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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21일 건설공사의 문화재 영향 검토 합리화 추진 등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변경해 관계전문가 1/2 이상 영향이 있다고 판단 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정했다.

또 동산과 부동산 구분없이 문화재 외관의 1/4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대상을 부동산문화재는 외관면적 또는 현상의 1/4 이상 디자인, 색채, 재질 및 재료 등 변경행위로 개정됐다. 동산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기능자 충원 경우도 불명확한 사유 규정을 폐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 대학·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체화 됐다.

이외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건축법상 설계도서 전체에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전환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내달부터 전면 실시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실적과 시한에 대한 부담으로 희망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궁극의 목적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파행으로 몰리고 있다.

희망근로 신청접수 1차 마감을 하루 앞둔 21일 현재 지역주민 희망근로 신청접수율은 71.4%를 보였다. 구별 집계현황은 △동구 67% △중구 56% △서구 91.8% △대덕구 75% △유성구 71%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본격 실시를 1주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순조로운 출발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반면 향후 진행일정에 대한 불안감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접수율 자체에 대한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연령별 신청 현황은 노인층에 집중돼 있어 또 다른 문제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연령별 신청의 경우 △10대(15~19) 3명 △20대 38명 △30대 51명 △40대 133명 △50대 128명 △60대 이상 209명의 분포를 보였다.

40대 이상의 비중이 83.6%를 보였고 이 중 60대 이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시한에 밀려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자를 접수받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같은 연령 분포는 또 다른 고민을 양산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하절기 야외 근로가 집중된 근로 프로젝트 구조로 인해 근무자 안전사고와 근무시간·근무량 조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들 노인들의 경우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받던 돈의 배 이상을 받는 희망근로 사업에 앞다퉈 참여신청을 하고 있으나 자치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만은 없다”며 “노인의 경우 기존 4시간 근로사업에 비해 배 이상 일을 해야 문제를 간과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업무량 조절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속되는 실업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안고 출항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청장년층의 인구를 흡수하지 못하고 노인 용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의 이면에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부의 무리한 일방적 정책강행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실현가능한 대안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떠밀린 사업진행으로 파행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이후 정부 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번갯불에 콩 궈먹고 있다’는 하소연을 토해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희망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내실있는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앞으로 인터넷 강의등 온라인 교육업체의 고액 수강료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불법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온라인 사교육 업체의 고액수강료 징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업체들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평생교육법에는 수강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들에 대한 수강료 규제가 사실상 없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학원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오전 5시부터 밤 10시)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각종 불법·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시·도 자율로 정하되 1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 영동군이 한우공동사업장 추진에 들어갔지만 인근 지역인 전북 무주군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자체 간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무주군민들은 반대 특위를 구성하고 사업 중단을 영동군에 요구키로 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양 지자체 간 체결한 상호협력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동군에 따르면 서울축산농협이 영동군 용화면 일대 230여만㎡에 1024억 원을 들여 한우 3만 마리를 기를 수 있는 축산농장과 판매장, 한우체험장 등을 갖춘 한우공동사업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 중에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영동군이 한우공동사업장 조성에 나선 것은 대규모 사업장 부지를 물색하던 서울축산농협이 부지 확보 요청을 해오면서 이뤄졌다.

이에 영동군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한우사업이 와인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한우공동사업장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무주군민들은 대규모 개발공사로 인해 탁류가 발생해 남대천에 유입되면 무주읍의 상수원이 오염돼 생활에 큰 불편이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한우공동사업장이 완공되면 축분 및 축산폐수가 소하천을 통해 무주군 내 하천으로 유입돼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주군이 그 동안 반딧불이를 통해 쌓아온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 틀림없다고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무주군 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한우공동사업장 반대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앞으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울축협과 영동군을 방문해 사업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무주군민들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 영동군민 등 일각에서는 ‘월권행위’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은 남대천 등 강변 근처에 태권도 공원과 골프장 등을 건립했고, 직접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퇴비공장을 세우고도 오염을 우려해 영동지역에 한우공동사업장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한우공동사업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장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강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들이 벤처투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덕특구에도 다양한 벤처투자의 기회가 제공되면서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구체적인 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이 지방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순회 벤처투자로드쇼를 통해 대덕특구 벤처기업 1곳이 5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개 기업은 구체적인 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총 3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벤처 Co-Invest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대덕특구 8개 기업을 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대덕벤처협회 관계자는 “투자유치 교류회를 통해 상·하반기 각 30개사의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발굴해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상·하반기 투자설명회를 진행해 벤처기업 자금 공급의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만해도 벤처캐피탈 대전지사가 1곳만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한 상황으로 벤처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투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과는 비교되는 큰 변화다.

올 초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벤처투자 업계들과의 활발한 투자의 장이 마련되자 일부 기업들은 직접 벤처투자업체와 투자를 받기 위한 조건 등을 알아보며 자금난을 해소할 방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시책 설명과 함께 벤처투자 성공전략 등에 대한 특강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대덕특구 A 기업 관계자는 “올 초만 해도 금융위기에 따른 경색으로 투자업계도 투자심사를 보류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댔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옥석이 드러나고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작용해 투자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 수록 시장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장착이 필수이기 때문에 벤처투자 업체의 자금은 목마른 대지의 단비와도 같아 투자를 받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도 분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