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피해지역 국회의원인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서산·태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법안을 설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토해양위에서 이 법안을 지난달 19일 법안 소위에 넘겨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실질적이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해지역의 관광업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명기했고 피해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긍정 검토한 뒤 △피해액 산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법안 취지 퇴색 △주관적 피해 산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현행 법에 따른 절차 이후 정부의 초과피해 인정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법안은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해안피해에 대해 향후 보상기준이 될 전망이어서 국회 안팎의 주목을받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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