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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시중에 풀리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중 자금의 순환을 위해 한국은행은 수 차례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의 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수혈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으로 재유입, 약발은 고사하고 경제를 더욱 야위게 만들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중에 공급한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17조 원 등 모두 22조 원. 이 가운데 상당수의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지원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0%에 가까운 보증률에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시켰고, 각 보증기관은 이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22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 말까지 보증 공급실적은 1386억 원(652건)으로 전년 동기(244억 원)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

기술보증기금 충청본부 역시 지난달에만 245억 원을 공급하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구는 더욱 빗발쳤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올해 보증실적은 지난 19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 무려 2427건(112억 9700만 원)에 달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조건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업무량을 훨씬 초과하며 밀려들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올 상반기 충청지역 공급 예상액 4600억 원은 조기 소진이 확실시 돼 추가 공급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정부 보증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기업들이 적지 않은 데다, 어렵게 보증을 받고도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소모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보증기관들은 경기를 순환시켜야 할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공급되는 족족 은행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허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100% 보증대출은 위험가중자산으로 편입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일부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기존 채무를 정부 보증대출을 통해 변제토록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기업에게 ‘기관보증서를 가져와 원금을 상환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유동성 지원 자금은 정작 경기 부양과는 동떨어진 단기 금융시장으로 유입돼 은행들의 ‘돈놀이’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20조 원 이상 유입되며 전체 운영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11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등은 지원 자금이 편법으로 은행이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모 보증기관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정부 보증대출을 해준 뒤 며칠 틈을 두고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움직여야 하는 은행들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산지 출하량이 줄면서 배추, 미나리 등 일부 채소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갑작스런 추위로 산지작업이 부진한데다 농산물의 경우 연료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2일 농협대전공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배추(1포기)는 출하되는 산지 물량이 줄어 전주 대비 300원(20%) 오른 1800원에 거래됐다.

특히 풋고추는 눈과 비가 겹쳐 오는 등 불규칙적이었던 날씨 탓에 생육이 좋지 못해 출하량이 줄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풋고추(100g)는 200원(20%) 뛴 1200원에, 미나리(1㎏)는 1000원(33.3%) 치솟은 40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양배추(1포기)도 산지물량 감소로 지난주보다 500원(33.3%) 폭등한 2000원, 당근(1㎏, 무세척)은 580원(29%) 올라간 2580원, 양파(1㎏)는 200원(10%) 상승한 2200원의 소매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청피망과 가지 시금치 등도 기온 하락에 따른 산지 출하물량 감소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감자와 무, 오이, 호박 등은 산지출하량 증가로 소폭의 내림세를 띠었다.

농협대전공판장 관계자는 “추위에 민감한 채소류의 도매시세 역시 지난주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에도 약간의 가격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산물의 경우 강추위로 수온이 내려감에 따라 어류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는 등 조업이 부진해 약간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갈치(1마리)는 300원(3.7%) 상승한 8200원에, 고등어(1마리)는 100원(2.6%) 오른 3900원에 거래가 진행됐다.

곡물류는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산지 적두 출하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주에는 소매시장 가격에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배와 귤 등의 과일류는 산지저장품의 반입과 수급량이 원활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판매됐고, 닭고기(1㎏)는 지난주에 비해 가격이 소폭 올라 200원(3.7%) 뛴 55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우리모두가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장. 상당량의 토석이 쌓여있어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亂開發)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정확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러한 난개발은 2종 지구단위지정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토석채취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청원군 부용면에 사업장을 둔 '㈜우리모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외천리 1063-1외 4필지 7만9173㎡ 면적에 대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얻고 지난해 4월부터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과정에서 상당량의 채석이 나왔고 1년 가까이 쌓여 있는데도 허가 기관인 청원군은 채석물량이 반출 허가 기준량을 초과하는 지 여부는 물론 현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온 토석은 ㈜우리모두 사무실 건물과 하나로택배㈜ 건물 사이 부지에 쌓여있다.

현재 ㈜우리모두가 조성한 부지에는 창고시설 1동(7769.44㎡)을 포함해 4동의 건축물이 공사 중에 있으며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임차한 하나로택배㈜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물류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 J(부용면 부강리) 씨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돌을 캐내고 있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일을 하는 줄 알았지 창고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줄은 몰랐다"며 "개발도 좋지만 주먹구구식 허가 남발로 환경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2종 지구단위로 지정됐고 도시계획시설로 개발돼 하자가 없다"며 "반출 물량은 5만㎥ 이상이면 신고사항으로 물량 파악은 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이 곳은 주민의견 공람 때 △임야 절토로 인한 식수 고갈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공해 △장마철 배수로 유속의 빠름으로 인한 재해발생 △농기계 통행시 각종 사고 발생 예상 등으로 주민들 모두가 반대한 바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의혹이 전국에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 전국 단위 전수 시험에 대한 학교별 채점 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전국단위 시험 채점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2007년까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표본조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채점, 관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일괄채점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표집평가를 하고 나머지 학교는 각 학교와 교육청이 채점토록 하면서 부실 보고 개입 여지를 열어놨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시험에 주관식이 포함돼 채점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많았으나 대부분 현장에 일임하며 학교마다 성적 부풀리기 유혹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단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과 채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은 물론 교사들의 책무성이 결여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일선 교육청마다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대두된 이유다.

△향후 방향은=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파문에 대한 논란과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일부 제도적 미흡에 대한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 공개의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관계자들은 일련의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이 객관적인 자료 도출과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는 만큼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장, 교사의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식의 경쟁지상주의는 결국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일관된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를 잃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교육계가 언제 또 다시 ‘제2의 임실사태’로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등 일부 교육청은 이번 성적 산출을 전문채점기관에 맡겨 부정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성적 조작 파문에 대해 새정부의 무한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만 매몰된 교과부의 근시안적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적잖아 교과부의 내부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접목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적잖다.

교총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도 참여시켜 공정한 관리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484건으로 2007년에 5364건에 비해 120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별로는 △과속 20건 △신호위반 745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54건으로 2007년 △과속 12건 △신호위반 741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309건 등이다.

하지만 대전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80대 중 46대가 올해 말까지 장비수명 등의 이유로 폐기될 예정이다. 오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오작동 등으로 오히려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설치 6년이 지난 장비는 폐기하게 된다.

이처럼 올 한 해 46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폐기될 예정이지만 새로 설치될 단속카메라는 현재 설치 중인 16대와 신규설치 예정인 20대를 포함해도 36대에 그치고 있어 현재보다 10대가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기현상은 경찰의 예산문제와 직결된다.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무인단속카메라 16대 추가설치와 관련, 경찰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은 총 6억 원이고 올해 신규 설치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은 과속단속용의 경우 대당 3000여만 원,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용의 경우 대당 4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어 현재 배정된 예산만으로는 36대 설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찰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해 지역 내 교통사고 증가에도 불구, 사고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무인단속카메라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김 모(30·여) 씨는 지난 1월경 중구 문화동 견인차량보관소 인근 도로에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잦아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요구가 계속되자 지난 1월부터 접수된 신규설치 민원과 관련, 현재 15곳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련 민원의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요구는 실제 통행량이나 교통사고가 적은 곳에서 요청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통신 등 기초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요청되는 일도 많다”며 “대부분 민원의 경우 검토대상은 되지만 실제 설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