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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120명 가운데 충청 인물은 17명으로 14.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가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를 분석한 결과, 장관급 30명 가운데 충청권 인사는 4명(13.3%), 차관급은 90명 중 13명(14.4%)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2·4면

임용자들의 평균 출생연도(52년) 당시 충청권의 인구비중이 전국의 15.7%인 점을 감안할 때 인구비율이나 지역안배 측면에서 정부의 충청 인물의 기용도는 다소 낮은 셈이다.

또 공직사회에서 승진 등 수직상승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인 1급 공무원(164명)의 경우에도 충청 인사는 27명(16.45%)으로, 영남 출신 48명(30.6%)이나 호남 출신 31명(18.9%)에 못 미쳤다.

특히, 4대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의 기관장 가운데 충청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차관급에서도 충청 인사들은 대부분 외청에 배치되는 등 정부 핵심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와 충청권의 창구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충청지역 현안사업이 국정 운영이나 주요 정책, 예산 배정 등에서 밀리는 등 차가운 현실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정부 내 충청 인사가 적다보니 정부정책의 심의·반영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배려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전문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확정조차 전혀 진척이 없다”며 “이 같은 현상은 정부조직 내 핵심인물 가운데 충청 인사들이 극소수이다 보니 충청권 현안사업이 국정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고, 또 이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과 불평등한 정책 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충청권 차원에서 ‘충청 인재 육성’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출신의 한 고위 공직자는 “정부조직 내에는 정권 주도 세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른 보이지 않는 인맥이 형성돼 있고, 정책 반영 우선순위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재계와 학계, 정치권 등 포괄적인 차원에서 충청 인맥을 단단히 하고 충청 출신 인재들이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나 유대감, 동질감 등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오는 4월 29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판도가 ‘5자 구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특히 지역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던 특정고교 동문 간 후보 단일화가 최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한 출마 후보군이었던 김종성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권혁운 천안 용소초 교장은 이달 말 예정된 교원 명예퇴직을 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이에 따라 이번 도교육감 선거 판도는 앞서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장기상 전 충남도교육청 장학관과 김지철 전 도교육위원, 강복환 전 도교육감(예비후보등록 순) 외에 김 국장과 권 교장 등이 가세해 5파전 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그동안 수면하에 타진되던 공주사대부고 동문 3인 간 후보 단일화 논의는 최근 장광순 도교육위 의장,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이 출마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져, 김종성 교육국장으로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교육계에선 이들 5명 외에 더 이상 출마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현직 교육계 인사들은 입후보자 공직사퇴 시한인 오는 4월 14일 이전까지 출마가 가능하나 공직을 중도 사퇴해야 하고 선거자금, 조직 등에 대한 부담감이 커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다.

예비후보군들의 표심잡기도 가열되고 있다. 각 후보군들마다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차별화에 나서는 등 지지세 확산에 여념없다. 후보의 도덕성 여부는 표심을 가르는 이번 선거의 주요 승부수다. 또 최근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의 후폭풍이 거세 도내 학생들의 학력수준 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선거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보궐선거의 정식 후보등록은 4월 14일부터 이틀간이며, 4월 23~24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4월 29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경제한파가 학생들의 재수 의지마저 꺾었다.

어려웠던 수능으로 인해 올해 재수생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잇따랐지만 개강을 앞둔 재수학원은 급격히 줄어든 수강생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 인문계 고교들도 학생들이 안정권 대학으로의 하향지원을 선택해 재수를 선택한 학생이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재수정규반 모집을 마감한 대전 둔산동 재수전문 제일학원.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접수창구는 지난달 모집을 시작한 이래 내내 한산했다. 수강생 비율이 예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연규남 원장은 “일부 서울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빼면 재수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수를 하지 않고 안정권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예 대입을 포기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재수반을 개강한 서구의 대전대학학원도 마찬가지.

수능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현상유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모집을 시작하니 수강생은 30~40%가 줄었다.

학원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재수생뿐 아니라 3, 4수생도 거의 없어 운영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이 학원가에 재수생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들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재수보다 는 안정권 대학으로 진학한 후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

대전고의 윤 길 진학상담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재수를 선택한 졸업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 줄었다”며 “예전처럼 1년 동안 길게 재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 반수나 편입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재수생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교대입학을 준비하는 ‘늦깎이’ 대입준비생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다시 교대입학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다니다 교대진학을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대전대학학원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교대진학반에 등록하는 직장인들이 최근 들어 증가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해 정부가 역사상 왕도(王道)나 중요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부여, 공주, 경주, 익산 등 4곳을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04년 제정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왕도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왕도에 걸맞게 행정조직도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부여, 공주, 경주, 익산) 4곳 중 유일하게 부여만 군(郡)인 상태로 세계역사도시에 가입할 당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그 후 부여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부여군 가입 당위성을 설명했고 이러한 노력 끝에 경주, 안동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세계역사도시에 가입됐다.

