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를 둘러싼 파문이 대전시의회와 학원가의 사전 협의설 및 의회 로비설로 확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대전시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학원조례안을 번안 결정한 가운데 이번엔 대전학원연합회가 의회 성토에 나서는 등 후유증에 휩싸이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 일부 교육사회위원들이 17일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과정에서 학원 교습제한 시간대에 대해 학원 측의 의견을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교사위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모 의원이 교사위원 간 이견으로 논쟁이 생기자 일부 학원장에게 연락해 새벽 1시안도 괜찮냐며 학원 측 의견을 물었다는 등 학원 측의 시의원 로비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학원조례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교사위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되나 의원들이 학원 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회 로비설·사전협의설의 근간이 된 ‘고교생 새벽 1시 연장안’은 그동안 조례안 부결을 주장하던 학원가에서 차선책으로 배수의 진을 쳤던 협상안이자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번 파문의 진원이 된 안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사위원들은 당시 조례안 수정가결에 앞서 학원 관련 교육계 모 인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로비 또는 사전협의설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모 시의원은 “교사위원들 간 견해차가 매우 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의원이 학원가에서 조례안 부결이 아닌 고교생의 경우 새벽 1시안도 수긍한다고 해서 당시 참석한 의원들을 대표해 학원가 모 인사와 전화를 해 의사를 확인해본 것 뿐”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였을뿐 로비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고교생에 대한 새벽 1시안이 아닌 중학생들에 대해 자정시간대까지 연장하냐 여부를 놓고 논쟁을 빚던 중 모 의원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고, 자정시간대를 주장하던 또 다른 의원은 “새벽 1시안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회의 도중 박차고 나와 통화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교사위가 학원조례안을 번안 결정하자 대전학원연합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번안결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소신없는 의회”라며 의회를 정면 비판한데 이어 “교육당국도 서울처럼 일선 학교의 야간자습을 완전 자율화시키는 것만이 결국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교사위가 번안 결정하자 지난 20일 예정된 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를 철회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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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충남도 총무과 직원들이 서울 청계산 입구에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물을 나눠주며 꽃박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해 지난주에도 휴일을 반납했다.

도 총무과와 서울사무소 직원 50여 명은 지난 21일 서울 청계산을 찾았고 도 공보관실 직원 12명도 22일 서울대공원을 찾아 안면도 꽃박 홍보를 펼쳤다.

총무과와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청계산 입구에서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꽃박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입장권도 함께 판매했다. 또 공보관실 직원들은 서울대공원 매표소 앞에 홍보부스를 마련,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에게 홍보상품을 포함한 홍보물을 집중 배부해 인기를 끌었다.

이기준 기자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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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높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아이템이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저만 비싼 아이템을 안 갖고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김 모(14·대전 중구 문화동) 군은 얼마 전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20만 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했다.

다른 반 친구들보다 늦게 게임을 시작해 레벨이 낮았던 것. 이에 김 군은 친구들과 비슷한 레벨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큰 맘 먹고 아이템을 구입했다.

인터넷에서 서바이벌 전투게임을 즐기는 이 모(16·대전 서구 둔산동) 군도 얼마 전 계급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높은 계급의 캐릭터를 구입했다.

이 군은 “용돈을 아껴서 30만 원을 주고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구입했다. 막상 구입하고보니 더 높은 캐릭터를 사고 싶은 충동에 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게임 속 캐릭터와 아이템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 속의 자신과 동일시 하다보니 강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이템 구매는 물론 캐릭터를 사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충동으로 인해 아이템 사기같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20일 대전 중구 한 PC방에서 만난 박 모(17·대전 중구 부사동) 군은 “전투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계급이 높은 ID를 가져야 대우를 받아 ID 구매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사기를 당해 돈 만 날린 친구도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기 당한 친구들이 혹시 부모님이 알까봐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게임아이템 사기에 쉽게 노출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부터 청소년들의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게임아이템을 현금거래로 매매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부작용이 많아 거래중개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일부 게임 아이템 중개 사업자가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영업 중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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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합한 ‘유년 중등 군사학교(밀리터리 스쿨)’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충남에 ‘밀리터리 스쿨’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확정된 국방대 충남 논산 이전이 늦어지고 있지만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초등학교와 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밀리터리 스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단계로 중·고교에 '군사학' 과정을 신설해 특성화하고 2단계로 초등학교부터 고교 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KIDA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식경제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밀리터리 스쿨’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년·중등 군사학교를 설립하면 군에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국방부의 추진계획이 밝혀지면서 ‘밀리터리 스쿨’을 논산의 국방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거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천안·아산지역에 유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방부의 계획을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방대 논산이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 유치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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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24일자로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유충호 대전청 경무과장이 서부서장, 이종욱 충남청 홍보담당관이 충남 연기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전·충남·충북지방청 참모와 일선 서장이 중폭 교체됐다.

대전지방청은 중부서장에 김익중 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백순상 전북 장수서장, 경무과장 이경필 경기 의정부서장, 생활안전과장 황운화 중부서장, 수사과장 고학곤 충남 아산서장, 보안과장 백용기 총경이 각각 임명됐다.

충남지방청의 경우 서산서장에 박명춘 대전지방청 홍보담당관, 아산서장 조영수 충남청 경무과장, 공주서장 윤소식 본청 혁신기획단, 부여서장 전재철 대전청 청문감사관, 서천서장 신찬섭 정보통신담당관, 금산서장 양우석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참모로는 청문감사담당관에 김화순 금산서장, 경무과장에 노혁우 경기 김포서장, 생활안전과장에 이기병 대전 서부서장 등이 임명됐다.

충북지방청은 청주상당서장 이찬규 정보과장, 제천서장 김성국 보안과장, 영동서장 최영덕 경기2청 경비교통과장, 보은서장 이동섭 홍보담당관, 진천서장 남승기 대전청 수사과장 등이 전보됐다. 또 생활안전과장은 신현옥 보은서장, 정보과장에 박세호 영동서장, 보안과장에는 신정배 제천서장이 자리를 옮겼다. 유효상·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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