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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일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키로 하는 등 4대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등 4대 랜드마크 사업을 확정·발표하고 전국적 범위에 걸쳐 9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이 같은 4대 랜드마크 사업의 경우 1일 1만 400명, 연인원 128만 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는 방치 자전거 수거 정비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등을 위한 ‘자전거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 12개 지역을 올해안에 선정해 희망근로자를 투입, 집중 지원하는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은 1일 총 3220명이 투입되는 만큼 연 38만 635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177억 원을 들여 남한지역 684㎞에 이르는 6개 도와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통해 생태통로 정비, 소나무 재선충 및 솔잎 흑파리 등의 외래식물 퇴치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주거환경 취약사업을 위한 ‘동네마당 조성사업’의 경우 440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전국 88개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해당지역 당 5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해 녹지와 야외심터, 주차공간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전국 14개 시·도 28개 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별로 6억 원을 투입, 공장밀집지역의 협소한 진입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석관묘, 원삼국시대 주거지 등이 대규모로 발견된 가운데 20일 용계동 현지에서 관계자 및 시민들이 유적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용계동에서 충청권 최대 원삼국시대 취락지가 발굴됐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20일 대전 용계동 일원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350여 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0기,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석관묘 3기, 삼국~고려시대 석관묘 30기 등 총 396기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삼국시대 거주지 350기 발견은 그동안 대전 상대동 중동골유적를 비롯 오정동유적, 구성동유적 등의 소규모 원삼국시대 거주지 발굴과 달리 한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로 충청권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거주지는 형태와 아궁이, 주공(기둥자리) 등에 있어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고, 다수의 밀집군을 이루며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주거지가 단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닌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것을 의미하지만 350기 발굴 중 최소 100기 정도는 상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거지는 대형에서 소형으로, 먼저 구릉 정상부를 점위하다가 점차 사면에 위치시키는 경향성을 띠고 있고, 북쪽은 밀집도가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밀집도가 떨어진다. 특히 주거지를 아우르는 도랑이 건설돼 주거공간을 보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삼국지 유적으로 토기가마 2기와 숯을 생산한 탄요 1기가 확인된 가운데 이들 위치 역시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형성해 취락이 확대되면서 생산공간이 이동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유적 남쪽에 능선방향으로 일치되도록 입지했고, 내부에는 위석식 노지와 주초석, 저장공 등이 시설됐다.

용계동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갑천을 중심으로 생활한 지역민의 주거자료 확보는 물론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중앙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350기 발굴은 당시 중서부(충청권)지역 최대의 취락유적으로 꼽을 수 있다”며 “추후 용계동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원삼국시대 취락 정보 및 문화상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계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고려시대에 걸친 주거지 등 생활유적, 석관묘와 석곽묘 등 분묘유적, 탄요·토기가마 등 생산유적 등이 다양하게 조사됐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보존지구 지정 결정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가 ‘희망학교 기근현상’과 ‘재정 부실화’ 논란등에 휩싸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달까지 전국에 30개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일선 시·도교육청에선 관련 규칙안 제정마저 여의치 않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 사학들 “관망세”=충남도교육청은 20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말 자율형 사립고를 최종 지정, 고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공모지정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대부분 도내 사학들은 재정부담과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득실문제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충남도내 사학으로는 재단이 한화그룹인 북일학원(천안북일고 등)과 한일학원(공주 한일고)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자율학교인 한일고는 현재도 해마다 수십 명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천안북일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나 내부 고민도 만만치 않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법정전입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정작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사고로 바꾸는 결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않고 해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광역시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학생모집을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제한을 도입키로 하면서 자칫 돈만 쓰고 우수학생 유치는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입법예고만 3차례… 일정 차질’=대전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만 2차례 실시한 시교육청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사학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또 다시 수정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차 입법예고를 거쳐 규칙안을 제정하더라도 자체 공모절차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1차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계획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

대전은 서대전고와 대성고, 대신고, 명석고 등 3~4개 사학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학들의 빈약한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도 자율형 사립고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데다, 이들 학교가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모아서 전출할 경우 재단 내 여타 학교이 재정이 열악해지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으로선 학교 측 주장만 믿고 조건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해줬다가 법인전입금 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선발된 학생들만 피해와 혼란도 내심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찰이 폭력 시위와 관련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과 서울, 광주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새벽 1시경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오전 6시경부터 화물연대 대전지부와, 광주지부, 서울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에 형사를 급파,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에 형사 40여 명과 전경 3개 중대, 300여 명을 동원, 사무실 내 컴퓨터, 회계장부, 문건 등 6박스를 압수했다.

또 서울본부와 광주지부에도 각각 10여 명의 형사를 급파해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캠코더, 플래카드 등 각각 1박스씩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의 혐의 입증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압수한 물품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노조원이 나오면 따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화물연대 본부와 지부 압수수색을 벌이자 화물연대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통해 “457명의 연행자 중 구속된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이는 당시 연행과정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원칙한 공권력의 행사였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사전에 경찰이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폭력사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공안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47) 씨 등 32명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경 윤 씨 등 20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모(43) 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주행거리 단축 및 시간절감=현재 대전에서 당진까지 국도를 이용할 경우의 주행거리와 시간은 117.0㎞, 2시간 이상 걸렸다. 그러나 당진~대전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주행거리는 91.6㎞로 25.4㎞가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1시간 정도로 줄어든다. 서천에서 공주까지 구간 역시 국도를 이용할 경우 78.7㎞이고 이동시간은 약 1시간 20분가량 걸렸으나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주행거리는 17.3㎞가 줄어든 61.4㎞, 시간도 40분 정도면 되고 대전에서도 1시간이 채 안걸린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내륙지방에서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 대전시민들의 생활패턴과 생활권역의 변화가 예상된다.

△물류비 연간 3000억 원 절감=주행거리 및 소요시간이 단축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 효과이다. 물류비 절감 효과는 크게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주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차량 운행비 절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진~대전고속도로의 경우 이 두 가지 효과를 합한 물류비 절감이 연간 2000억 원, 서천~공주고속도로의 경우 연간 1000억 원으로 이를 합하면 연간 물류비 절감액은 3000억 원에 달한다.

△서해안 지역경제 활성화

두 고속도로의 이달 말 개통은 내륙지방에서 서해안으로, 서해안에서 내륙지방으로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이는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 이후 침체돼 있는 서해안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당진항과 평택항으로 대표되는 서해안 물류거점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짐으로써 서해지역 경제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대산임해공단과 평택공단에서 생산된 물류의 내륙지방 이동 역시 편리해져 내륙과 해안의 발달을 동시에 가져오는 효과가 발생된다.

△백제문화권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공주와 부여로 대표되는 백제문화권이 과 충남알프스로 불리는 칠갑산, 예당저수지 등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관광자원 개발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관광활성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두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관광지 발굴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요즘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관광객 증가폭은 더 클 것이다.

△대전, 지리적·경제적 중심지 자리매김

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도로 연장이 153㎞가 늘어나 충청권 총연장은 840㎞로, 전국 고속도로 연장 3600㎞의 23.3%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교통에 있어서도 그 중심적 입지를 확고히 하게 돼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지리적·경제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