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에서 충북 중부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조기 공급을 촉구하는 등 중부내륙광역권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장주식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싼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에 공업용수가 조기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진천군을 비롯한 음성·괴산·증평 등 중부권에는 7개 산업단지와 14개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고, 13개 지구 산업단지가 계획 중”이라며 “현재 이들 지역은 1일 14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2011년 이후에는 1일 421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부권의 경우 생활용수는 충주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용수 및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싼 원수대금 지급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와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에 1일 421톤의 소요량을 예측할 때 공업용수보다 1㎥당 100원이 더 비싼(생활용수 339원/㎥, 공업용수 239원/㎥) 생활용수를 사용할 경우, 연간 15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와 기업유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부권에 공업용수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155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도내 중부권 산업단지는 주변에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어도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충주댐 주변 개발을 억제하면서 기업 및 산업단지 수요가 증가했어도 공업용수 설치를 위한 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부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100원 더 비싼 생활용수를 사용해야 하고, 물에 함유된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생산원가 상승을 부추겨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수 차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건의해왔으나, 정부는 이들 지역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에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로 알려졌다.

더구나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에는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도내 중부권 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태생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전용 공업용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며 “이들 지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하루 빨리 공업용수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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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특수목적고)의 입학사정관제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를 도입하는 특목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교과부가 지필평가 금지, 내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자 우수생 선발이 어렵다며 반발해 온 특목고들은 입학사정관제에 비중을 높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안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제3차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생 4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특목고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학이 개성과 창의성, 수월성이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입학사정관제”라며 “고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이 공부 이외의 것을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용한다면 수월성 등을 갖춘 훌륭한 학생을 만들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입학사정관이 여러 가지를 놓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장에게 교과편성권을 준다고 해서 국·수·영 위주의 공교육이 될 것이란 일부 지적은 잘못됐다”며 “대학에서 학생의 창의성과 개성을 깊이있게 관철할 것이기 때문에 국·수·영만 잘해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능에서 영어과목을 배제하는 시기나, 영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방식 등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안 장관은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육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학생을 다소 풀어주는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과정인 과학을 하는 심정으로 교육 분야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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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이른바 ‘로드킬 (Road kill)’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한국도로공사의 로드킬 예방·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통 한 달을 맞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배회하다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죽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례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지난달 28일 이후 18일까지 고라니 9마리, 올빼미 1마리, 고슴도치 1마리 등 모두 11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구간은 대전 방향 70~80㎞(공주휴게소 부근)과 대전 방향 30㎞(탄방교 부근) 등으로, 야생동물들이 먹이섭취와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킬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야생동물 생태통로(Eco-Bridge)가 적고, 유도울타리 설치 구간이 짧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 설치된 야생동물 생태통로는 3곳에 지나지 않으며, 유도울타리 설치 구간은 80㎞이다.

이에 따라 도공 측에서 장기적으로 산악지대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 접근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유도펜스와 생태통로 추가 설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야생동물의 로드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야생동물 로드킬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과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도 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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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전세 시세 [엑셀] 비수기를 맞아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가격도 2주 전과 비슷한 보합세를 기록했다.

◆충남 매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간(6~19일) 충남지역 아파트 값은 0.03% 내려 2주 전(0.01%)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0.07% 하락했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가격이 오른 면적대가 없는 가운데 168~181㎡형 -0.18%, 85~99㎡형 -0.06%, 119~132㎡형 -0.06%, 102~115㎡형 -0.04%, 185㎡형 이상 -0.04%, 135~148㎡형 -0.02%, 152~165㎡형-0.02%, 66㎡형 이하 -0.01% 순으로 내렸다.

◆충남 전세

충남지역 아파트 전세 시장도 비수기를 맞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6%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 (-0.01%)의 약보합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0.11%)가 유일하게 오른 반면에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형이 0.14% 상승한 반면에 66㎡형 이하는 0.01% 내렸고, 다른 면적대는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매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0%)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11%)가 유일하게 오른 반면에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19~132㎡형 0.09%, 66㎡형 이하 0.04%, 69~82㎡형 0.04%, 102~115㎡형 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85~99㎡형은 유일하게 0.05% 하락했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북 전세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은 최근 2주간 -0.01%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0%)과 유사한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1%)가 유일하게 소폭 하락한 반면에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형이 0.01% 하락하고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를 보였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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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형식으로 치러졌다.

내년 6·2 지방선거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4개월여 만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심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의 결과로 볼 때 정부 여당은 중간 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올렸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DJ정부에 대한 평가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한나라당 소속의 염홍철 후보와 자민련 소속의 심대평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했듯 대전·충남에서도 한나라당 소속의 박성효 후보와 이완구 후보가 시장과 지사로 입성했다.

유독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필패(必敗) 징크스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술렁이고 있는 민심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추모일(5월 23일)이 6·2 지방선거일과 불과 열흘 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은 정부와 여당에게 공포감 수준의 압박을 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당의 쇄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쇄신을 주장하는 것도 내년 지방선거 패배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패배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볼 때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판세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必敗) 징크스’를 깨기 위한 최상의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이런 맥락에서 추모정국 등 돌발 변수를 돌파할 수 있는 ‘거물급 인물’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앞다퉈 내년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칠 기세다.

민주당은 최적의 인물에 추모정국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라는 ‘엔진’을 단다면 승산 있는 게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단단한 보-혁 구도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며 “큰 과오없는 검증된 인물을 내놓는다면 민심이 도와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진보진영이 연합해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정당의 이념 싸움과 바람에 휘둘리는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를 이끌 선량을 뽑기 위한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들의 개입으로 전국 패권을 다투는 기회로 악용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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