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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철도 이용객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일부터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율을 과거과 달리 홈티켓(인터넷)과 역 창구·승차권판매대리점(여행사) 발권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철도이용계약을 맺은 기업 및 지자체는 직원 이용 비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 여부, 주말·휴일과 평일 여부로 또 분류돼 모두 16개의 세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전에는 30%로 일괄 적용됐던 할인율이 새로운 적용방법에 따라 온라인상 승차권 구입 때는 30~2.5%, 오프라인 구입 때는 15~1.2%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 것.

이처럼 할인율 편차가 극심해지자 30%의 할인율을 적용받던 구매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발권비용 절감 및 창구 대기시간 감축 목표로 이 같은 할인제도를 선보였지만 세부적 할인율 적용 내용을 해당 기업 및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열차 이용이 많은 A 업체 관계자는 “현재(평일 기준)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면 25%, 창구에서는 12.5%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변경 전에는 25%의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며 “출장을 갈 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있지만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회의시간 연장 등 지연될 때가 더 많아 대부분 창구에서 승차권을 발급 받게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철도이용계약 변경고시 때 절차 등 교육을 받았지만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출장자들이 뒤늦게 과거보다 낮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로운 철도이용계약 변경은 승차권발급 비용 절감과 창구대기시간 단축, 그리고 철도 이용객의 인터넷 접수 활성화 요구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고객의 불만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며,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시간이 지나야 도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민선4기 3년 동안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이 25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3년간 충남에 입지한 기업은 모두 2502개로 이 같은 기업유치를 통해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유입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별도로 외국자본 유치도 모두 26건·48억 1200억 달러(약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완구 지사가 약속한 1000개 기업 유치 공약을 3년 만에 250% 초과달성한 셈이다.

도는 당초 시화·반월공단의 2690개 업체와 인천 남동공단의 1000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체의 향후 이전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한 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거나 수도권 기업을 찾아 충남의 입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도는 그러나 지난 대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나면서 투자유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기업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유치전략을 수정해 기업유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관련 대기업과 연관 협력업체에 초점을 맞춰 기업유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기업유치 실적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기업·외자유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3개 업체와 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석유화학·철강·기계·신재생에너지 분야 외국 기업과도 4억~5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조율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추이에 달려있지만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내년 6·2 지방선거 공천 주체를 놓고 자유선진당 내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중앙당과 시·도당, 당내 계파 간 공천권한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자칫 당 내분으로 번질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15일 복수의 선진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광역의원과 비례대표의 공천도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시·도당은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만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게 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이 당헌·당규에 따라 광역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은 시·도당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선진당은 ‘중앙 집권적 하향식 공천 방식’인 셈이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진 정치 아카데미’ 역시 중앙당의 ‘독식(?)’이라는 시·도당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 정당들은 각 시·도당별로 자체적으로 정치 아카데미를 열지만, 선진당은 중앙당 주관으로 서울에서만 진행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시·도당에서는 선진 정치 아카데미에 수강신청을 한 지역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중앙당에 되묻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시·도당의 관계자는 “시·도당의 역할이 중앙당의 눈치만 살피고 중앙당의 지침만 받드는 것이라면 진정한 지방정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예속화만 부추기게 된다”며 “예컨대 중앙당의 연줄만 잡고 지역여론에 배치되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움직임은 당내 당직자들과 주변 인물들이 벌이는 지분경쟁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진지한 고민과 잡음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돈 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 2007년 5건과 비교해 7건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건의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하반기부터 얼어붙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7월 이 후에만 12건이 한꺼번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건, 2월 3건의 법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화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기업회생 절차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일명 ‘경제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개인파산 선고와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 사건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선고 건수는 3296건으로 지난 2007년 2964건과 비교해 332건이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37건이 파산 선고된 것을 비롯해 2월 207건, 3월 447건 등 5월까지 1833건의 개인파산이 선고됐다.

민사독촉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청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독촉 사건은 총 642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월) 5504건과 비교해 925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어난 것과 함께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영세 업체도 눈에 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종시특별법의 쟁점인 청원군(강내면·부용면)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편입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항을 거듭한 쟁점사항인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세종시법은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쟁점의 해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이전부처 고시가 세종시 건설의 마지막관문으로 남은 가운데 정부는 당초 6월말 이전부처 고시 입장을 천명한바 있어 세종시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째 계속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과 관련 현지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논의를 계속했다.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쟁이 계속됐으나, 정부측이 청원군 지역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국가교부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청원군 일대의 그린벨트를 올해안으로 해제키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기자회견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공식화하기로 하는 한편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청원군의 군세 약화에 따른 보안책으로 향후 청원군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청원군에서 주민간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찬반 양론이 강하게 대립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주민이 참여하는 찬반투표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남·북이 하나의 지역으로 세종시를 만든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충북이 제외된다면 도로 등 기본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청원군 편입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청원군측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제게 권한이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혐오시설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 관련 정부에 대한 약속 촉구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당초 대로였다면 청원군의 반발이 적었을 텐데 정부는 부처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자족기능을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됐다”며 “그러니까 세종시가 변질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대표들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