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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이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大路) 또는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경 대전역 부근에서는 경찰관이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날 대전역 부근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오후 3시경 단속현장 주변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접촉사고도 발생했다.

차를 몰고 단속현장을 지나던 김 모(32) 씨는 “대전역 주변은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보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려면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모(35) 씨는 “예전에 음주단속 현장을 지날 때면 정체가 매우 심해 불편했다”며 “최근에는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대해서 일반 교통단속에도 적용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과 달리 일반 교통단속은 도로를 막고 실시하지 않아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상습 정체구간 및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불편이 줄어든다면 확대 실시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술과 도박성 골프로 얼룩진 변종 영업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까지 파는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한창 일할 오후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5개의 밀폐된 골프룸은 모두 예약이 돼 있거나 골프손님으로 꽉차 있었다.

대기실에서 만난 골퍼 A(39·자영업) 씨는 "룸에서 치는 골프는 대부분 내기라고 봐야 한다"며 "자신도 가끔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지만 내기를 하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일부 골퍼들은 심심풀이 수준이 아니라 타당 3만~5만 원에 달하는 도박수준의 내기골프를 하고 있다"며 "18홀 동안 수십만 원 잃는 것은 예사"라고 귀띔한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단골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술접대를 할 수 있는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룸에 들어서면 ‘분위기 살려주는 여성멤버가 있다’며 손님들에게 은근히 여성 도우미 합석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처벌규정과 허가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연습타석 없이 스크린 골프장만 설치한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

천안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이어서 ‘음주를 해선 안된다’는 자율 준수사항만 있을 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박행위 역시 처벌기준은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경찰도움 없이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내기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밀실에서 이뤄지는 스크린 골프 도박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며 "실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제조업체 3곳이 포함됐다.

적발업체 수로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에 이어 3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사탕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색소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사탕을 만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충북지역 3곳 업체들 중 충북 청원군 A업체의 경우 첨가물을 사용해 만들었으나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은 채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의 B제과 역시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고 충북 제천시의 C한과는 식품제조 작업장에 방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쥐와 해충 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어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고형석 기자

    

[글싣는 순서] 1)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2) 변화를 기회로 3) 외국의 민영화 사례 4) 풀어야 할 과제들

영국의 공항 민영화는 4개의 국내공항을 소유하고 있던 20여 년된 영국공항공단(BAA)이 1987년 영국공항회사(BAA plc)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던 런던 히드로공항 등 영국 공항들은 민영화와 함께 △상업 측면의 활성화 △호텔업 참여 △국내외 공항을 망라한 면세점 운영·소매활동 등으로 공항 운영의 가시적 성공신화를 이뤄냈다.

영국공항의 이같은 민영화 사례는 전 세계 공항운영에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 1987년 히드로, 게트유, 스텐스테드, 프레스트유 등 4개 공항을 운영하던 영국공항공단은 7개 공항을 자회사 형태로 소유하는 공항회사로 변환해 발족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 민영화된 영국공항공단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그룹이란 명성과 함께 최신 설비를 갖추고 레저시설 이용 증가, 면세점·소매점 매출 급증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히드로 공항을 포함한 영국 내 7개 공항에서 판매되는 향수는 영국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공항은 매출의 60% 이상을 소매매출과 주차료 수입 등으로 올리고 있다.

영국공항공단의 경영과 운영 노하우는 미국의 피츠버그공항(PIT)과 인디아나폴리스공항(IND)에도 적용돼 성공적 운영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를 끌어들이려는 장기적인 계획과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등 편의성 증대를 통한 고객 만족과 상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세계에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민영화된 히드로공항의 착륙료는 166만 원으로 전 유럽에서 최저이며, 김해공항의 293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민영화를 통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증대하는 기회와 가능성은 이미 전세계의 공항들이 보여 주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과 영국 사우스햄튼(BAA) 공항도 공항 민영화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공항은 지난 2007년 ACI 유럽공항 서비스평가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도 지난 1996년 일부 지분매각 이후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고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부른 실패 사례도 상존한다. 지난 1995년 설립돼 126개 공항을 운영하는 인도공항공단(AII)은 2006년 인도 뭄바이국제공항의 운영 및 개발권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 공항은 민영화 이후 운영적자의 지속 및 여객증가율 감소 등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 모두 기대이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민영화 이후 적자보전과 투자비용 충당을 이유로 공항이용료의 인상을 요구하고, 공항투자 및 개발사업 지연 등 공공편익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기 전까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같은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히드로 공항은 역시 민영화 이후 수익성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여객터미널내 공공시설과 이용자 휴식공간을 상업시설로 대체했으나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며 철회되기도 했다. 공항의 민영화는 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투자를 담보해야 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군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와 재산 등을 추적한 결과 25억여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평균 배당비율은 4%에 불과하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 금융사기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적발된 660억 대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주범은 육군3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박 모(26) 중위다.

10일 현재 대전지법과 육군 고등검찰부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1089명(군인 650여 명)이고, 이들이 신고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웃돈다. 심지어 피해자인 이 모(26) 중위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했고, 피해자 중 300명 이상은 전국 부대에 근무 중인 박 중위의 3사관학교 동기생들이다.

대전 모 대학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한 박 중위가 금융사기를 계획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사채 등을 끌어다 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박 중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원금 보장, 3개월 내 50% 이상 확정수익'을 내세워 주위에서 돈을 끌어 모았다.

특히 3사관학교 동기생 가운데 10여 명을 알선책으로 포섭해 벤츠 등 고급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피해자들은 3사관학교 동문, 소속·인접부대 간부 및 친·인척 등이며, 이 중 일부는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다. 지난해 4월에는 공범인 전 모 중위와 서울에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 투자자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배당액 25억 원에 불과

육군 고등검찰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 중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군 고등법원은 박 중위에 대해 징역 12년형, 중간 알선책으로 활동한 전 모 중위와 김 모 중위에 대해서는 각각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지법은 박 중위와 김 중위 명의의 계좌에서 25억 원을 찾아낸 뒤 가압류했다. 3개 금융계좌 잔액에 대해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이 있음을 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1089명이고, 신고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평균 배당비율은 4% 남짓으로 10억여 원을 투자한 피해자의 경우 배당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7% 남짓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채권은 갖고 있더라도 향후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배당할 돈이 25억 원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배당비율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