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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피해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현재 일반 주유소에 납품되는 농업용 면세 휘발류 1ℓ가격은 720.47원으로, 지난 5월 602.88원보다 20% 가까이 급등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면세 경유도 ℓ당 741.00원으로, 전월(623.75원) 대비 17% 오르는 등 농업용 면세유 제품 대부분이 한 달 사이 20%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농민들은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와 매몰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마저 급등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영농의지를 잃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농가가 호우로 입은 피해 중간집계 결과 충남지역은 논 침수 128㏊(38만 7000평), 비닐하우스 침수 33.5㏊(10만 1000평), 기타 농경지 유실·매몰이 2.4㏊(7200평) 등 165㏊에 달한다.

대전지역도 비닐하우수 침수 13.5㏊(4만 8000평), 논 침수 4.6㏊(1만 4000평) 등 18㏊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은 침수피해 복구와 호우에 뒤따르는 2차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농기계를 가동할 면세유 값 부담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있다.

오이와 벼 농사를 병행하는 농민 김 모(대전시 유성구) 씨의 경우 이번 비로 3000평 규모의 오이 하우스가 침수돼 수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남은 벼라도 건져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사정은 점차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김 씨는 “트랙터 동력분무기로 약을 칠 때 필요한 기름이 하루 70ℓ에 이르는 데다 경운기와 관리기까지 움직이려면 도저히 기름 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가뜩이나 쌀 재고가 많아 올 가을 수매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비싼 기름까지 태울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난다”고 토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이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내 슬러지(연료화)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주민 측에 3자 협의체 구성, 악취저감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협상카드를 내놨다.

시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부재도 한몫했다는 판단에 따라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시와 주민, 전문가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앞서 근본적인 주민 반발 원인이 새로 설치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발생 우려보다 기존 하수처리장 자체의 악취에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100억 원을 투입, 2007년 용역 결과에서 악취 발생의 주요 시설로 제기된 1단계 침사지, 침전지, 소화조, 탈수통 등 8개 악취시설에 대해 밀폐형 탈취시설을 시공한다. 밀폐형 시설은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추가로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워, 3단계 처리시설 침전지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밀폐형 탈취시설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악취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론이 ‘슬러지처리시설의 금고동매립장 설치 및 하수처리장 이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청주지검이 15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뒤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개교 10년 만에 폐교 위기에 내몰린 대덕테크노밸리 인근 대전 보덕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본보 15일자 6면 보도>

인구유출에 따른 농촌형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아닌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이른바 ‘대도시형 폐교’란 점에서 지역사회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교 아닌 사실상 동네 퇴출=상대적으로 학생자원이 충분한 대전에서 개교한지 채 10년 만에 폐교 수순에 나선 것은 보덕초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둔산지 역내 일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 학군배정을 놓고 갈등이 있었으나 폐교까지 간 사례는 없었다.

더욱이 학생수 감소란 외형적 요인은 전형적인 농산어촌 폐교 형태와 같지만 보덕초의 사례는 인근 주민들의 학교 기피로 사실상 동네 퇴출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매우 무겁다. 또 사회계층 간 갈등을 치유할 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도시형 폐교’ 사례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교육행정 문제 없었나=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학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급기야 소규모 학교로 전락한 보덕초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덕초는 1998년 개교 당시 37학급의 적정학급을 유지했으나 수년 전부터 학생수가 줄어 내년에는 6학급 이하로까지 떨어진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와 빈부격차에 대한 그릇된 편견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폐교 위기로 내몰릴 때까지 방치한 교육 행정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덕초가 저소득층이 밀집한 단독주택단지 권역에 위치한 점도 있지만 인근 송강초와 구즉초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빈부 격차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란 주장이다.

이들은 기존 학교의 학생 수용 상황을 간과한 무리한 학교신설과 학급증설 정책이 결국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 풍선 효과를 야기했고, 결국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을 투입해 건립한 학교가 10년 만에 스스로 문을 닫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애궂은 학생들만 피해… 사회계층 통합노력 시급=학교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 현상은 주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기피학교로 낙인찍힌 학교의 학생들만 애궂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빈부격차에 따른 특정학교 기피현상은 주민갈등과 사회 내 위화감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고, 공교육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피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5일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산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동시 농성을 갖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져 양당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지난 1, 2차 입법대치에 이어 또 다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대신 물리적 충돌을 재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회의 직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6월 임시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8일 본회의 안건처리 후 신속하게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으나, 양당 간 불신으로 인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본회의 산회 선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국회등원은 국회 본회의장 밖의 돗자리를 치워 본회의장에 드러눕는 국민우롱, 국민 기만의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바이러스만 퍼뜨리는 좀비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날치기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기습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해 회기 연장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회기 연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전술로 일축하면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됐다. 서울=방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