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요양보호사제도가 수요에 대한 예측없이 성급하게 도입되면서 교육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기준만 갖추면 개인도 신고 만으로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 시행 초부터 이미 공급과잉은 예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2개월 안된 지난해 3월 서둘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신고 접수를 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분치 않아 지난해 8월 말 1048개소이던 것이 연말 1066개소로 늘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단 1건의 추가 설립도 없었지만 3월 말 현재 37개(대학 8, 개인 20, 학원 7, 단체 2개소)로 양성된 보호사만 2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활동 중인 보호사는 2800명에 불과해 자격증 10개 중 8.5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 노인인구 및 시설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보호사는 800명에서 최대 1300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롱 속 자격 중 대부분이 앞으로도 빛을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활동 중인 보호사들도 대부분 일감이 적어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설립된 교육기관 중 일부는 실습 등 연계교육이 부실한데도 과잉광고 등을 통해 수강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돼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격증 신규자반의 경우 240시간 교육에 수강료는 40만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해도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현혹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요양보호사 교육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그동안 사업정지 1, 경고 5, 자격취소 64건 증 70여 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행 초부터 교육기관의 과잉경쟁 및 과잉공급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의 1066개 교육기관 중 평가에 응한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69개를 선정(대전 3개소)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평가한 후 정리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현행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에도 (교육기관) 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자진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나가 부실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출신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9일 산재 불승인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고(故) 조 모 씨(2006년 12월 사망)에 대한 행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회의는 “2006~2007년 집단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15명 중 13명이 산재신청을 했으나 6명만 인정을 받았다. 이번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조 씨 유가족은 고인을 잃은 슬픔에 더해 근로복지공단과 회사 측과 다툼을 벌이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왔다”며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사인(死因)과 직무 연관성에 대한 산재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대전 동구청 앞 헌책방가의 모습. 찾는 이가 줄어 한산한 모습이지만 가끔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새 학기가 됐지만 학생들이 나오질 않아. 학교수업이 끝나면 학원이나 도서관으로 가야하니 여기까지 책 사러 나올 시간이 없겠지."

지난 10일 오후 2시 10여 개의 헌책방이 밀집해 있는 대전 동구청 앞의 중고서점가는 인근 재래시장과는 달리 한적한 분위기다.

중고서점마다 헌책들이 빼곡히 쌓여있고 참고서, 동화책, 사전, 소설책, 고서 등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하지만 이들 책의 가격은 1000~2000원 안팎. 그 미만인 책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 손님은 무슨 책?"

"3학년 애가 볼 책이요."

지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가끔은 흥정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한 권당 1000원도 부담이 되는지 손님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바로 옆 중고서점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한 상인은 "하루 3만 원까지 팔리기도 하지만 안 팔리는 날도 많고 헌책을 매입하고 나면 어떤 때는 마이너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세철(75) 씨는 이곳에서만 10년 넘게 헌책을 팔아왔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중고참고서를 구하려는 학생손님이 주를 이뤘지만 입시교육이 강조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 대신 낮 시간이 한가한 주부와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노인들, 그리고 아파트 경비 등 책으로 시간을 때우려는 이들이 주고객이 됐다.

"새 책은 비싸니까 한 권 살 돈으로 열 권 사는 거지. 70~80년대가 피크였어. 그땐 이 장사해서 집도 사고했는데 지금은 책 읽는 사람도 많지 않고, 특히 헌책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 예전 같으면 자식들 많아 일일이 책 사주기 힘드니까 헌책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적게 낳고 하니까 뭐 당연한 거지."

헌책을 찾는 이들이 줄며, 문을 닫는 중고서점도 부쩍 늘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5곳이 넘었지만 지금은 그 수가 줄어 10여 곳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고 일부 중고서점들은 골동품, 고서화 등 다른 상품을 팔며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헌책방 상인은 "올해부터는 중학교 1·2학년 교과서가 바뀌어 지난해 매입한 참고서가 쓸모 없게 됐다"며 "폐지로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8시 문을 연 헌책방들은 어둠이 깔리고도 한 참 뒤인 밤 9시가 되서야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밖에 내놓은 수복히 쌓인 책들을 하나 둘 들여놓는 일도 쉽지 않아 보였지만 헌책방 상인들은 한결같이 "그래도 어려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라며 "(지금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남도가 2018년까지 도내 4개 권역에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 770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0일 충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관계공무원과 산단 개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산단조성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는 일단 충남을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과 서해안권(보령·태안·서천), 내륙권(공주·계룡·연기·홍성·예산·청양), 금강권(논산·금산·부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산단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부권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생산·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서해안권은 자동차 부품·메카트로닉스·소규모 조선·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내륙권은 첨단문화·농축산 바이오 단지로, 금강권은 인삼·약초·바이오·군수산업 단지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해와 내년 2916만㎡ 규모(북부권 1670만㎡, 서해안권 259만㎡, 내륙권 605만㎡, 금강권 382만㎡)의 산단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모두 7700만㎡(계획입지 5390만㎡, 개별입지 231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북부권 3907만㎡(50.7%), 서해안권 901만㎡(11.7%), 내륙권 1605만㎡(20.9%), 금강권 1285만㎡(16.7%) 등이다. 충남도에는 현재 9423만㎡ 규모로 122개(국가산단 5개소, 일반산단 37개소, 농공단지 80개소) 산단이 지정돼 있다.

이기준 기자poison93@cctoday.co.kr

    

“경기가 어려워도 건강과 취미를 통해 여가를 즐기는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레저 산업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여가생활을 활용하면서 건강과 취미활동으로 모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X-스포츠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산업구조까지 바뀌고 있다.

정상선 B & C Korea 대표는 “지난 2월 레포츠 산업의 벤처인증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무동력 시장에서 모터 등 동력시장으로 오토바이라는 관념을 깬 운동을 함께하며 취미활동도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아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오토바이의 개념이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몰이를 하며 이제는 대중문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크를 이용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바이크 전용경기장까지 생기면서 또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직장인, 중장년층까지 모두 쉽게 다양한 X-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11일 ‘B & C korea 전용경기장’이 충북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하지 않은 바이크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오토바이 튜닝산업은 튜닝을 하고 싶어하는 수만의 동호회 회원들로 인한 산업에서 안전성이 인정받으면서 점차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B & C Korea는 안전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크를 생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서원대학교 산학협력관 연구실을 통해 새로운 바이크 개발을 통한 특허까지 내면서 한국 레저시장은 물론 세계시장까지 넘 보고 있다.

이밖에 지역의 레저산업은 끝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청원군 오창면의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의 경우 국내 RC업계는 물론 세계시장까지 장악하며 세계 3대 브랜드로 우뚝서고 있다. 이는 레저활동의 일부분이였던 것들이 이제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캠핑카 업체의 틈새 시장 공략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청주시 휴암동에 위치한 가이젠 캠핑카 생산업체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발 맞춰 지난 2003년 설립, 점차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정 대표는 “레저시장을 발굴하면 수없이 많은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며 “모든 제조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레저활동은 이미 예고된 산업으로 개발하기에 따라 큰 산업생산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X-스포츠란=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묘기를 펼치는 레저스포츠를 통칭하며, 주로 신세대들이 즐긴다. X게임이라고도 하며 모험을 즐기므로 위험스포츠, 극한스포츠라고도 한다.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팅(in-line skating), BMX(bicycle stunt riding:자전거묘기), 웨이크보드(wakeboard) 등의 유행과 함께 전 세계의 신세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