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행정 운영하라니…”

     <속보>=총 781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 자치구 미부담액(구별 100억~200억 원대)에 대해 대전시가 하반기 구정운영 자금 대책으로 100억 원의 재정보전금 지급과 지방채 활용 등을 제시했으나 자치구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정보전금 100억 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50억 원씩 분산교부해 5개구 일반재원으로 활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확보액 전액으로도 1개구 미부담액조차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인데다 지방채 발행도 구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 자체도 버거운 일일뿐더러 설사 지방채를 발행했다치더라도 자치구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상환 문제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수입은 급감하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재정구조에서 이같은 즉흥적 대안은 ‘어불성설’이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시는 올해에 한해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량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지역 SOC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추가 발행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구제책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목적 지방채 발행도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도초과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후 발행이 이뤄진 시점에서 사후보고하는 ‘특례’도 추가했다.

정부와 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취등록세의 55%만 지급하는 곳도 있으나 대전은 68%를 배정하고 있고 여기에 징수교부금까지 더하면 취등록세의 71%를 자치구 세입으로 확보하는 셈이어서 부산에 비해서도 자치구 당 90억 원 정도 많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도 올해 지방채로 당초 1059억 원에, 추경 시 520억 원 등 현재 1579억 원을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31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도 지방재정 살리기에 출혈을 감행하고 있지만 총체적 재정난 해소까지는 당분간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