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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구본 그림이 실린 고교 교과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8일 양 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 고교에 제공한 고1 사회과목의 교과서 표지엔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된 지구본 그림이 실렸다. 사회과목은 고1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으로 각 고교는 중앙교육을 비롯한 8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치고 있다.

문제의 교과서 표지에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칫 정부가 일본해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중앙교육은 전량 재인쇄하기로 결정했다.

진창현 기자jch8010@cctoday.co.kr

    

	▲ 학원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열려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속보>=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대전지역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본보 18일자 1면·6면 보도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8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생 대상 학원의 교습 제한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정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례 개정 철회와 교사위 소속 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원의 손을 들어준 집단이 의회인가 학원연합회의 사조직인가”라며 “오로지 학원의 영업권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의원 노릇을 한단 말인가”라고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강영자 시교육위원회 의장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오는 24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까지 상임위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전면전에 나서는 등 대(對) 의회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모든 책임을 물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 교육공공성연대는 24일까지 소속 단체 대표들이 릴레이로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펼칠 계획이며 20일 오후 7시에는 공공성연대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대전시의원 퇴진 대시민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이번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을 둘러싼 지역 내 파문과 관련, 1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협의회실에서 시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18일 대전 뿌리공원을 방문한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구정보고를 받은 뒤 이은권 중구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원내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18일 대전을 방문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대전청사 부지의 주민공간 활용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박성효 대전시장 등과 나눈 정부대전청사 환담자리에서 “대전청사 공간은 청사 직원들만의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청사 관련 부지가 6만 평(19만 8300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큰 공장 2개소가 들어설 만한 공간이다. 이같은 공간을 주민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전청사 부지 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지방합동화청사부지에 대해 “특별행정기관을 지방합동화청사 부지를 활용해 집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각 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구도심의 사이클에 맞는 기관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청사 내 식당 운영업체를 대전지역 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여부 및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와 불필요한 자재 적재 해소 등 공무원의 업무 효율화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환담 후 대전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인턴 워크숍’ 격려사를 마치고, 대전 중구 내 기관을 둘러보고 각종 현안을 청취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가 다음달로 임기 1년을 마감함에 따라 후임 인선을 두고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선진당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당시 당선자들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이회창 총재의 추천과 원내 추인을 받아 원내대표에 임명됐다.

선진당은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이후에 후임자 인선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6월 임시회 미디어법 처리, 9월 정기국회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을 앞둔 상황이어서 선진당의 신임 원내대표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선 신임 원내대표인선과 함께 당직 개편 가능성도 엿보이는 등 당내 경쟁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선 권 대표의 유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타 정당들의 원내대표가 유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내대표 경쟁과 더불어 인선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도부가 추대할 것인지 경선을 통해 의원들이 선출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전자의 경우 이회창 총재, 심대평 대표의 결정이 주목되며 후자의 경우 충청권 의원들끼리의 경선이 예상된다.

선진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원내대표 후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3월 중 업무보고에 원내대표건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4월 임시국회를 마치고 후임 인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법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4월 국회 입법·제정을 공식화 했지만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법이 지난 정부 최대 과제인 행정도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 기관고시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현 정부 간 갈등 정책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4월 국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합의문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지위의 중앙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심의 및 의결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마무리△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은 별도 회동 추진전략 협의 등을 발표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화·비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화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인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방침이 약화, 변질되는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과 자유선진당이 공조해서 세종시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책 공조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완주하겠다”면서 “이전기관 변경고시도 하게 돼 있지만 (정부가) 회피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위 소속 양당 의원들이 만나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양당의 이 같은 공조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미온적 입장 때문에 세종시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행안위 위원들은 세종시 법적지위에 대해 기초자치 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특례시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정부는 이전기관 고시에 앞서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고시를 사실상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법 처리 문제가 4월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파행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행안위 파행은 물론, 타 상임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