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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되는 수리비 한도 상향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보험개발원이 기준액을 70만 원으로 제시해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70만 원 안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체 인상 흉내만 내는 생색내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현행 대물 수리비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는 20년 전인 지난 1989년 설정된 것으로, 그 동안의 차량가격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최근 접촉사고로 차량의 앞 범퍼와 휀다를 수리한 권 모(32) 씨는 “단순 교환인데도 수리비가 60만 원이 넘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며 “20년 전 승용차 한 대 가격이 400만 원이던 시절에 마련한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면서 보험소비자 단체와 운전자들은 보험료 할증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할증한도 보상액이 최소한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업계와 소비자, 유관기관 등이 지난달 공청회 등을 갖는 등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공청회 참가단체들과 사안의 연관성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1989년 대비 현재 소비자물가는 2.3배, 보험정비 수가 대비로는 4.35배 상승한 데다 14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 비율이 전체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대물 할증한도가 150만 원 이상으로 반드시 상향 조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자기 돈을 들여 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보험업계가 눈 감고 아웅 하듯 인상 시늉만 내 소비자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초광역개발권에 내륙벨트의 추가 지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민간 위촉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4대 대외개방형 벨트의 개발 방향 및 ‘내륙특화벨트’의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초광역개발권 중간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 안에 따르면 기존 4대 벨트는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하고, 내륙특화벨트도 지자체들이 구상안을 제출하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8월 중 내륙특화벨트 설정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들이 구상안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지정되는 내륙특화벨트의 근거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가칭)‘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해 내륙특화벨트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북·충남·대전·강원·전북 등이 공동 추진하는 내륙벨트의 추가 지정이 결정되면서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5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공동개발 구상안은 마무리됐고, 대전과 강원 등 2개 시·도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공동 추진팀은 서명을 완료한 뒤 오는 21일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공동개발 구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구상안 제출 기한보다 빨라 내륙벨트의 추가 지정 및 내륙첨단산업벨트로의 추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개 시·도가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공간적 범위는 동해안의 강원 강릉부터 충북·충남·대전 등 중부내륙을 거쳐 서해안의 전북 정읍까지 정해졌고, 28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비전은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의 동북아 허브’로 정해졌고, 첨단산업 간 연계 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면 강릉 의료관광, 원주 의료기기, 제천 한방바이오, 충주 첨단기업도시, 오송·오창 BT·IT·NT, 증평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됐다.

또 공주 행정도시, 대전·대덕 R&D 특구, 논산 국방과학클러스터, 전주 방사능융복합산업, 정읍 첨단자동차부품산업 등도 내륙벨트의 한 축을 맡게 됐다.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으로 본격 추진되면 BINT 첨단산업, 태양광 등 녹색성장 산업 등이 부상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신성장동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4대 벨트에 내륙벨트를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다만 내륙벨트를 내륙첨단산업벨트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한성항공의 청주국제공항 내 사무실 및 발권카운터 등을 비우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항 내 공간 부족현상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이용균 판사는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가 “미지급한 임대료와 임대 건물, 지연 손해금 등을 달라”며 한성항공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고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는 한성항공 측에 공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철거통보를 거쳐 공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성항공은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항소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성항공 측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재취항을 위한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한성항공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철거할 수 없게 돼 또 다시 공간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성항공은 운항을 중단한 채 공항 내 발권 및 체크인 카운터와 사물실 등 임대를 받은 공간들이 공항 여객대합실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성항공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인해 지난달 청주공항에 취항한 이스타 항공은 체크인 카운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청주~제주 노선 취항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고객이 직접 수화물을 옮기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공항 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원본을 받아 한성항공 점유시설 철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성항공 측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시설 점유물에 대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연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대전지역 유통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잦은 비는 소비자의 외출을 꺼리게 만들어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쏟아진 폭우는 ‘초복 특수’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발생한 11일부터 14일까지 유통업계의 생닭 매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의 생닭 매출은 지난해 화창한 날씨를 보였던 초복 특수기간보다 17.3% 감소했고, 같은 기간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의 생닭 매출도 3% 빠졌다.

이와 함께 장맛비가 쏟아진 기간 동안 백화점 내방객 수도 크게 감소했다.

타임월드와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객수는 각각 4%, 7%씩 떨어져 역신장을 기록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일명 ‘비(雨)요일’이면 어김없이 맑은 날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고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폭우로 매상이 부진한 것과는 달리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슈퍼는 폭우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이 운영하는 e-식품관은 하루건너 한 번 꼴로 비가 쏟아진 이달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6% 증가했다.

한편 장마기간 인터넷 식품관을 통해 장을 보려는 소비자가 늘자, 온라인 슈퍼는 다양한 행사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e-식품관에서는 ‘e-포인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e-포인트 제도는 갤러리아 인터넷식품관에서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포인트를 적립,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터넷식품관 할인쿠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방학과 함께 사교육을 위해 해외로, 대도시로 옮겨가는 학생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부유층 자녀들은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시·군지역에서 대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학원을 찾아 떠나는 원정이 본격화 됐다.

이 같은 방학 대이동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특히 고액일수록 학습효과가 있다고 믿는 인식이 팽창하고 있어 사교육 수강료의 고공행진은 꺾이지 않고 있다.

덩달아 방학을 통해 더 나은 사교육 환경을 경험해야 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박관념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 사교육 1번지인 서울 대치동의 경우, 과목당 수강료가 2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학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지방학생들의 장사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사교육의 메카인 둔산지역에는 팀당 300만 원을 호가하는 고액 과외가 성행하면서 과외수강을 위해 각 시·군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일반화 되고 있다.

고소득전문직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고액 원정 사교육은 서민 가정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도 허탈감을 넘어 좌절감을 안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 원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6일 대전 둔산동의 한 학원에서 만난 서산 모 고교 재학생 김 모(17) 군은 "방학 시작 전에 미리 학원 분위기도 익히고, 방도 알아보기 위해 왔다"며 "친구들 중엔 방학마다 서울로 가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고액 수강료에 대한 불만에 대해 학원장 A 씨는 "수강생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유명강사의 급여가 최소 700만 원 이상 육박하지만 시교육청이 법정수강료를 책정해 아무리 수강생이 많아도 매달 과목당 300만~500만 원 정도 밖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급여가 맞지 않는 강사들은 인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차려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학부모 김 모(45) 씨는 "현재 한국은 경제의 불균형보다 교육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하다"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과 30만 원의 수강료도 버거운 일반 서민들의 자녀들이 같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사회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