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상서·평촌동 일대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시는 18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상서·평촌동 일대(전체 면적 259만 5000㎡)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 최종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최종계획(안)에는 신규 산업용지 14만㎡를 공급하고 도로 건설, 공원·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새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14만㎡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첨단기술 관련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연 면적 5만㎡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도 지을 계획이다.

또 총연장 88㎞ 구간의 도로를 새로 만들고 12만 3000㎡에 달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중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말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12년 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19일 오후 2시 대덕구 신탄진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문화센터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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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18평짜리 연립주택이 평생 전 재산입니다. 만약 이것마저 없으면 거리로 나 앉아야 할 형편이고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수입원도 없이 집 한 채에 의지해 살고 있는 모 정비구역의 노인 원거주민이 서민보호대책이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호소다.

#사례2: "재개발에 참여하면 토지 50평 기준에 아파트 30평을 보장하겠습니다. 토지 3.3㎡ 당 600만 원으로 환산해 주는 조건입니다."

모 재개발 추진조합 측에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실현 가능성 없는 말로 구역 내 주민을 현혹했다는 주장이다.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청주지역 38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공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동범실에서 ‘주거 공공성 쟁취토론회’를 열고 “현 재개발 사업방식은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을 아예 도심 밖으로 밀어내는 막개발식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투기목적의 재개발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재개발 관련 전문가 풀 자문기구 설치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 도입 및 지역코디네이터제도 의무화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원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지주·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는 세입자 및 비동의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재개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지역코디네이터’는 주거환경 개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등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부터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충북연대는 이를 위해 청주시가 ‘재개발 관련 전문가 풀 자문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자문하고 공익적 입장으로 유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 풀’을 활용해 재개발추진위 단계부터 설계과정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역민 입장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연대는 이와 함께 주민 간 마찰이 있는 곳은 조합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청주시가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연대 관계자는 “청주시가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공공부지 기부채납만 받고 공공적 개입을 외면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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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조건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외국인학교의 교사 상당수가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보 1월 29일자 7면 보도>

충청투데이가 민주당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내 외국인학교 교사 실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국제학교는 외국인 교사 121명의 16.5%인 29명이, 한국인 교사 20명 중 35%인 7명이 국내외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년별로는 유치원 과정의 경우 외국인 교사 5명 중 2명이, 한국인 교사 2명 중 1명이 외국교원 또는 국내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외국인 교사 15명과 한국인 교사 8명 중 각각 1명과 4명이, 6학년부터 12학년의 경우 외국인 교사 101명과 한국인 교사 10명 중 각각 26명과 2명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대전국제학교는 교원자격증 미소지자 중 상당수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과목에 부합하는 전공을 이수해 외국인학교 교사 사증(E-7)을 받는데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온양화교소학교는 외국인 교사 3명 전원이 국내외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국내 44개 외국인학교(프랑스, 독일 제외)의 내·외국인 교사 1218명 중 5명 중 1명꼴인 216명(18%)이 교원자격증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교사 1070명 중 165명(15%), 한국인 교사 148명 중 51명(34%)이 무자격 강사였다.

외국인학교가 무자격 강사로 넘쳐난데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의 구조적 허점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학교를 배제해 결과적으로 외국인학교에 무자격 교사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교사활동이 가능한 비자(E-7)를 발급해 외국인 강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향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높이는 등 사실상 국내 학생들의 입학문호를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 자격기준을 적용해 수업의 질적 저하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고 입학요건도 한층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충남 외국인학교 교원자격증 소지현황(2009년 2월 현재)

학  교  명
학생수
교사수
교사중 교원자격증 소지자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교원
자격증
국내교원
자격증

소지자
외국교원
자격증
국내교원자격증

소지자
대전국제학교
616명
121
20
91
1
29
4
9
7
온양화교소학교
12명
3
0
-
-
3
-
-
-
천안화교소학교
0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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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찾아간 청주농고 동문회 사무실안 선반 위에는 ‘흙’이 담긴 병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청농동문산악회 회원들이 산 정상에 올라 수집해 온 ‘흙’이었다.

회원들은 2006년 10월부터 매월 한 곳씩 산행길에 올라 ‘흙’만 벌써 25개를 모았다.

100곳의 정상 ‘흙’이 다 모아지면 모교에 백산 기념동산에 100그루의 나무와 함께 묻힐 예정이다.

생명의 상징인 ‘흙’을 통해 후배들에게 농고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충북도내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하는 청주농고 총동문회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분주하다.

총동문회는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2년 앞두고 사업 구성을 보다 조직화해 모교 지원과 동문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동문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동문 참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총동문회는 100주년 사업 추진위를 구성했다. 기획홍보팀부터 재정팀, 출판팀, 시설팀, 행사팀을 조직하고 2년간 장기적인 사업안 마련을 구상 중이었다. 특히 출판팀은 청주농고 100주년사 편찬에 집중하고 있었다.

출판팀은 원로 동문들의 자문을 듣는 등 농고인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역사의 현장에 농고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자료를 수집 중이다.

또 지난해 말에는 직장·직능·지역별 인명부 정리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말경에는 청주농고 총동문회 홈페이지(www.cjng.net)를 개설해 다양한 동문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주농고는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올해로 개교 98주년을 맞이하는 청주농고는 지난 2월 93회 졸업식으로 2만 262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만큼 축적된 맨파워도 막강하다. 100년간 정재계와 학계, 전문 영농인 등 선배들의 활약이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맡고 있다.

동문회 장학사업회를 통해 학교의 모교 지원 장학금 및 후원회 활동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곽재항(59회) 사무총장은 “동문들의 끈끈한 정이 사업적으로 이끌어 주는 큰 힘인데다 이런 결집력이 다른 고등학교보다 두드러진다”며 “청주농고 동문회는 동문과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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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구본 그림이 실린 고교 교과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8일 양 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 고교에 제공한 고1 사회과목의 교과서 표지엔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된 지구본 그림이 실렸다. 사회과목은 고1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으로 각 고교는 중앙교육을 비롯한 8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치고 있다.

문제의 교과서 표지에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칫 정부가 일본해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중앙교육은 전량 재인쇄하기로 결정했다.

진창현 기자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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