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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광역의원 수를 2명 늘리는 등 광역의원 조정 방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추후 확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광역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26명에서 621명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이유로 기존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을 4대 1 비율로 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 법안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대전, 충북은 각각 16명, 28명으로 의원 수 변동이 없는 대신 충북의 경우 지역별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 법안은 충남 광역 의원은 34명에서 2명 늘어난 36명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청주 상당, 흥덕갑, 흥덕을, 충주 등 4곳의 선거구에서 각 1명 씩의 증원을 제안한 반면 단양, 보은, 증평, 괴산에서 각 1명 씩을 감원했다.

충남의 경우 천안갑 ,아산 각 1명 씩, 천안을의 경우 2명 증원을 제안한 반면 계룡, 청양 지역구에서 각 1명을 줄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여러 갈래의 파열음을 큰 물줄기로 만들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가장 심각한 불협화음의 진원이었던 충남도의회가 대세에 편승하면서 ‘세종시법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충청권의 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연기군의회와 공주시의회가 ‘세종시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세종시법 4월 국회 통과’로 공식 입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충남도의회도 19일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대세를 따르기로 했다.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해왔던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입장을 굽히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죽 쒀서 개 준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충남의 땅과 인구를 정부직할로 떼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세종시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에 돌아올 책임론이 부각되자 한 발 물러섰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류근찬 정책위의장, 소속 도의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파행이 세종시법 4월 국회 논의에서 처리 지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과반을 점한 한나라당은 국회 행안위가 요청한 의견제출 기한(3월 20일)을 넘겨 27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을 굽히기로 결정한 만큼 20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당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도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확정, 기일을 맞춰 행안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앞으로 세종시법과 관련해선 충청권의 한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국회 행안위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5개 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의견을 내는 한편 관할구역과 관련해선 ‘세종시를 기초특례시로 할 경우 청원군 부용·강내면 제외,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희망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했다.

법적지위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방법론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큰 틀에서의 충청권 공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원군의회는 20일 공식 의견을 확정해 국회 행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넘겨지게 됐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으로 분산배치하기 위한 분산조성 모형이 구체화되고 평가기준도 분리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은 6개항의 대분류와 10개항의 중분류로 나눠졌다.

특히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으로 분리해 평가항목을 마련, 분산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가기준 중 대분류에서는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연계 정도 △우수의료기관 집적 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국토균형발전 등 6개 항목으로 돼 있다.

중분류에서는 △정주여건의 우수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우수의료기관 집적 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조기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 정도 △지자체의 추진의지 △국토균형발전 등 10개항으로 세분화돼 있다.

세부평가항목에서는 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을 분리해 정주여건의 우수성 등 일부는 공동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지자체의 지원 정도 등은 평가항목을 분리해 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분산배치를 염두에 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이외에도 분산조성 모형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 조성모형 검토’에 따르면 99만 2000㎡(30만 평)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 64만 9000㎡(19만 6420평)와 의료기기단지 35만 1000㎡(10만 6000평)로 분리 조성하고 각각 코어(Core)인프라 시설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단지에는 연구지원시설로 바이오리소스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신약생산센터를 두며 임상시험센터는 기존 유력병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고수하고 있는 충북은 분산배치에 반대하며 정치권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보건의료계를 대상으로 집적형의 지역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산배치 움직임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첨복단지를 처음 구상했던 목적대로 분산배치가 아닌 집적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충북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뒷전인 채 지리한 공방전만 펼치고 있어 도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향해 “세종시의 ‘정부직할 특별시’ 추진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행정도시 정상추진 및 지방살리기 궐기대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직할 특별시’의 추진을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이 다수라며,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야당끼리 통과시키자고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충청민의 의지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는 발표가 ‘말로만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당과 정부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자당 의원의 이 같은 망언을 즉시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제 생색내기 차원을 넘어 또 다시 지역현안을 볼모로 정쟁과 비난을 일삼는 민주당 충북도당의 쇼가 재현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난 16일 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시’의 추진을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해당상임위 소속의원들을 설득해 관철시키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1석밖에 없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2일에도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여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의 이 같은 행태는 정부의 국책사업 선정 발표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도 계속 이어져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상호 비방만 일삼는 것은 도민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은 2005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11월 정점을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감소해 2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가 3676호를 기록, 지난해 말 기준 3854호에 비해 178호(5%)가 줄어들었다.

시 자체 기준에 의한 미분양률(미분양 호수/미분양 물량이 있는 아파트 전체 호수)도 2월 25.66%로 지난해 말 26.39% 대비 2.76%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감소세로 준공된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 수도 2월 말 현재 621호로 지난해 말 684호에 비해 9%(63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미분양 증감률(지난해 말 기준)은 △동구 7%(3호) △서구 28%(101호) △유성구 4% (53호) △중구 1%(10호) △대덕구 1%(11호) 등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시는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치,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08년 123호)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미분양 수요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