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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 산업·농공단지가 충북 경제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업 및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입주업체,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 결과, 2008년 12월 말 현재 충북도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1182개 업체를 기록했다.

797개 사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630개 사가 가동 중이고, 휴·폐업 8개 사, 건설 중 또는 미착공 159개 사로 79%의 가동률을 보였다.

385개 사가 입주한 농공단지는 343개 사가 가동 중이고, 휴·폐업 23개 사, 건설 중 또는 미착공 19개 사로 89%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가동률은 지난 2007년에 비해 각각 1.5%포인트와 1.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산업·농공단지 생산액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한 24조 7379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농공단지의 수출도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환율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3% 증가한 81억 2098만 달러를 기록, 도내 수출액(92억 1300만 달러)의 88.1%를 차지했다.

고용인원도 2007년보다 4783명 증가한 6만 3960명으로 8.1% 늘었다.

이처럼 입주기업과 고용이 증가한 것은 청주·오창과학산업단지, 신규 조성된 충주2·중원·증평산업단지 등의 입주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액 증가 요인은 116% 성장을 보인 농공단지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도는 앞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 19개 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등 2개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입주업체 수, 고용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정책은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기존 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확충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국토 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 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내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달성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에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밑그림을 완성한 충북은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충북은 지난 9일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생활환경 창출 등 3대 전략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확정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 언론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마친 상태다.

이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완성됐어도 기본법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부추진 계획인 환경 건축물 취·등록세 면제 추진,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시설 및 녹색성장 자치단체 예산투자 확대, 생활폐기물 배출량 절감률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검토 시행 등 대부분 사업이 법 제정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시·도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 방향이 확정되고,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충북은 기본 계획을 모두 마친 상태로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방향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폭행, 폭언 등이 매년 증가하는 등 교권 추락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발표한 2008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49건으로, 이 중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이 전체의 37%(92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교내 안전사고 23.7%(59건), 교직원 간 갈등 15.3%(38건), 명예훼손 10.8%(27건), 신분피해 7.2%(1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건, 충남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4건, 충북은 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충남의 경우 폭언, 폭행, 협박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갈등, 교내 안전사고가 각각 5건, 명예훼손 피해도 1건 발생했다.

대전은 폭언, 폭행, 협박등 부당행위 피해 2건과 학교안전사고 피해, 교직원 갈등 피해가 각각 1건씩, 충북은 폭언, 폭행, 협박이 3건, 신분피해 1건, 학교안전사고 피해 1건등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폭행과 폭언 이유는 ‘학생지도·학교운영에 대한 불만’과 ‘체벌’이 각각 42건(45.6%)과 26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폭언하는 사례는 지난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89건에 달했다. 이후 2007년 79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92건으로 늘어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데 대해 "교사의 지도방침을 신뢰하지 않고 제 자식만을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충남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경영과 관련해 한 학부모가 상습적으로 학교로 찾아와 폭언과 난동을 벌여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2007년 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어났다.

교총은 학내 분쟁의 교육적 차원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생분쟁조정위원회 의무적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제’ 기치를 내 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기간 충남도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다소 인색’한 반면 충남도의 위상은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충남도 공약사항으로 ‘과학과 기업이 하나되는 행정중심 충청남도’를 내걸고 총 6가지 굵직한 대형 사업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세종시의 ‘Vision World City(비전 월드 시티)’프로젝트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당진·평택항 경제 자유구역(황해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 △금강뱃길 복원 사업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세계 군(軍) 평화 페스티벌 개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등이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은 여전히 표류 중에 있어 결국 ‘특별한 것 없는 1년’을 보냈다는 게 충남도민들의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세종시를 행정과 과학, 산업, 문화 등 복합 자족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 동안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담당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세종시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아 과학벨트 사업이 ‘행정도시 축소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이 같은 ‘과학벨트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을 놓고 대구와 경북, 인천, 부산 등 여타 지역까지 끼어들어 과학벨트를 넘보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심에는 국방대 논산 이전이 핵심이지만, 아직까지 국방대는 이전계획서를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예산 145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고사상태로 내 몬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손꼽힌다. 이미 17개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반면 충남도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된다.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와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단축’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공고생 해외 인턴십 교류’,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구성’, ‘해외 사료곡물 사료기지’ 등도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와대, 중앙정부와 충남도민의 가교 기관으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