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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충북도의 도정 현안간담회가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정우택 지사가 현안에 대해 토의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충북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열었지만, 중요 지역관련 국책사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등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여의도연구소는 19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석홍 이사장과 김성조 소장, 정우택 지사, 각 실·국장,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의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 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첨복단지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정 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충청권에서만 언급된 사안”이며 “첨복단지는 특별법에 집적화 형태로 추진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오송·오창 단지에 유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지사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철이 청주공항까지 연장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소는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 전철 연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충북은 수도권에 가까워 발전에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의도연구소 참석자 중 유일하게 국책사업에 관해 언급한 곽창규 부소장도 원론적인 말로 일관했다.

곽 부소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단지’와 ‘벨트’ 개념이 문제”라며 “벨트 개념이 맞다면 충청권이 우선시 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복단지와 관련, “원주와 대구, 오창 등이 특화를 내세우며 경쟁이 치열하다”며 “집적화와 특화 중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유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주공항 활성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줬다. 곽 부소장은 “현재 청주공항이 어렵고 힘든 상태지만 수도권 전철이 공항까지 연결되면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원기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철을 연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광역 직항 고속화전철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더 좋을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충북의 남부권인 영동·보은·옥천을 휴양 및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것과 청남대를 관광지보다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개발 의견도 제시됐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는 여의도연구소는 간담회에서 현안 문제에서 다소 벗어나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고, 이마저도 시간상이 없다는 이유로 짧게 마쳐 형식적인 회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다른 지자체 때문에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언급하기는 힘든 입장일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휘발유와 경유, 엔진오일 교환비 등 자동차 관련 부품들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값 상승과 물가인상률 등을 이유로 세차비 등도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인해 올 초 1200원 대의 휘발유 가격이 40여 일 만에 200원 이상 오른 1400원 대로 껑충 뛰었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등을 이유로 엔진오일 교환비도 최근 1만 원 이상 올랐다.

19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479원, 경유 ℓ당 1307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초 1200원 대에서 200원 이상 오른 수치로 경유도 150원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엔진오일비가 최고 33%까지 인상되면서 현재 소형차는 3만 2000원, 중형차는 4만 원, 대형차는 5만 5000원의 가격에 엔진오일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시민 황 모(32·청주시 복대동) 씨는 “모든 회사원들이 똑같겠지만 임금은 동결됐는데, 자동차 부품 등 유류 모든 게 인상되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가계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며 “요즘 회사 출퇴근을 동료직원들과 카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 세차비마저 2000원가량 올라 운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청주지역의 일부 손 세차장들은 소형차와 중형차에 대해 1만 2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최근에는 1만 5000원까지 올렸으며, 대형차와 RV차량은 1만 6000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는 차량 종류에 따라 2000~3000원 정도 인상된 가격이다.

청주지역의 한 세차장 관계자는 “지난해 1년여간 세차비는 한 번도 오른적이 없는 등 동결됐었다. 하지만 각 업체들이 유류세와 인건비 등의 이유를 들어 자체적으로 세차비를 인상하고 있다”며 “업체 간 서로 눈치를 보며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19일 충북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결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결부시키며 학력 부진의 주된 이유로 모는 것은 단순한 추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를 계기로 평가 결과의 악용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 시키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전지역 공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선거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직접 선거에 출마하려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선거에 대한 공직 사회의 관심은 지방의원 유급제 등으로 지방의회 진출 길이 넓어진 데다, 행정경험이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기적으로 빠르기는 하지만 현재 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만 5~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의원 및 구의원 선거 출마 예상 공직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동구에서는 전직 공무원 출신인 L 씨와 J 씨가 구청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L 씨는 동구청 근무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J 씨는 동구 부구청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서구청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직자들은 전·현직 부구청장과 K 전 대전시 기획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성구에서는 전 대전시 국장 출신으로 현재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L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덕구청장의 경우 대덕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낸 L 씨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 씨는 두터운 인맥과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내부에서는 인지도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현직 공직자들의 출마 움직임에 대한 시선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정치 입문을 통해 사회봉사를 한다는 차원보다 퇴직 이후 재취업(?)의 방편으로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경험이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의 장은 정치력에 앞서 기초단체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직자 출신이 구정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현직 기초단체장 5명 가운데 공직자 출신은 가기산 서구청장뿐이며, 시의회 19명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개인택시와 화물차 등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과징금으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차고지 설치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등 지자체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용달화물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해양부령 제63호, 공포일 2008년 10월 31일)으로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t 이하 용달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13㎡로 의무화돼 있는 차고지 설치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조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전무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동시행 규칙 개정 취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 조속한 기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용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은 영세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뒷전이고, 차고지를 이탈해 밤샘주차한 차량 단속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법 개정일인 10월 31일 화물차 192대, 버스 51대, 택시 8대 등 모두 251대를 단속했다.

또 지난 6일에도 ‘사업용차량 차고지 주차 유도로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53대의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충북도도 지난해 시·군 자체 단속반 및 합동단속반 4개반 20명을 편성해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 470대를 적발했다.

이렇게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은 10만 원,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영세 운송사업자들은 별도의 차고지 마련을 위해 사설주차장에 1년에 10만~1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강 모(53·청주 상당구 용암동) 씨는 “전국을 누비며 장사하는 용달차 운전자들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입장과 지역별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설치면제를 해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별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충북지역에서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