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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효율화를 위해 개통된 하이패스가 잦은 오작동 및 차단기 이상사고 등의 발생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효율화를 위해 출발한 하이패스에 대해 전면 개통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각종 제도적·시설적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도로공사는 이를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하이패스 차로 차단기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연속해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비롯해 90여 건의 중대형 사고, 그 외 수천 건의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지만, 도로공사 측은 빗발치는 차단기 제거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차단기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금미납 방지을 위해서다.

그러나 매일 수천 건이나 발생하는 기계적 오작동과 카드 미충전, 단말기 전원 오류 등의 문제로 차단기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는 이 차단기가 공포의 대상이다.

돈벌이를 위해 운전자의 생명안전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달 초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운전자 A(49) 씨는 차단기 작동하지 않아 급히 차를 세우고 정산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어 숨졌다.

앞서 열흘 전에도 하이패스 차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단말기 전원이 빠져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급정거했다가 추돌사고로 숨지는 등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차단기 오작동은 전체 작동의 0.001%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하루 100만 대 이상 통과하는 하이패스에서 매일 1000건이 넘는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운전자 윤 모(40·대전시 유성구) 씨는 “하이패스 차단기가 통과장소에서 너무 가까워 만약 작동을 하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급정거를 해야 하고, 실제 내 주변에서도 차단기 때문에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세 명이나 된다”며 “각종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처음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무정차로 통과하는 즐거움이 지금은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공포로 변했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들은 도로공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공사 측으로부터 ‘운전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듣고 분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요 안전문제의 개선은 외면하고 있는 도로공사지만 돈벌이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3월 하이패스 후불제카드 시행 직후 그동안 실시하던 충전할인 서비스를 은근슬쩍 폐지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들은 아직까지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도로공사 측은 관계 법령 개정과 전용 단말기 개발 등이 추진중이라고 했지만, 관계자가 밝힌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정사용에 따른 요금 누수라는 것.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도로공사 측이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장애우들과 그 주변사람들은 잠재적 양심불량, 부정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는 꼴”이라며 “지금까지도 셀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도로공사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돈벌이인것 같아 불쾌하다”고 질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연장영업방침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홈플러스 청주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들어 본청차원의 합동지도·단속 1회, 흥덕구청 건축과의 지도·단속 1회를 실시했다.

시의 합동지도·단속에는 경제과, 위생과, 농업정책과, 흥덕구 건축과가 동원돼 홈플러스 청주점의 원산지표시, 식품유통기한, 즉석식품, 주차장 및 건축물 종합점검이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홈플러스 청주점 인근에 대한 불법주차단속도 강화됐다. 청주시 흥덕구에 따르면 통상 홈플러스 청주점 인근에서 1일 2~3회에 걸쳐 실시되던 이동차량 불법주차단속이 홈플러스의 연장영업방침이 발표된 이후 1일 5~6회로 증가했다.

통상 행정기관의 대형 마트에 대한 지도·단속이 연간 1~2회 실시돼는 것과 비교하면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 청주시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렇듯 홈플러스 청주점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의 영장영업 방침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적으로 대형 마트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나설 수 없는 시가 꺼내든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마트에 대한 주무부서인 청주시 경제과에서는 홈플러스 청주점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례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일선 지도·단속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의 합동지도·단속은 홈플러스 청주점에 대한 지역의 비난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보다 강도높은 압박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서울 소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대전으로 이전한다. 대전시는 기초연구지원 효율화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 서울 소재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과학재단’과 통합돼 새로운 ‘한국연구재단’ 주사무소를 대전(현 과학재단 건물)에 두고 5본부 1센터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원천연구 역량 극대화를 위해 통합·신설한 한국연구재단 주사무소 입지가 대전으로 결정됨에 따라 근무인력은 당초 150여 명에서 300여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되며, 예산 규모도 당초 1억 70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 내정, 오는 26일 이사장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소속직원은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며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직원 일부는 서울센터에 잔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이 탄생함으로써 대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파급효과 5000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3500억 원, 고용파급효과 2500여 명으로 나타났다”며 “대전시 1년 예산과 맞먹는 거대한 기관인 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사업관리와 국제협력활동사업을 지원하게 돼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고 박종태 씨의 노제가 20일 대전 대덕구 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지난 4월 30일 숨진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38) 1지회장의 영결식이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엄수됐다.

'고(故) 박종태열사 장례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영결식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 동안 묵념 및 조사·조시 낭독, 진혼무, 헌화 등을 끝으로 박 씨의 유해는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다.

고인은 지난 4월 30일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박 씨의 죽음과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대한통운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된 78명의 택배기사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고, 파업은 종료됐지만 아직도 정부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박 씨의 영결식이 열린 대전 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강기갑 대표는 조사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겠다는 고 박종태 씨의 영정 앞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에서도 정부는 '화물연대를 불법 노조'로 규정한 채 사실상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향후 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우려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본격적인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계 최대 자전거부품업체인 일본 시마노 사와의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는 청주산단 엠비아이는 앞으로 남아 있는 특허분쟁과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7일 중국 법원에서는 엠비아이와 시마노의 장장 5시간에 걸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두심이 열렸다.

엠비아이는 이를 위해 설계도면, 제품도면, 제품 2개 등을 준비해 시마노가 주장하는 선행기술 무효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시마노를 상대로 독일 지방법원에 자전거 변속기에 관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마노가 엠비아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가판결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엠비아이는 기계전문가들로 구성된 2심에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이 밖에 엠비아이는 미국 특허 심판에서 1건은 승소, 나머지 1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3일에는 일본 도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엠비아이 유문수 기술고문은 “미국의 1건은 이달 말 안에 승전보가 날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에서의 구두심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고문은 또 “지난달 독일 재판에서의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2심은 자신한다”며 “시마노 외에 또 다른 세계적인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매출 3조 원, 직원 수 5500명인 업계 최고 시마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7명의 직원을 둔 엠비아이가 시마노와의 남은 특허소송에다가 A업체와의 소송준비로 본격적인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유 고문은 “시마노와 A업체 등 모두 6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각국에서 기계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우리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