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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를 취급하는 민간주유소에서 농민들의 면세유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 A(대전시 유성구) 씨는 최근 농협에 들렀다가 자신의 면세유 사용 내역을 보던 중 농사일을 하지 않던 올 1월에 휘발유 20ℓ를 사용한 기록을 발견하고도 주유소 측에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다.

기억 외에는 마땅한 증거도 없는 데다 이번 일로 자칫 배달마저 거부당할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K 씨는 “민간주유소는 면세유를 파는 것이 대단한 유세마냥 두 드럼(400ℓ)도 와서 가져가라고 배짱을 무리는 마당에 20ℓ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렵다”며 “이마저도 면세유 사용이 적은 소농에게는 꿈 같은 얘기”라고 토로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들 주유소가 면세유의 선 결제 후 공급을 이유로 농민들의 면세유 직불카드를 연중 보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농기계의 연료가 부족할 경우 카드를 소지하고 주유소를 찾아가 결제를 하고 필요한 기름을 구매하거나 배달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면세유 카드를 주유소에 맡기고 있다.

이를 이용해 일부 비양심 주유소들은 농민들의 면세유 카드로 기름을 소량씩 부정 유출한다는 것.

그러나 자신의 면세유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고 심증에 그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배달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모르는 척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은 농협 직영주유소가 적은 도시지역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주유소는 각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후불 외상거래와 소량 배달 등 농민 편의를 위해 기능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농협 주유소가 70여 곳에 달하는 충남지역과 달리 대전에는 기성농협 한 곳 뿐이어서 대단위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전답 등이 포진한 대전 서북부지역 농민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농협주유소는 토지 구입비와 시설투자비 등으로 수 십억 원이 소요되는 데다 도심지역 특성상 민간주유소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대전의 지역농협에서 섣불리 뛰어 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민간주유소라도 농업용 면세유 직불카드에 관련해 카드사와 후불약정을 체결하면 농민들이 농협주유소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아쉬울 것 없는 주유소 측에서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비양심 주유소의 횡포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학파라치제)의 사각지대를 따라 대전지역 과외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과외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불법 고액과외 전문브로커까지 나타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대전 서구의 이 모(47) 씨는 최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A급 과외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이 씨는 전화를 걸었고 직접 만나면 자세한 정보를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얼마 후 이 씨가 만난 사람은 서울지역 유명 학원강사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금요일 저녁 4시간, 토요일 오전 4시간 해서 과목당 월 19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이 씨는 “고액과외는 보통 그룹으로 이뤄져 이들 강사는 주말에만 잠깐 대전에 내려와 월 최대 1500만 원을 벌어간다 하더라”며 “금액이 부담돼도 요즘은 자리가 없어서 과외를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원강사가 과외를 겸임하는 경우가 늘기는 대전지역 학원가도 마찬가지.

특히 학파라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밤 12시 이후엔 학원영업이 어려워져 학원강사들은 둔산, 노은, 송촌 등지의 아파트나 빌라에 전문과외방을 차리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외의 경우 교습시간과 수강료 징수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강사로만 등록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학원장의 최소 20~30%는 개인과외를 등록해 학원강사들을 과외방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20만 원이면 배우는 걸 3~4배 더 주고 배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과외강사로 신규등록한 이들은 동부교육청이 40건, 서부교육청이 100건에 달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무등록 과외강사들이 등록한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과외시장에 들어온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과외 관련 학파라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둔산지역 한 학부모는 “과목당 100만~200만 원 내고 과외하는 사람들은 강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 리가 있겠느냐”며 “과외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상위 계층 자녀 대부분이 과외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사교육을 잡겠다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사교육을 잡으려면 고액과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애꿎은 학원만 옥죄고 있다”며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한 가계의 사교육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학원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신고대상  및 금액	수강료 초과징수, 조례로 정한 교습시간 위반	30만원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50만원
	개인과외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 (한도 200만원)
신 고 처	-학원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방문, 서면 전화 신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
지급 제외	만19세 미만 청소년, 관련 공무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포상금 연간 상한액(250만원) 초과자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시장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반면 대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동구 성남동 석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1025가구, 동구 대신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375가구가 공급된데 이어 내년에는 3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다.

19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동구 성남동과 천동, 중구 선화동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옛 대전MBC 사옥 일원의 선화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철도 서대전역과 중구청역이 가깝다.

전체 면적은 3만 9580㎡로 전용면적 59㎡형(24평) 31가구, 84㎡형(34평) 510가구, 118㎡형(48평) 60가구 등 공공분양 601가구와 국민임대 전용면적 59㎡형(24평) 6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 시점은 2011년 9월 예정이다.

