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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사이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5일 육군 제3105 부대 장병들이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수해지역에서 토사를 제거하며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지난 15일 새벽 충북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비가 그치자 각 지자체별로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에 들어갔다.

충북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까지 강우량은 제천 백운면이 203㎜, 충주 엄정면 167.5㎜, 옥천 157.5㎜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시우량(시간당 강수량)은 45~64.5㎜를 기록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음동소교량과 동량면 조동리 대모소하천 소교량이 유실됐으며, 신니면 등 8개 읍·면 농경지 54.4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산척면 송산리 상산마을 주택 2동이 침수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비가 잦아들면서 물이 빠져 집으로 귀가했다.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사장 주변 마을의 피해도 발생했다. 기업도시 마을 진입로 앞 3m 높이의 석축이 붕괴돼 진입로까지 토사가 들이닥쳤고, 무너진 석축이 마을 진입로를 막으면서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가금면 갈마마을 갈동천, 가금면 용전리 법현천, 하구암리 중구천, 금가면 월상리 월상천 등은 제방이 유실됐다. 산척면 영덕리 독동마을 양계사 1동이 침수됐으며, 산척 군도 26호선 비탈면에 토사가 유출됐지만 조치 완료됐다.

제천시 봉양면 팔송리 등 5곳의 하천 제방이 유실됐으며, 봉양면 팔송리 20여 가구와 모산동 6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도로 침수와 크고 작은 산사태도 발생했다. 봉양리 안경다리와 학산리 국도 5호선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침수돼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나, 긴급 복구로 통행이 재개됐다. 백운면 평동리 국도 38호선 등 4곳의 왕복 2차선 도로가 산에서 쓸려내린 토사로 통행이 제한됐지만 응급복구로 현재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군도 24호 도로에는 사면 유실로 전신주 3개가 쓰려져 30여 가구의 주민들이 한 때 고립되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통신사와 한전 직원, 군부대 장병들이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신월동 학사촌 뒤편 야산의 흙이 쏟아져 내려 원룸에서 생활하는 세명대와 대원대학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암모산동 산림욕장 1500㎥가 유실됐으며, 송학면 포전리에서는 쓸려내린 토사로 인해 가옥 한 채가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천시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에 쓸려내린 토사를 걷어내고, 각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응급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옥천 군서면 월전리 국도 3호선과 옥천읍 서정리 국도 4호선이 낙석과 침수로 인해 한때 교통이 통제됐다.

동이면의 한공장 기숙사가 침수되면서 2층에서 잠을 자던 근로자 11명과 옥천읍 서정리 하천변에 거주하는 이 모(58) 씨가 긴급 대피했다.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보청천 둑 일부가 무너져 군이 긴급 복구작업을 벌였다. 본사종합

     올 상반기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1위 아파트는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65㎡형으로, 7억 2000만 원에 나와 경매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진행물건 수는 8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0건에 비해 20.3% 증가했으며, 806건 중 396건(49.1%)이 매각으로 이어졌다.

감정가 1위는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65㎡형으로 7억 2000만 원에 경매가 진행 중이며, 그 뒤를 이어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아파트 150㎡형이 감정가(6억 4000만 원)의 75.8%인 4억 8500만 원에 매각됐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65㎡형의 감정가 7억 2000만 원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과도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지난달 29일 첫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변경 처리됐다.

경쟁률 1위 아파트는 유성구 장대동 월드컵패밀리타운아파트 126㎡형으로 36명이 응찰해 감정가(3억 원)의 73.3%인 2억 2000만 원에 매각됐다.

유성구 장대동 월드컵패밀리타운아파트 126㎡형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 소유자가 전입신고돼 응찰자들이 몰릴 것으로 풀이됐다.

감정가 1억 8600만 원에 나온 서구 월평동 전원아파트 85㎡도 35명이 응찰해 1억 4890만 원에 매각됐다. 또 매각가율 1위는 동구 용전동 현대아파트 46㎡형으로 감정가(2000만 원) 대비 126%에, 서구 도마동 삼정하이츠 57㎡형도 감정가(6300만 원) 대비 113%에 매각됐다.

동구 용전동 현대아파트 46㎡형은 단 한 번의 유찰 없이 첫 경매에서 3명이 응찰해 126%라는 대전지역에서 보기 드문 아파트 매각가율을 보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여전히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타 광역시·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매각률과 매각가율,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대전지역은 매각가율만 소폭 하락했을 뿐 매각률과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 하반기 5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570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구별 공급규모를 보면 △내달 8월 공급될 대전 도안지구1블록과 10블록이 각각 1668가구, 1647가구△10월 아산 인주 664가구 △11월 태안 평천 531가구 △12월 대전 도안지구 4블록 1216가구 등 총 5726가구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272만 6290원, 4인 가구는 299만 3640원, 5인 가구는 306만 9140원, 6인 이상 가구는 363만 167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000만 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임대정보는 전용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를 참고하거나 유성네거리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방문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최종 통보(승인 취소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범대책위원회 측은 15일 교과부가 현 이사진 전체를 퇴진시키지 않는다면 학교 폐쇄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1년 6개월 동안 학원정상화운동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승인취소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며 “교과부가 박인목 전 이사장 및 이사진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든지 재승인을 하는 등 최악 처분을 내릴 경우 17일 서원대 전체 구성원 연석회의에서 학사 마비 및 학교 폐쇄, 나아가 폐교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가 장관 및 실무자를 통해 밝혀왔던 기존 입장대로 전체 임원 승인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연석회의 자리에서 관선이사 파견 및 관선체제에서 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앞서 이번주 중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최종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 이외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승인이 나거나 승인취소 되지 않고 전원 똑같은 결정(승인 또는 승인취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만일 서원학원 이사진 전체에 대한 승인취소 결정이 난다면 교과부는 각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 2~3배수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이 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최종 선임해 파견하게 된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아직도 제거돼야 할 전봇대가 많습니다.’

지난 2007년 15만 1800㎡에 달하는 공장 부지 내에 90㎡에 불과한 소규모 창고를 신축하려던 충남 천안의 L사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가를 다시 승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L사는 19개에 달하는 첨부서류와 도면을 준비하며 인·허가에 25일을 허비했고, 건축 비용인 500만 원보다 8배 많은 4000만 원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써야 했다.

이미 허가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장 부지에서 창고와 사무실 등을 신·증축할 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처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진 않았을 것이다.

15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해 135개 개혁과제를 발표, 기업투자를 가로막거나 과도한 비용을 유발시키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 중 업계의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의 투자수요가 높아 완화될 경우 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30건이 엄선됐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L사 사례도 이에 포함됐다.

또한 1필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 적용기준이 상이해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받거나 법령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 내에서는 기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더라도 건축이 제한되는 점도 불필요한 전봇대로 지적됐다.

아울러 여유부지가 있고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고, 사전계약 없이는 토지 이용 승락이 불가능함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이를 원천 금지하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울수록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