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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경찰지구대와 파출소의 관할 인구 및 면적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 방범망의 효율성 부재 문제는 대전 전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유독 유성지역에서 극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모두 18개 지구대와 1개 파출소 등 모두 19개의 방범망이 구축돼 있다.

이중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관할하는 지구대는 △둔산(14만 7000명) △도룡(12만 5000명) △송촌(11만 3000명) △갈마(10만 5000명) △서대전(10만 5000명) 등 5곳이지만 5만 명 이하 인구를 관할하는 지구대도 △중앙로(4만 1000명) △남대전(4만 3000명) △신탄진(4만 8000명) 등 3곳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룡지구대 관할지역인 대덕테크노밸리(관평·용산·탑립동 일원) 주민들이 수년째 지구대 신설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주민들은 관내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해 경찰서가 설치돼 있는 청양군을 넘어서는 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치안대책이 전무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에 지구대 신설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내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식당과 주점 등 업소가 꾸준히 증가하며 치안수요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성지구대 관할인 진잠·교촌지역도 파출소 신설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유성에서 거리상 이격돼 있을 뿐 아니라 생활권역도 달라 별도의 파출소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유일의 파출소가 설치돼 있는 노은지역은 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시켜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미 관할 인구 수가 타 지구대 관할 인구 수준에 이른 데다 도시팽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섣불리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지구대 및 파출소 신설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신축비용과 더불어 50여 명의 인력과 2~3대의 순찰차가 상시 배치돼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 내부에서는 유성경찰서 신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와 연결시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자금유동성 불투명,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생산라인 축소 등 각종 악재가 겹친 기업들은 15일 정부가 빼내든 구조조정 카드에 몸서리 치며 ‘생존’의 하반기를 절박함 속에서 보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규모 50억~500억 원의 외감법인 86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워크아웃대상 C등급 77개, 퇴출대상 D등급 36개 등 모두 11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출로 오는 11월까지 2차례의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C·D등급에 속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1차 평가에는 기업들의 재무적인 요인만 적용했으나 2차 평가부터는 연체발생과 할인어음 연장, 압류 여부 등을 고려한 질적인 부분까지 적용, 벌써부터 1차부터 몇 배가 넘는 기업들이 퇴출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 줄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기업 경영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도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차 신용위험평가 기준으로 연체발생 등이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겪었던 일부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반기 은행대출이 쉽지않고 정책자금 또한 거의 소진돼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번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 간 협약 내용을 발표하고 워크아웃 사실을 비공개로 해 수주중단 등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현장반응은 싸늘하다.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건실한 기업들에게 대출지원이 집중돼 더욱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금융당국은 알아야 한다”며 “현재의 대출심사 시스템은 기술력을 갖고 미래가 밝은 기업을 한 순간에 퇴출기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는 방학 중 아동급식정책이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고무줄처럼 집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도 없어져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더구나 정작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파행 등의 이유로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방학 중 굶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실정이다.

실례로 충남도의 경우 지난 겨울 방학 급식아동 수는 2만 4135명이었으나 올 여름방학 급식아동 수는 2만 7791명으로 3656명(15%)이나 증가했다.

급식 예산(인원수×40일×3000원)도 지난 겨울방학 28억 9620만 원에서 33억 3492만 원으로 늘었다.

대전시(인원수×45일×3000원)도 같은 기간 9741명(13억 1503만 원)에서 1만 6994명(22억 9419만 원)으로 7253명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급식아동을 위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해 이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돼 국비 지원예산 없이(분권교부세 교부) 지방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해 정해진 예산에 맞춰 아동 수를 맞추는 소극적인 사업으로 전락한 상태다.

충남도의 급식일이 40일인 반면 대전시의 급식일이 45일로 서로 상이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과 올 여름방학에만 국한해 늘어난 인원 수 만큼 예산을 편성·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끊겨 각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해당 아동 수와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만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문제는 예산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한정된 예산에 맞춰 아동 수를 조절할 수 밖에 없고 그 만큼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책임만 떠넘기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번만 국비를 지원하며 생색만 냈을 뿐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모두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는 한정된 예산에 급식 지원 아동 수를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고 토로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둑이 터져 충청지역 곳곳에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15일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일대 메론밭에서 망연자실한 주인이 물에 쓸려간 밭을 둘러보며 허탈해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논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논산과 금산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농경지 침수와 주택 파손,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다.

15일 충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까지 금산에 165㎜(군북), 논산에 155㎜(양촌·가야곡)의 비가 내렸고 특히 논산 벌곡(72㎜)과 양촌·가야곡(63㎜)엔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논산 가야곡·벌곡·연무읍 일원 76세대가 비 피해를 입어 206명의 이재민(일시대피자 51세대 126명 포함)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벌곡 주민 8명은 주택 중간까지 물이 차오르자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선 이 일대 농경지 78㏊와 상추·딸기 등 비닐하우스 80여 동(35㏊), 인삼재배시설 10㏊가 침수되거나 전파됐고 금산에서도 농경지 2.3㏊와 인삼재배시설 12㏊, 깻잎 재배시설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속출했다. 논산천 제방(가야곡면 병암리) 100m와 웅천 제방(양촌면 신흥리) 40m, 금산 제원면 하천 석축 50m 등이 유실됐고 국지도 68호(논산 가야곡 300m)와 복수면 구례리 도로, 지방도 63호(진산면~남이휴양림)가 범람한 하천과 계곡물에 침수돼 교통이 전면 차단됐다.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와 남일면 초현1리에선 산사태까지 발생해 국도 17호가 일부 차단되고 주택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서산에선 거센 바람에 죽성동 삼성아파트 30세대의 발코니창이 부서졌고 과수원의 배와 사과가 떨어졌으며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1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잇따랐고 당진과 예산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에선 집중호우로 유등천 등 하천이 범람해 홍명상가 인근 포장마차 24동과 하상주차장 주차차량 27대, 전민동 비닐하우스 20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14일 밤 10시 30분경 대전천변에서 친구와 술이 마시던 지 모(24) 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사종합

    

	▲ 청주시내 12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민·관·정 관계자들이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24시간 영업철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지역 12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홈플러스 규탄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를 위해 청주시 12개 재래시장 상인들은 일제히 철시를 하고, 대형 현수막과 만장, 피켓, 머리띠 등을 동원해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은 “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영업뿐 아니라 골목상권을 침투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더 큰 문제”라며 “청주지역 대형 마트 7곳 중 3곳을 갖고 있는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까지 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싸워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호 청주지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도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 중단과 SSM 침투 저지를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투쟁해서 막아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명훈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인숙 육거리종합시장번영회 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청주에서 불붙기 시작한 홈플러스 규탄 및 불매운동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청주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동네 코 앞까지 SSM이 몰려왔음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홈플러스 청주점 측은 집회 이후 조만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밝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6일부터 각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모아 오는 17일 오전 11시 청주세무서에 일괄 반납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