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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조기 전당대회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4·29 재보선 참패 후 당 수습방안으로 마련된 ‘친박계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론’이 물거품이 되면서 오히려 친이-친박 간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친이계와 당 쇄신특위에선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참여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계파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께 내일로’의 공동대표인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구을)은 11일 회의를 갖고 “조기 전대가 없는 쇄신안은 의미가 없다”며 “당을 실질적으로 쇄신하고 바꾸려면 조기 전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전 대표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 박 전 대표의 전당대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친박 측은 조기 전대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고, 박희태 대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기 전대를 놓고 또 다른 양상의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친박 측은 당내 갈등에 따른 조기 전대 주장과 관련, 친이 측과 기본적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친박 측은 청와대와 당내 주류가 4·29 재보선 패배와 여권 위기를 친박 껴안기로 해결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친박계는 또 그동안 나타났던 당내 갈등의 원인을 친이 측이 친박 측으로 전가하고, 이를 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친이 측의 판단으로 보고 있다.

친박 측인 이성헌 제 1사무부총장(서울 서대문갑)도 이날 “지금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비오는 날 개구리가 뛰는 격”이라며 “지금 지도부를 바꾼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표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남경필 의원(경기 수원 팔달)과 정병국 의원(경기 가평 양평)이 지금 조기 전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분들은 공천학살로 친박 인사들이 줄줄이 잘려나갈 때 한 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희태 대표 역시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조기 전대는 한두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헌·당규에 따라 해야 한다”며 “지금 경제살리기에 온 국민이 땀을 흘리고 정말 눈물나게 노력하고 있는 데 당권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냐”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에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나 단속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부분 경고조치인 계고 또는 불법 주체를 확정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매년 5개 자치구에서 이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0억여 원을 상회하고 있다.

10일 대전시, 동구, 중구 등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제거 작업 예산은 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과 고정광고물로 구분되며, 전체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일시사역인부(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체전, 국제대회 등 각종 행사준비 명목으로 시에서 50%를 각 구에 지원, 5개 자치구의 제거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실제 올해 5개 자치구에서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지출 예정인 예산은 동구가 인건비 4693만 1000원과 재료비 325만 원을 합해 5000만 원이 넘는다.

중구도 4984만 원, 서구 8억 983만 원, 대덕구 8279만 원, 유성구 4400만 원 등으로 5개 자치구의 전체 예산을 합하면 모두 10억 300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들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지출해야 할 예산이 반갑지 않지만 대전 서구 둔산동, 유성구 궁동, 중구 은행동, 대덕구 오정동, 동구 용전동 등 지역의 번화가 일대는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안마 등의 업소에서 제작한 불법 전단지, 벽보들이 도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결국 도시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만 이들 불법 광고물을 뿌린 업주들은 오히려 당당하다.

한 업주는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TV나 신문 등의 매체광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소를 빨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홍보효과"라며 "어차피 나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치워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현장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은 현행 광고물관리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을 병행해야 하고,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pow17@cctoday.co.kr

♦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올 불법광고물 제거 예산

동구	5018만 원
중구	4984만 원
서구	8억 983만 원
대덕구	8279만 원
유성구	4400만 원
계	10억 3664만 원

     통계청이 통계조사 시 현장방문 규정을 위반하고 지자체의 통계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분기별 가축동향조사 시 가축사육 농가에 최소한 1회 이상 방문, 면접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방문을 하지 않은 채 마치 현장조사한 것처럼 통계처리를 했다.

감사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의 방역 전후 가축통계조사 실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구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김제 용지면 일대 닭사육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농가 방문 및 유선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또 용지면사무소의 닭사육 기초자료 수치를 그대로 통계시스템에 입력하고, 농가를 모두 방문해 경영주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축통계조사를 완료했다.

구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에서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나주시 동주동 농가를 방문, 면접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나주시청의 닭사육 기초현황자료를 그대로 통계시스템에 입력한 후 마치 실제 면접조사한 것으로 통계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전북 김제시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육닭 모두를 살처분한 후 산란계를 새로 입식해 사육했지만 사육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고, 나주시 동수동은 닭 증가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공표됐다.

경지면적조사 시에도 통계청 담당 공무원은 2㏊ 이상 경지 증감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에서는 ‘2008년도 경지면적 통계조사’ 때 골프장 건설 등으로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했지만 지자체 등 경지면적 현황을 조회한 후 회신이 없자 관련 경지면적 감소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또 통계청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기준시점(매년 12월 31일)에 사업체와 종사자를 집계하지 않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실제보다 많게 집계돼 공표됐다.

가족수당 지급에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이 올 1월 31일 현재 가족수당 수령 대상자를 확인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족수당 수급자격 상실자 95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본청·교육원에서 45명이 부당 수령했고, △동남지방통계청 15명 △경인지방통계청 10명 △충청지방통계청 8명 △호남지방통계청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정부의 서비스 로봇 시장 검증·시범 서비스 과제 공모에 대전지역 3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모에 총 12개 로봇업체가 신청한 결과 4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중 3개 업체가 대전지역 업체다.

서비스로봇 시장 검증·시범 서비스 과제는 상용화 가능 로봇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 모델을 발굴, 실제 소요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시장검증 비용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지역 선정업체는 지능형 경계로봇 aEgis-Ⅱ 과제를 신청한 도담시스템, 지능형 카페 서빙 로봇 과제를 신청한 아이엠테크놀로지, 개발자용 로봇플랫폼 및 초음파 칩 시장검증 로봇 과제를 신청한 하기소닉 등 3곳으로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이 확정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의 성사 여부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충청 정치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국책사업들이 정책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 해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책사업 간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안은 행정도시 법적지위를 결정할 세종시법 제정, 국가 과학발전 전초지구가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제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등이 있다.

세종시법의 경우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논란을 벌이면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5월 휴회기간 중에도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소집을 통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적극적 행보를 통해 6월 임시회에서 ‘제대로 된 세종시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충청권 입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행정도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법을 처리할 이유는 없다. 행정도시부터 잘 해놓고 이 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쟁에 돌입한 상황으로 최근 대구·경북지역이 지역 컨소시엄을 조성해 강력하게 유치를 추진 중이다. 때문에 충청권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대전, 충북지역의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