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민주 ‘세종시법 처리’ 뭉쳤다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법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4월 국회 입법·제정을 공식화 했지만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법이 지난 정부 최대 과제인 행정도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 기관고시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현 정부 간 갈등 정책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4월 국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합의문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지위의 중앙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심의 및 의결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마무리△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은 별도 회동 추진전략 협의 등을 발표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화·비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화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인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방침이 약화, 변질되는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과 자유선진당이 공조해서 세종시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책 공조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완주하겠다”면서 “이전기관 변경고시도 하게 돼 있지만 (정부가) 회피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위 소속 양당 의원들이 만나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양당의 이 같은 공조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미온적 입장 때문에 세종시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행안위 위원들은 세종시 법적지위에 대해 기초자치 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특례시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정부는 이전기관 고시에 앞서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고시를 사실상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법 처리 문제가 4월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파행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행안위 파행은 물론, 타 상임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