제 등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에 해수유통을 포함한 금강하구 살리기 구상안을 포함시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신학기 휴대전화 판매 특수를 맞아 주민등록번호의 본인확인 없이 개통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판치다 보니 사망자 주민번호로 휴대전화 개통이 되는 사례도 생기는가하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과 마케팅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개통’을 한 뒤 이를 명의변경을 통해 일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보증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통한 2500만 명의 이동전화 사용자를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40만 건이 사망자의 주민번호거나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번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말기 할부금 체납이 늘어나고 심지어 대포폰까지 양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 22일 대전시 중구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이후에 본인확인을 한다는 단서를 달고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다.

현행법에는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전화 개통 시 신분증을 이용해 개인신분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 개통은 보편화 된지 오래다.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꼭 신분증을 팩스나 재방문을 통해 요구한다”며 “몇몇의 대리점에서는 신분증 없이 개통시킨 뒤 가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애를 먹는 곳도 있는데 극히 일부”라고 항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개통’이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개통을 통해 보조금과 장려금을 불법 수령하는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가개통된 단말기는 명의변경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부터 국내 4600만 명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짜 주민번호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는지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번호 DB와 1대 1 매칭으로 펼쳐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가개통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잘못된 주민번호는 시정조치하고 사업자의 책임이 발견되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가 오는 7월 국내 대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심 속 잔디광장을 선보인다.

시는 시청 남문광장의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보라매 공원을 재구성해 대전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시청 남문광장 녹지축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남문광장과 보라매 공원을 연계한 1만 1000㎡ 규모의 잔디광장이 조성되면 서울시청 광장(6500㎡)을 압도하는 국내 대표적인 도심 광장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한밭수목원을 시발점으로 정부청사 도시 숲을 거쳐 보라매공원으로 이어지는 둔산 대녹지축이 형성되면서 열섬 완화, 대기오염 저감 등의 환경적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시는 석재 타일이 깔려 있는 시청 남문광장과 보라매 공원의 중앙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보라매공원 좌우측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목련길로 단절된 보라매공원과 시청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된 목련길 차도 축소는 잔디광장과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면서 시민여론과 공원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청 북축(서구청~특허법원)의 가로공원 양편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자전거도로, 조깅트랙, 산책로 등을 설치해 둔산 대녹지축을 시민들의 레저 코스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엑스포공원~한밭수목원~정부청사~시청~보라매공원~계룡로 구간의 단절된 공원, 녹지축, 보행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시청 남문광장 녹지축 개선사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대전, 충남·북 대학 졸업생들의 타 시·도 인력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게 원인으로, 지방의 인력 유출-지방대 위기-지방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 구조가 타 시·도보다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한국개발연구원의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이란 정책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출신 대학 소재지와 취업 근무지가 일치하는 비율은 대전의 경우 2명 중 1명, 충북은 3명 중 1명, 충남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보가 2007년 4월 1일 기준 취업 상태인 대전, 충남·북 4년제 대학 졸업생 3만 574명(2006년 8월과 2007년 2월 대졸자)에 대한 취업 이동경로의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대전은 2007년 대졸 취업생 7850명 중 46.4%가 대전 소재 기업체 등에 취업했고, 서울에 20.8%, 충남 10.2%, 경기 8.8% 등 취업을 이유로 지역을 떠났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정착률을 보이며 사실상 수도권의 인력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졸 취업생 1만 5052명 중 충남 소재 기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20.6%에 그쳤고, 10명 중 6명은 서울(40%)과 경기도(22.1%)등으로 삶의 거처를 옮겼다.

충북은 취업생 7672명 중 충북도내 정착한 비율과 서울로 자리를 옮긴 비율이 각각 33.1%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에도 17.2%가 이동해 대졸 취업자 절반가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반면 제주와 서울, 울산은 각각 78.3%, 74.6%, 68.8%의 높은 지역 내 취업률을 기록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안정적인 인력수급 구조를 나타냈다.

또 경남 65.7%, 부산 59.0%, 광주 54.6%, 전북 51.9%, 대구 50.3% 등도 출신대학 소재지에서 취업에 성공해 지역인재 흡수율이 충청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비서울지역 출신 대졸자는 서울지역 출신 대졸자보다 약 16% 낮은 임금을 받으며,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방대의 발전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기보다 지역경제 성장이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내용 차별화 등 지방대의 체질 개선을 역설했다.

또 “대학졸업생이 선호하는 대기업 본사 및 금융기관들이 밀집한 서울의 집적의 이익이 서울 소재 대학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지방정부도 책무성을 갖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매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지만 시세와의 가격차로 수요자와 중개업소 간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같은 단지라도 층과 향, 동 위치에 따라 가격차가 천차만별임에도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ct.go.kr)에 신고된 아파트 중 일부는 급매물로, 시세보다 싼 실거래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요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전시 유성구 열매마을 4단지 전용면적 60㎡형(18평) 3층은 1억 2500만 원에 신고됐다.

이 아파트는 열매마을 4단지 12개 동 가운데 유일하게 동향으로 배치된 동이다. 열매마을 4단지는 총 1084세대 82.645m형(25평형) 단일 평형이지만, 그 중 11개동은 남향이고 1개동만 동향으로 배치돼 있다.

현재 일반적인 매매가는 1억 50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열매마을 4단지 전용면적 60㎡형(18평) 3층이 1억 2500만 원에 신고되자 중개업소를 찾은 수요자들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왜 저렴한 물건을 안주냐”고 공인중개사에 따져 물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단지에서도 층과 향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많은 수요자들이 이해하고 있다”며 “같은 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은 따지지도 않고 가격이 지난해와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키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중개업소에서 매물 가격을 중심으로 시세를 입력하지만 급매물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매달 공개하고 있지만 지역의 경우 경기침체에다 주택 거래도 실종된 상황이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돼 이 같은 진풍경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