동구 성남동 177번지 일원 구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은 총 9만 6242㎡ 규모다.

공급면적 99㎡형(30평) 55가구, 109㎡형(33평) 964가구, 155㎡형 96가구 등 공공분양 1115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동구 천동 199번지 일원 천동 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9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평형별 가구 수는 59㎡형(24평) 72가구, 84㎡형(34평) 799가구, 118㎡형(48평) 89가구 등이다.

특히 3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분양 대부분이 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주택형이라는 점과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선화1, 구성, 천동2 등 3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내년 분양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일부는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하 도로명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예산 부족으로 난항에 빠졌다.

정부가 관련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관련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시한에 떠밀린 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 9개 분야에 걸쳐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난 1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시행규칙도 마련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관련 확정된 기준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등 제반여건 미비로 추진 실적도 전무해 사실상 기한 내 정비 완료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전시의 경우 총 2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사업예산 마련도 불투명하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은 국비지원(특별교부세 6억 7600만 원, 국고보조 4억 3800만 원)이지만, 지자체로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받아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사업 소요예산도 당초 사업비인 32억 4600만 원에서 70% 수준으로 삭감됐기 때문.

시는 삭감된 30%에 대해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자 등을 활용, 인건비 절약 등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행안부는 희망근로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15%)와 구(35%)와 분담하는 지방비의 연내 확보 가능성도 희박하다.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만 도로명 사업비 구비 확보액의 절반(1억 28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했을 뿐 시와 나머지 4개 구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만 세웠다.

시 관계자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반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5월에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지자체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와 자치구의 경우 도로명 사업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만 받아둔 상태여서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이후에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를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수해지역에서 연일 응급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한 대청댐이 방류를 늘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은 19일 오전 9시를 기해 대청댐 방류량을 초당 700㎥에서 40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청댐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방류를 시작하면서 개방했던 수문 6개 가운데 4개를 줄이고, 2개의 수문만 개방한 상태다.

대청댐의 상시만수위와 계획홍수위는 76.5m, 80.8m이며, 현재 대청댐의 수위는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72.35m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을 비롯해 도내 수해지역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응급복구작업이 이어졌다.

제천시에서는 휴일까지 6일째 복구작업이 진행됐다.

시는 지난 15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 장병 등 930여 명의 인력과 156대의 장비가 복구작업에 투입됐다.

인력과 장비 등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증에 집중 투입됐으며, 퇴적물을 걷어내고, 무너진 뚝을 쌓은 등 복구에 총력을 다했다.

육군 3105부대 장병 60여 명은 17일 오전부터 송학면 오미리에서 무너진 하천 둑을 쌓았으며, 중앙의림명동 지역자율방재단 80여 명도 봉양읍 팔송리 일대 침수가옥 등에서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제천 적십자봉사회원 55명과 봉양읍 직원 및 희망근로자 40명, 군 장병 30명 등이 봉양읍 팔송리 일원에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집안으로 밀려 들어온 토사를 걷어내고, 가재도구를 세척하는 등 대청소를 벌였다. 적십자봉사회원들은 이날 봉사자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했다. 또 백운면 직원 등 공무원 70여 명도 이날 백운면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오미자 밭에 쓰러진 지주대를 세우고, 고추밭 이랑이 쓸려내린 토사를 제거했다.

충주지역은 군인과 공무원, 각종 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해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 각종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 129기)를 활용한 수해 복구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충주시 가금면 갈마마을 갈동천 등 지역 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유실·매몰지역 총 390곳 16㏊ 중 105곳 12.2㏊가 복구돼 76%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침수지역은 총 142곳 63.5㏊가 모두 복구됐으며, 산척면 송강리 상산마을 등 지역 내 주택침수 2건도 모두 완료 조치됐다.

아울러 산척 군도 26호선 등 유실된 도로 29곳 1855m 중 12곳 1405m(복구율 76%)가 복구됐다.

하지만 산척면 석천리 합천마을의 하천 복구작업은 물이 불어나면서 대형 장비 투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다른 하천 복구작업장 총 42곳 8055m도 16곳 1425m(복구율 23%)에 그치고 있다.

한편, 충북도내에서 현재까지 도로 및 교량 20개소, 하천시설 17개소 등 49개소의 공공시설과 6개소의 사유시설이 비피해를 입었다. 이들 비피해지역에는 560대의 중장비, 자원봉사자, 공무원, 주민 등 5000여 명의 인력이 응급복구작업에 벌이고 있다. 엄경철·이대현·윤호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