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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세종시특별법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6월 임시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세종시법과 관련 18대 국회 들어 7개월여 간 논의를 벌였으나,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못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자정에 가깝도록 심사를 벌인 결과, 충북 청원 일부지역은 세종시 편입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시행시기 등의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자유선진당 행안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16일 “중요한 쟁점들이 대부분 정리됐고 시행시기만 남은 상태”라면서도 “문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 6월 임시회 일정상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역시 9월 정기국회로 넘겨 세종시법 쟁점에 대해 심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번 6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25일까지로, 한나라당은 회기 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종시법의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처럼 세종시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전체적인 세종시 관련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나라당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 연장을 수용할 경우 세종시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세종시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시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국회가 현실적으로 세종시법을 토론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이 합의처리 되더라도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진 만큼 시행시기도 2011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쟁점사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오는 12월 임시회까지 세종시법 논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정부 지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16일 오전 위촉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시안을 검토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날 시안 검토를 통해 5대 추진전략, 4대 대외 개방형 벨트 추진을 제시하고 향후 완성안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5대 추진 전략으로 △동북아·유라시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주요도시 간 교류협력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등 국토의 초광역적 인프라 구축 △초광역권역별로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벨트 및 관광벨트 조성 △국토 공유 자원(강, 산, 바다)과 역사문화유산 기반의 지역발전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지대 등 국토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4대 개방형 벨트 개발 방향으로 △남해안 선벨트-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블루벨트’)-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과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 등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위는 충북을 포함한 내륙 특화 벨트와 관련, ‘연내 기본구상 확정→내년 중 구체적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초광역 개발 구상에 대해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동서 간, 남북 간의 오랜 배타적 지역갈등을 통합적 협력관계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이 될 실천적 개발권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충북도내 유통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어 알뜰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도내 곳곳에서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 할인행사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실제 청주 상당구 율량동 H마트는 16~18일까지 세제, 식용유, 간장, 참기름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식료품과 잡화류를 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매장은 또 나들이 고객들을 위해 봄·여름용 등산복을 49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등산장갑이나 지팡이 등 등산장비의 경우에는 3000원에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다.

청주 흥덕구 봉명동의 갈매기살 구이점은 소주 1병에 10원을 받고 있다.

이 식당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끼리 부담 없이 찾아와 드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벌이고 있는 마케팅의 일종”이라며 “고객들에게 식당 인지도도 높이고, 요즘같은 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청원군 오창읍의 한 삼겹살집도 최근 여름 맞이 고객 행사 차원에서 삼겹살 1인분에 소주 1병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변 식당과의 경쟁을 위한 이벤트의 하나로서 이익을 줄이고 고객들에게 환원하는 일종의 고객만족을 위한 수단인 것.

하이마트 율량점은 오는 19일까지 선풍기, 전기압력밥솥, 헤어드라이기, 구이판 등 생활 필수 소형가전들을 절반 가격에 한정판매하고 있다.

전국 270개 직영매장이 동시 세일하는 이번 행사는 LCD TV와 드럼세탁기가 40% 할인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매장에서는 인기 전시상품의 경우 최고 50%까지 할인판매하고 있어 고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배달업체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세우면서 열띤 경쟁에 돌입했다.

본스치킨은 신 메뉴 시식평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과 놀이공원 입장권을 지급하고 있다. 굽네치킨도 메뉴 주문 시 2000원을 추가하면 패션다이어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체마다 진행되는 고객 할인행사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고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름철에는 여행 관련 제품들이 봇물을 이루기 때문에 알뜰고객들이 발품만 팔면 제품 구입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최종 통보(승인 취소 여부)가 상당한 기일동안 늦춰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6일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언제 통보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최종 통보를 할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온 이 관계자는 이날 ‘모르쇠’로 일관했다.

교과부의 최종 통보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원학원범대책위원회측은 지난 15일에 이어 16일에도 교과부를 방문해 ‘박인목 전 이사장 체제를 인정(현 이사진 승인 결정)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담당부서(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서를 관할하는 학술연구정책실장을 면담하고 사태 전말에 대한 구성원들의 입장과 뜻을 전달했다. 범대위는 또 16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교과부 관계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대통령과 장관에게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최종 통보를 미루고 전반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일 교과부를 방문한 범대위 측 한 관계자는 “이날 처음으로 학술정책실장을 1시간여 면담하고 사태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며 “박 전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이사의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이사진 승인 취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사마비, 학교폐쇄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렸다”면서 “교과부 담당자는 아직 (이사진 승인 취소 여부가)결정된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원대 정 모 경리팀장이 월급 지출일(17일)을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히자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범대위 측은 “김정기 총장이 출근도 하지 않은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재를 받는 상황에서 월급이 안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며 “교직원 전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 김 총장, 경리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고위 관계자는 “경리팀장이 학생들에게 매우 시달렸다”며 “월급이 안나오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A(15) 군은 최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A 군의 부모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4일 학교에 근무 중인 경찰 출신 배움터지킴이로부터 청소용 집게로 20여 분 간 손과 등에 폭행을 당한 데 이어 치료과정에서 협박까지 받았다.

머리가 길고 행동이 불량하다는 게 이유였다.

A군이 손가락에 입은 칼에 베인 것 같은 상처는 사건 발생 열 흘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다.

A 군의 부모는 “월남전에서 사람도 여러 명 죽여 봤다면서 부모한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며 “여러 학생들이 비슷하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폭력예방을 하러 온 사람이 교내에서 이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냐”고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배움터지킴이가 교내에서 학생지도를 이유로 학생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폭력 예방 차원에서 배정된 배움터지킴이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뚜렷한 검증절차가 없는 배움터지킴이의 선발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 일선 초·중·고교에는 총 456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으로 학교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들로 주로 전직 경찰관, 교사, 군인 등이 선발된다.

이들은 월 65만 원 정도의 근로비를 받고 교내 순찰, 등·하교 안전지도, 흡연 및 음주단속, 학교폭력 선도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과정은 학교장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학교폭력 감소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며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론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학생선도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뽑는 사업인데 보다 체계적인 검증절차와 관리체제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제도는 언제든 A 군의 경우와 같은 사건을 재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 군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학교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는 “각서를 받았고 반성도 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없으면 2학기 때도 채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교육관계자는 “무조건 학교장 재량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작은 부주의가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