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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 합의처리’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진위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울상을 짓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한나라당 당론인 미디어법의 6월 임시회 처리 입장은 물론 직권상정 처리에 반대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박연대는 이날 박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 “합의처리는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현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이라는 당론을 채택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도 엿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반색하며, 박 전 대표를 한껏 추켜세웠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에서도 박 전 대표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이제 그런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박 전 대표의 발언은 무리한 직권상정은 안된다는 경고”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며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금산지역에서 밀수로 추정되는 인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대전세관 등에 따르면 금산지역에서 중국산 등 수입 인삼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해 밀거래 및 유통되고 있어 금산 인삼의 명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더욱이 단속기관은 최근 들어 인삼 외 홍삼 농축액 등 인삼 가공식품들도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산지역민은 금산 인삼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밀수입 및 밀거래를 차단할 특단의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등 수입산 인삼 밀수입 및 밀거래 소문 등을 수집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 적발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밀거래 당사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단속 전 증거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속기관의 인력 부족과 낮은 전문성도 밀거래 및 밀수입을 발본색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국산 등 수입산 인삼의 밀거래 정보를 포착하고 현장 단속에 나섰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년째 금산지역을 대상으로 수입산 인삼 등과 관련 원산지표시 허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과 2008년 단속 건수는 전무했고, 올 상반기 중에는 단 1건만 혐의를 포착해 현재 수사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여러 차례 실시해도 수입산 인삼 및 가공식품의 밀거래를 적발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삼의 밀거래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밀수입 검거 및 유통을 단속하는 대전세관도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로 수입산 인삼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세관은 대전과 충남 금산·연기(일부)·청양·부여·공주, 충북 옥천·영동지역을 관할하지만 불법 수입 및 밀수입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단 2명에 불과하다.

인원 부족도 문제지만 이들이 국내산과 수입산 인삼을 구별할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대전세관 관계자는 “밀수입 적발은 인력 부족과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밀수입과 밀거래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과 전문성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삼검사소 및 유관기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단속활동 증대를 꾀하지만 실제 현장점검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금산 인삼의 명성을 잇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충과 인삼에 대한 안목 향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할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400개소에 이른다.

지난 2006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6079개소에서 2007년 6772개소, 2008년 7515개소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속화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국민연급 체납사업장은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7467개소에서 10월 7478개소, 11월 7474개소, 12월 7515개소, 올 1월 7708개소, 2월 7719개소, 3월 7549개소, 4월 7598개소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사업장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현재 체납액은 311억 800만 원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동월(279억 7700만 원) 대비 31억 3100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체납액은 290억 61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액은 5월 들어서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같이 충북지역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영악화에 따른 측면만은 아니다. 지역의 사업장 가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체납사업장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공단청주지사의 설명이다.

실제 충북도내 국민연금 고지 사업장수는 2006년 12월 기준 3만 2000개소에서 2007년 3만 9000개소, 2008년 4만 5000개소, 올 5월 현재 4만 7000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공단청주지사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달 징수율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지역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시행 이후 지난 5월분까지 누적 현재 고지사업장수는 4만 7657개소, 징수사업장수는 4만 257개소며 금액기준 누적징수율은 99.2%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기준 체납사업장 7598개소 중 일부라도 납부한 사업장수는 6872개소로 90.4%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 단기체납 사업장수도 4197개소(55.2%)로 조기징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일정기간 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12만 4116명의 납부예외자는 2007년 12만 8220명, 2008년 12만 9172명, 올 5월 현재 13만 542명으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이 늘고 있는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미래소득 보장을 위해 공단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문화재와 우리 역사를 배우기 위해 청주 석교문화의 집에 개설된 문화유산답사연구반이 문화재 강좌와 답사를 통해 역사 바로 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지역 주부와 여성들의 문화재, 역사배우기 열기가 뜨겁다.

청주시가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배우는 역사배움터 문화유산답사연구반을 개강한 이후 날이 갈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석교문화의 집 문화창작실에 문화유산답사연구반이 개설된 것은 지난 2007년. 우리문화를 재조명하고 생동감있는 역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이곳은 그동안 15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4기 수강생 20여 명이 매주 금요일(오전 10시) 강좌를 듣고 있다.

