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지자체 통일안 내자”

    

	▲ 심대평 선진당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이 조속한 세종시법 제정 및 원안 추진 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심대평 대표는 10일 연기군청에서 세종시법 제정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법 4월 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대표를 비롯 이준원 공주시장, 유한식 연기군수,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조속한 세종시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유하면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간담회의 초점은 세종시의 법적지위 등 세종시법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일치된 의견 제시에 맞춰졌다.

4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세종시법 법적지위에 대한 실무안을 만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견이 도출될 경우 느긋한 정부에 또 다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심 대표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해당 지역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데 대체적으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연기군의회 진 의장은 “지역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그동안 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 만큼은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공주시의회·연기군의회·청원군의회 등이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길 기대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작은 것은 버리더라도 대의는 살리는 소실대탐하는 자세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정했지만, 정부여당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정부안 역시 특례시로 갈 것”이라며 그 배경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를 지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만나 세종시특별법의 원안 통과 협조를 요구했더니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없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며 “이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를 움직여야만 세종시가 광역자치시로 갈 수 있다”며 “앞으로 한나라당 소속인 충청권 3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들에게 공동 행동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충청인들은 세종시 특별법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시선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며 “특례시는 해결책이 아닌 충청권 3개 시·도에게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