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몰랐어요. 유가환급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가환급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대중 교통비 부담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는 각각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4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환급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유가환급을 받은 외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조선족 장 모(35) 씨는 “안산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전에서 근무하는 제 주변 외국인 친구 중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다”며 “외국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제대로 홍보해줬어도 다들 받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블라디미르(32) 씨도 “주위에서 유가환급금을 받았다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가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가환급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만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외국인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 질문 난에 외국인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대전이주외국인 노동자 관계자는 “안산같은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충남도 이 사실이 많이 홍보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도 요건만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시적인 것이라서 지난해 못 받았던 외국인들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2008년도에 취업한 외국인들은 오는 5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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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기능인들의 축제인 ‘2009 충북기능경기대회’가 잇따른 참가선수들의 불참과 형식적인 운영 논란 속에 막을 내리면서 오는 2011년 충북에서 열릴 전국대회에도 적색불이 켜졌다.

전국대회와 세계대회를 앞두고 기능인 발굴·육성 차원에서 관심을 모은 충북기능경기대회가 참가선수 지원 부족과 대회 불참, 운영 미숙, 시설 부족 등 사실상 낙제점을 받으며, 충북이 과연 성공적인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자 4면, 10일자 4면 보도>충북기능경기위원회는 12일 “컴퓨터정보통신 등 38개 직종, 395명이 참가한 충북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열전 속에 막을 내리고, 12일 입상자 확정 및 시상식장 준비 등을 통해 13일 오전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회 참가자인 선수들까지 기능경기대회를 외면해 불참을 선언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기능인들의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헤어디자인 경기가 벌어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2층 제6경기장에는 당초 참가예정 선수 8명 가운데 고작 3명 만이 ‘스트럭춰 스타일’이라는 주제의 제5과제를 진행했다.

대회 관계자는 “3년 전 이용과 미용이 통합되는 등 대회에 참가할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수들이 7만~8만 원 하는 마네킹을 6개 중 4개를 준비해야 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갈수록 참가율이 저조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복 경기가 펼쳐진 청주기계공고(제1경기장)에도 선수 9명 중 3명이 참가했으나 대회 이튿날 1명이 기권을 해 선수 2명 만이 외롭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결국 선수는 2명, 집행위원은 4명(심사위원 3명, 관리위원 1명)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회 운영이 된 셈이다.

의상디자인 경기는 9명의 선수 중 학생 5명은 모두 불참했고, 일반인 4명만이 대회에 참가했다.

화훼장식에 참가한 선수 관계자는 “선수들이 준비하는 꽃 값만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며 “게다가 30만~40만 원 정도의 공구세트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년 형식적인 기능경기대회 속에서 기능인들의 참여도 부족과 시민들의 관심부족, 관련시설 부족 등으로 2011년 전국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기능선수회 관계자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 확충 등이 절실한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전국대회도 형식적인 대회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1982년과 1996년 충북에서 열린 전국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각 시·도에서 열린 전국대회를 벤치마킹해 전국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충북이 10위를 한 만큼 더 좋은 성적을 위해 시설확보와 선수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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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충북지역의 택시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12일 택시들이 청주시 정하동의 한 택시미터기 교체업소 앞에서 미터기를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13일부터 충북지역의 택시요금이 기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름에 따라 요금미터기 교체업체들이 반짝 호황을 누리고 있다.

청주시 영운동에 위치한 한 요금미터기 교체 업체는 미터기를 교체하려는 택시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인근 문화동 빈 주차장을 통째로 빌렸다.

이 업체는 요금인상 전날인 12일에도 전날 밤샘 영업을 마치고 미터기를 교체한 뒤 쉬려는 택시들로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쉬는 법인택시들이 대거 미터기를 교체하러 오면서 오전부터 바빴다”며 “요금인상이 이뤄지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미터기를 교체하려는 택시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정하동에 위치한 요금미터기 교체업체도 12일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미터기 교체를 위해 인근 공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시 외곽지역이라 아직까진 한가하지만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 같다”며 “예약 물량이 며칠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의 택시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6200여 대로 청주의 경우 법인과 개인택시는 3000여 대에 이른다.

청주에서 미터기를 교체하는 3~4곳의 업체들이 수 천 대에 이르는 택시의 미터기를 교체한다고 보면 한 업체당 수 백 대에서 수 천 대의 미터기를 교체하는 셈이다.

청주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택시기사들이 승객에게 ‘요금인상분표’를 붙히고 요금인상을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계를 교체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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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자동차 내수시장 부양을 위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노후 자동차 세금 감면안이 확정됐다.<본보 3월 27일자 7면 보도>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자’로, 감면 한도는 국세(개별소비세) 150만 원, 지방세(취·등록세)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신차를 구매하고, 이를 전후한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70% 감면받게 됐다.

정부는 자동차 수요 증대를 위해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한 후 보증배수 범위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산 자동차의 연비를 매년 5%씩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지원 재원을 조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장기 연구·개발비를 융자하는 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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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민들이 직접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막판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표심 향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데다 선거 분위기마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최악의 투표율 사태마저 우려된다. 이는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공명·정책선거는 자취를 감추고, 불법·혼탁선거와 선거 내내 짙누르던 일부 후보들의 자질론 시비가 선거 외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전임 교육수장들의 비위 등으로 얼룩졌던 충남교육의 초석을 새롭게 쌓는 중대 기로란 점에서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선택이 요구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15일 본등록 마감과 함께 각 후보군들이 거리유세전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7명의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최적임자임을 역설하며 대부분 ‘선거 완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최종까지 7파전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 후보들의 합종연횡설도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어 최종 후보군들의 면면은 본등록마감 후 가려질 전망이다.

사실상 정식 선거전을 알리는 본등록이 다가옴에 따라 각 후보들도 지역사무소 개소와 선대위 구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인과 공무원, 여성 등 적극 투표층 공략에 주력하며 지지표심 이탈 방지와 부동층 흡수에도 선거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감 수행능력과 도덕성 시비는 선거 막판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강복환 예비후보에 대한 여타 후보들의 도덕성 공략이 첨예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12·19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비교우위의 선거보도를 실시했던 충청투데이는 4·29 도교육감 선거가 공명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 감시와 후보 정책검증 등을 실시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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