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은 2005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11월 정점을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감소해 2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가 3676호를 기록, 지난해 말 기준 3854호에 비해 178호(5%)가 줄어들었다.

시 자체 기준에 의한 미분양률(미분양 호수/미분양 물량이 있는 아파트 전체 호수)도 2월 25.66%로 지난해 말 26.39% 대비 2.76%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감소세로 준공된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 수도 2월 말 현재 621호로 지난해 말 684호에 비해 9%(63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미분양 증감률(지난해 말 기준)은 △동구 7%(3호) △서구 28%(101호) △유성구 4% (53호) △중구 1%(10호) △대덕구 1%(11호) 등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시는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치,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08년 123호)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미분양 수요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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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인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가 시행한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19일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입수한 충북도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교통연수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문화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이보다 한 단계 위인 ‘B’ 등급을 받았고, 상위그룹인 ‘A’ 등급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3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만을 공개했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과평가지표와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도는 성과결과를 공개하면서 “향후 성과평가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도가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지만 평가지표가 기관별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과계약서 체결부터 각 기관의 경영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보다 표준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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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충북지역에서 성적 부풀리기나 고의적 입력 누락 등 성적조작 행위는 없었으나 상당수의 답안지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 등 교육당국에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

충북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보고를 하루 남겨 놓은 19일까지 도내 46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성적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조작과 같은 허위보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시험답안지 등에 대한 보관기간을 확실히 해두지 않아 폐기된 사례가 일부 학교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교과부 등 교육당국은 시험 당시에 성적 관련 서류를 올 2월 28일까지 보관할 것을 지침사항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 등은 이 평가가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학년도 말이 다가오자 별다른 생각없이 폐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관된 답안지에 대해선 성적조작, 오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나 이미 폐기된 답안지에 대해선 점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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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윤곽이 드러나면서 충북이 관련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방향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 이를 실행키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4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체계 하에 중앙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지방은 지방녹색성장기획관(광역) 및 지방녹색담당관(기초)을 지정해 추진하게 된다.

향후 추진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중앙),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광역·기초)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 9개 주 사업과 3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자원 재활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 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내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충북도는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생활환경 창출 등 3대 전략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확정지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 언론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이미 마친 상태다.

오는 2010년까지는 도내 각 시·군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북의 전략별 실천계획 중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 충북포럼 등의 구성을 마쳤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연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신성장 동력 확충’은 녹색성장 산업의 투자유치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백두대간 녹색성장벨트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녹색생활환경 창출’은 온실가스 줄이기 등 친환경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며,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대책을 추진하고 녹색생산·소비문화를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전략별 실천과제는 세부 30개 발전과제를 통해 구체화해 사업이 추진되고, 30개 발전과제는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10개를 비롯해 신성장 동력 확충 6개, 녹색생활환경 창출 14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지속 발굴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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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예산 부족, 종목 한정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달부터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용품바우처로 나뉜다. 강좌는 월별로 강좌료를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스포츠 용품은 종목별로 평균 6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번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전지역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모두 1억 34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각 구청은 만 7~18세 사이의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수혜자를 선정한 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사설 체육시설을 지정해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 실제 수혜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 바우처 수혜자는 모두 186명으로 지역 전체 저소득층 청소년 1만 1000여 명 중 1.6%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구별로 30~40명 정도의 청소년만 스포츠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한 스포츠 종목만 지원해야 하는 문제로 정작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 없을 경우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체육시설 관계자들도 스포츠 바우처 제도에 대해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 제도를 수혜받는 청소년이 워낙 적어 체육시설에 강좌를 신청할 경우 1~2명에 불과한 청소년을 위해 강좌를 개설하거나 인원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는 “문광부에서 당초 스포츠 바우처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취지는 참 좋았다. 하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 거의 없다시피 됐다”며 “하지만 문광부에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니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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