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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경 부모들로 구성된 '전·의경 부모모임'이 21일 대전지방경찰청 방문해 전·의경을 비무장 상태로 시위대 앞에 세운것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한 가운데 유태열 청장(오른쪽)이 해명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화물연대 폭력시위에 많은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해 저희 전·의경 부모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자식들이 시위대에 다치지 않게 경찰기동대가 앞장서서 조기에 시위를 진압하게 해 주세요.”

전·의경사랑부모모임 회원 10여 명은 21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유태열 대전지방청장과 관련 부서장들에게 “아들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방청을 찾은 회원들은 한결같이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수많은 전·의경들이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했다”며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이라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전·의경들만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의경사랑부모모임 회원 중 20여 명은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시위현장을 찾아와 집회 현장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

한 회원은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대들에 의해 비무장 상태인 전·의경들이 죽창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경찰은 비무장을 한 전·의경들이 다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경사랑부모모임은 이날 대전지방경찰청 이외에도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경기침체 여파로 금융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들의 지원 폭이 확대되면서 신용회복 지원에 손을 내미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달 13일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충북지역 금융 소외자들의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한 달여간 100여 건 접수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21일 신용회복위원회청주사무소에 따르면 금융채무이자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 중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이달 현재까지 98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부터 4월 한 달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은 81명이었으나, 5월에는 17명으로 지원 요건이 되지 않아 발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청주사무소 관계자는 전했다.

또 3개월 이상 금융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청주사무소에 신용회복 지원 손길을 내민 사람은 올해 들어 1136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2461명)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월별로는 1월 175건, 2월 201건, 3월 279건, 4월 323건, 5월 현재까지 158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5월 들어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청주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 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프리워크아웃 상담을 위해 청주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달 들면서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사채가 많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사채에 대해 지원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채가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채무자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에 올 들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672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가 파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올 3월까지 494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제동을 걸기위한 지방의 반발이 거센 들불처럼 타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2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칠 줄 모르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내달 18일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불씨에 또 다시 불을 당긴 것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을 국가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처럼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망하겠다는 공멸의 계획”이라며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141㎢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수도권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광역단체장에 대한 압박도 강도높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규제완화 구상들이 속속 법제화나 정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발을 빼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광범위한 지방연대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전국회의는 2010년 지방선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광역단체장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신인 남성 듀오 블루스프링의 멤버 가수 준서(본명 박준성·24))가 21일 음성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다.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준서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음성군 생극면의 모 납골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준서는 탈진한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 2분쯤 납골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준서를 찾았다.

경찰은 준서가 사망한 아버지가 모셔진 이 납골당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준서는 자신의 미니홈피 게시판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잠적해 19일 경찰에 실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서는 2007년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 OST '허락'을 불렀으며, 올 초 라온과 블루스프링을 결성, 활동해 왔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재벌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에 중소 유통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SSM이 브랜드 파워와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매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이른바 동네슈퍼 등 소규모 유통업체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동네슈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400곳씩 문을 닫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7년 6월 30일 현재 50곳에 불과했던 SSM 수는 불과 1년 6개월 만에 24곳(48%)이나 늘어 동네슈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자료에서도 중소유통업체 10곳 중 8곳은 SSM이 들어선 뒤 영업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SSM 입점지 인근의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79%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중소 유통업체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9만 3000원에서 SSM 입주 이후 85만 2000원으로 34.1%나 떨어졌고, 하루 평균 고객 수도 127.8명에서 80.8명으로 36.7%나 감소했다. 특히 경영악화 사유를 묻는 질문 결과에는 이 같은 상황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응답자의 63.5%는 ‘SSM 입점’을 꼽았고, 27.4%만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을 들었다. 또 SSM의 입점에 따른 생존전략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3%가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대형 마트의 경우 대전시가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SSM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규탄에 머물렀던 중소상인단체들은 기업형 SSM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중소상인단체들은 대전지역 35개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발족, 정부의 SSM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중소상인 살리기 3대 요구안인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향후 △3대 요구안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및 국회 청원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3대 요구안 공개질의 △각 정당 지도부 면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 대중 집회 △중소상인 살리기 의원 모임 제안 △언론사 공동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