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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기관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식시기에 따라 정부부처가 다르고, 2005년 관련 업무가 이양된 지방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자칫 급식대상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방학 중과 토·공휴일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체계로 추진 중이다.

지방 역시 학기 중에는 해당 교육청, 토·공휴일는 교육청이 일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방학 중에는 광역지자체가 각각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안도 부실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복지법에는 가장 기초적인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조항마저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담당기관의 혼재와 관련 법안의 부실로 정부는 결식아동들에 대해 땜질식 예산만 지원할 뿐이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결식아동 정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겨울방학 결식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45만 3631명으로 지난 여름 29만 4599명보다 54%나 늘었다.

이에 따라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 수가 무려 15만 9032명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종전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

이번 여름 방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로 늘어난 인원에 한해 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겨울 방학 때에는 이마저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정부의 땜질식 정책으로 국가로부터 급식 수혜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급식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지역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아동급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또는 식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마저도 후순위로 밀려나 국회를 언제 통과하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 문제는 아동들이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관심영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회 고령화로 노인문제에는 관심이 늘고 있지만 아동문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우선 지원체계의 일원화와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백소회 정례모임에서 변웅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향 충청 명사들의 모임인 백소회(총무 임덕규)는 지난 17일 서울 웨시틴 조선호텔에서 7월 정례모임을 갖고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의 중도사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백소회는 세종시법의 빠른 국회 통과가 충청권 발전의 모태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은 “세종시법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 충청권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며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잘 협력하면 세종시법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김낙성 의원(당진)은 “선진당이 작은 정당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지만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진당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데 백소회의 선후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소회는 천 전 검찰총장 내정자의 중도 사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진규 전 서울고검장은 천 검찰총장 내정자의 사퇴와 관련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견디지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서로 비난하고 욕하지 않는 정치를 하려한다”며 “그런데 요즘 꼭 해야할 말을 하면 나쁜 말로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해 최근 총리설 등 자신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날 백소회에선 또 선진당 변웅전 의원의 제안으로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이원범 전 의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시간도 가졌다.

이날 백소회에는 김재실 전 성신양회 부회장, 김현욱 전 의원,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이명수 의원, 원철희 전 의원, 곽정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각에 대해 정중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총리 기용설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충남 논산 출신인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중도 사퇴 충격으로 인사시스템 개혁 등 ‘철저한 인선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청 총리 기용도 이 같은 전제하에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청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 모두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오래동안 몸담아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어서 ‘경쟁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대평 자유선진당 총재, 이완구 충남지사,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의 ‘충청그룹’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사전검증을 받은 인사들이라는 데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심 대표, 이 지사, 정 전 총장 등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충청 총리설의 실체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 등이 인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청 총리 기용 가능성과 맞물려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비서관의 거취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가 개각에 앞서 수석비서진을 교체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충주 출신인 윤 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영전할 수 있을 지가 포인트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충청권 출신인 ‘이해찬 총리-김우식 비서실장’ 투톱체제가 구축돼 국정 운영을 해온 적도 있어 이명박 정부 들어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금성백조주택이 대전 도안지구 13블록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구 수가 당초 694가구에서 645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성백조주택은 대전 도안지구 13블록에 ‘예미지’ 브랜드로 69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변경과정에서 49가구가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성백조주택은 아파트의 동 간거리(이격거리)를 넓혀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20일부터 처음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성적 원자료 공개 방식,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내일부터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수능 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에 한해 16개 시·도와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개절차 등을 의원실 측과 협의해왔다.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전국 모든 수험생의 성적 자료이며, 국회의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현재까지 열람을 요청한 의원은 한나라당 박보환,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의원, 민주당 안민석, 민노당 권영길 의원 등 6명으로 모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다.

국회의원 본인 외에 위임장을 받은 국회 직원, 민간전문가 1명까지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