군 관계자는 “인구 약 4만 명의 군사도시 계룡시, 약 5만여 명의 광산도시 태백시도 특별법을 제정해 시(市)로 승격시킨 예가 있다”며 “부여군 인구가 2008년 10월 말 현재 7만 7000여 명이고 옛 백제고도로서 세계역사도시에 가입하고, 2010 대백제전을 개최하는 만큼 그 명성과 위상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 (市)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금강하굿둑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남 서천군이 파격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다. 바닷물과 강물의 유통으로 하구언의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참에 기수역도 복원하자는 내용이다. 금강하굿둑에 의한 단절로 나타난 토사퇴적 문제도 해수유통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하구를 공유하고 있는 전북 군산은 그러나 서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다. 기존의 용수공급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강하굿둑이 가져온 환경의 변화

전북 장수군 신무산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충북 서부, 충남 남부를 굽이 흘러 서해안 금강하구로 이어진다.

이렇게 397.25㎞를 흘러오면 금강은 바로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일단 금강하굿둑과 만나게 된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진 금강하구부터 65㎞지점(충남 청양군 청남면)까지 해수가 유입돼 민물과 옥신각신 뒤섞였지만 금강하굿둑에 흐름이 단절되면서 금강하구까진 온전히 민물이 영역을 차지하게 됐다.

뱃길은 고사하고 물길까지 막혀 있다.

일단 금강하굿둑 조성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굿둑 바깥쪽엔 바닷물이 몰고온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 해마다 준설하지 않고는 장항항의 항로수심을 유지할 수 없다.

1841m의 제방 가운데 배수갑문이 군산쪽으로만 20개가 설치(714m)되고 서천쪽으론 그대로 막혀 있어 토사가 서천쪽에 쌓이는 것은 필연이다.

퇴적토사 준설은 장항갯벌 인근 양식장 오염이라는 2차 피해도 야기하고 있어 자연의 흐름을 단절시킨 책임을 톡톡히 추궁당하고 있다.

또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질이 하굿둑 안쪽 금강호에 그대로 퇴적돼 수질오염도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금강호는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먼저 하굿둑이 설치된 영산강 하구의 사례를 보면 향후 10년 내에 금강호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못 쓸 정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토사퇴적과 담수호(금강호) 수질 악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서천군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해수유통이다. 군은 일단 군산쪽에만 설치된 배수갑문시스템을 서천쪽에도 도입하고 배수문을 조절해 일부 구간에서 해수를 유통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금강 상류 지점에 금강호의 역할을 대신할 시설물을 보완하고 대신 금강하구에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기수역을 되살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게 서천군의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안은 녹색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권의 통치 차원에서 금강을 되살려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하구언을 되살리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서천군의 판단이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배수갑문을 만들고 해수를 유통시키자는 건 아니다. 금강하구를 빼놓고는 금강 살리기를 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앞으로 일어날 게 뻔한 문제에 미리 대처하자는 얘기다.

해수유통 구상도 현재 금강하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화두일 뿐 해법은 아니다.

전남이 영상강하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여의 연구 끝에 해수유통을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낙점한 사례에 기인한 것이다. 당장 2~3년 내에 결정될 수 있는 간단한 사안도 아니다. 준설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루라도 빨리 금강을 공유한 지자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금강호가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과제

정부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1010억 원을 들여 금강하굿둑을 완성했다. 하굿둑이 금강하구를 막으면서 하굿둑 안쪽엔 1억 4000만㎥(1억 40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 바로 금강호다.

이후 정부는 최근까지 3971억 원을 더 투자해 금강호를 취수원으로 양수장과 용수로를 만들어 농업·공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갖췄다. 연간 3억 6000t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물은 인근 농경지 6만㏊(충남 1만 6000㏊·전북 4만 4000㏊)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또 군장국가산단 군산지구에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2011년부터는 전북 전주와 익산공단의 생활·공업용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일단 금강하굿둑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천군의 구상대로 금강하굿둑을 통해 일정 구간(12㎞ 정도)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하굿둑으로부터 2㎞ 지점에 있는 공업용수취수장(연간 2200만t 활용)과 4.2㎞ 지점에 있는 서포양수장(2만㏊ 농업용수), 4.3㎞ 지점에 있는 화양양수장(6000㏊ 농업용수)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장하고 있다.

또 고조위(潮位) 때 상류에서 홍수량이 내려올 경우 저지대인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4000㏊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강하굿둑의 홍수조절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판단이다. 전북 군산시도 서천군의 해수유통 구상 제안에 대해 용수공급 문제와 홍수조절능력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용수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새만금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치는 만큼 해수유통 문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논리 전개

서천군과 충남도는 일단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했다. 서천군의 구상안이 ‘아무런 대안없이 기수역을 살리기 위해 금강하굿둑을 트자’는 식으로 확대 해석된 문제부터 바로잡고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접근해 나갈 생각이다.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금강을 공유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 군산이 제시한 반대 논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수유통 구상안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대응 논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용수공급 문제나 홍수 시 저지대 침수 문제 등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에 해수유통을 포함한 금강하구 살리기 구상안을 포함시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