문을 연지 2년 남짓하지만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어느 문화답사반 보다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수강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곳 문화답사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강사 송부일 씨의 단정적이고 명쾌한 강의가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 수필가이며 충북문화유산답사 고문인 송 씨는 ‘걸어 다니는 역사도서관’(?)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이나 문화유적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향토사학자다.

문화재 관련 강좌들이 지루하고 고답적이지만 송 씨는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 뒷이야기를 적당히 배합해 수강생들의 따분한 일상의 중심부를 꿰뚫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답사연구반 총무 신명자(44) 씨는 “구미에 살다 얼마 전에 청주로 이사와 지역 소식과 정보를 접하기 위해 문화유산답사연구반을 찾았다”며 “문화재 강좌와 답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개강 초기 신청자가 많지 않았으나 연구반을 다녀간 수강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역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등록 인원은 40여 명으로 매주 평균 2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 과정은 6개월 과정이지만 대부분 1년 과정을 수강할 정도로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강좌는 문화재 해설,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문화재 지정, 불교문화재 해설, 문화재 부분 명칭도, 한국의 성씨, 우리의 옛 조상, 궁궐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30대에서 70대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전직 교사, 주부, 학생, 미혼여성, 초등교사 등 다양하다.

수강생 윤홍기(68) 씨는 “맛깔스런 입심으로 풀어내는 강의 내용이 무엇보다 어려운 문화재를 재미있게 접근하게 한다”며 “강의를 접하고 부터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원군 오창읍에서 이곳을 찾는 최은주(36) 씨는 “뒤늦게 충청대학 부동산지적과에 입학해 다니고 있지만 매주 이곳 강의는 거르지 않는다”며 “문화재를 둘러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화유산답사연구반은 문화재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직접 배우고 확인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 문화유적 현장답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문화답사 현장에서는 강의와 현장체험을 통해 역사의 면면을 확인하며 열띤 토론도 벌인다.

올 들어 청주동헌, 상당공원, 중앙공원, 용화사를 비롯해 충주 중원고구려비, 중원 탑평리 7층석탑, 충주박물관, 신립장군, 탄금대, 경복궁, 남한산성, 속리산 법주사를 둘러보았다.

강사 송부일 씨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문화를 바로알고 지켜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문화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역사 바로알리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17일로 개통 50일을 맞는 대전~당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물류비 절감 효과와 관광객 증가 등 ‘효자도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6일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 고속도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대전~당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하루평균 교통량이 5만대에 이른다.

◆당진JCT~서산IC 통행량 최다

구간별로는 당진JCT~서산IC 5만 6047대(목포방향 2만 9639대, 서울방향 2만 6408대)로 가장 많았음며 △북대전IC~유성JCT 4만 4810대(논산방향 2만 4047대, 회덕방향 2만 0763대) △유성JCT~유성IC 구간이 4만 4509대(논산 방향 2만 3451대, 회덕방향 2만 1058대)△공주JCT~서공주 JCT 3만 2473대(당진방향 1만 7117대, 대전방향 1만 5356대), 서천IC~동서천JCT 3만 1060대(목포방향 1만 6899대, 서울방향 1만 4161대), 동서천 JCT~군산IC 2만 8709대(목포방향 1만 8065대 서울방향 1만 644대)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도로 역할 톡톡

대전~당진 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는 물류 통행량이 많아 산업도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이동과 업무차량이 몰리는 오후 1~7시에 전체 교통량의 상당수가 집중되고 있어 출퇴근 차량보다는 물류차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에는 나들이 차량의 증가로 평일보다 15~20% 정도 교통량이 늘어난다.

◆관광객 증가 효과 톡톡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전권과의 거리가 1시간대로 단축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11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만여 명에 비해 59만여 명이 증가했다. 서천군도 지난달 13~14일 열린 한산모시문화제 때 서천으로 들어온 차량이 지난해 7906대에 비해 2배 이상인 1만 6274대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예방책 시급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미비하고, 절개지 보수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해 총 23건(대전~당진 16건, 공주~서천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통과지역인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을 비롯해 당진군 면천면, 예산군 대흥면 주민들의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