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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20일 민선 4기 도정 운영 로드맵인 ‘충북 아젠다 2010+’의 추진사업 정상 추진률이 96%라고 밝혔다.

도가 ‘충북 아젠다 2010+’ 258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26개, 정상추진 223개, 지연 6개, 장기과제 3개 등으로 96%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충북 아젠자 2010+의 주요 정책목표 중 투자유치는 내년까지 16조 원을 목표로 정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20조 5979억 원을 기록해 128.7%의 달성률을 보였다.

고용창출은 76만 1000명 목표에 73만 명으로 95.9%를 기록했고, 재정규모도 6조 1000억 원 목표에 5조 993억 원으로 83.6%로 나타났다.

인구의 경우 153만 7000명을 목표로 잡았으나, 6월 말 현재 154만 5000명으로 100.5%를 기록해 목표를 초과했다.

완료 및 정상추진 외에 법률행정전문가 채용, 진천레저종합타운 조성, 차이나월드 조성, 낙농체험 목장 조성,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실버타운 건립 등 6개 사업은 공모에 탈락했거나 추진이 어려워 지연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중 낙농체험 목장은 2008년과 2009년 농림사업 공모에서 탈락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도는 2010년 공모사업 때 재신청 및 지방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진천레저종합타운 조성은 MOU를 체결한 사업 시행자인 ㈜미고와 협의해 사유지 매입과 조속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이나월드 조성 사업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에 도는 민간이 우수한 사업계획 수립·제안 시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워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도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수요가 급감했고, 입지한계 등으로 사업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시민단체·사업시행자 등 의견수렴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타운 건립은 오는 10월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 건립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한 뒤 내년 실버타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충북도 도지 편찬, 충북도 100대 역사문화자원 조사, 충북의 집 건립 등 3개 사업은 장기과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아젠다 2010+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연이나 장기과제 사업 등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여파로 대전지역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부는 사업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은 202곳이지만 추진 중인 곳은 도시환경정비 9곳, 주택재개발 37곳, 주택재건축 36곳,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2곳 등이다.

전체 예정지구 202곳 가운데 완료된 곳은 2곳이며, 2곳은 공사 중이다.

본격 진행단계로 볼수 있는 시행인가 단계를 포함해도 8곳에 불과하다.

결국 202곳 중 94곳을 제외한 54%인 108곳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도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조차 받질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꽁꽁 얼어붙은 것은 지자체들이 일시에 너무 많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후 지자체들은 3년 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때문에 광역시마다 약 100여 곳 이상의 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했다.

대전지역에선 탄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만이 관리처분인가 등 분양을 위한 최종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을 설립한 지역도 보상 문제 등 여러 난제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분양 및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동구 용운동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두 차례 유찰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흥 1구역 주택재발사업지구는 지난해 8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도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또한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정비구역 지정, 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시와 구의 각종 위원회를 넘나들며 착공까지 2년여가 걸리는 복잡함도 문제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뜻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제천, 충주 등 도내 북부 수해지역에 또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제천지역은 농경지 31㏊,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3곳, 하천 35곳, 산림 10.68㏊, 주택 36동, 소규모 시설(수리시설, 상수도 등) 23개소 등이 무너지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이날 현재 총 10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산간지역인 백운·봉양면 일대는 시간 당 각각 68㎜와 6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폭우가 집중된 것은 고지대인 데다 계곡까지 끼고 있어 도심에 비해 습한 공기를 머금은 구름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또 한 번 폭우가 쏟아질 확률이 높은데다, 그동안 비로 지반까지 약해져 있어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재해 취약지역인 봉양면 장평지구와 봉양면 학산 국도 5호선, 송학면 무도천, 봉양면 미당천 등의 도로 침수 또는 하천범람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여름 장맛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한 번 많은 비가 내린다면, 사실상 피해를 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송학면 무도리 일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가 가장 컸던 백운면 팔송리와 옥전리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지만 21일까지는 100%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또 한 번의 큰 비가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서둘렀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이날까지 공무원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 450명의 인력과, 장비 415대가 투입됐으며, 현재 9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제천 다음으로 수해규모가 큰 충주지역도 최고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주기상대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점차 활성화돼 충북은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산사태나 축대붕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8시 현재 지난 11일부터 15일 도내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총 175억 21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 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방법과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업체,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 검토 등을 걸쳐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천안북일고가 학교법인 주체인 한화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전례를 들어 학생선발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교육을 사유화하는 기여입학제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북일고 측과 자사고 전환에 따른 학생모집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가장 큰 쟁점은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과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 등 2가지다. 북일고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전체 모집정원의 8~10%를 특별전형을 통해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허용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일고는 이 같은 특전이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운영계획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데다 전국 일부 자립형사립고가 유사한 특전을 도입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입학전형에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각각 일반전형의 70%와 60%를 포스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자립형사립고로 개교 예정인 서울 소재 하나고교 역시 최근 논란끝에 하나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20%)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한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이 도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입학전형에서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직원 자녀 특전을 도입한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설립 목적이 해당 기업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란 점에서 천안북일고와 기본 조건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을 둘러싼 양측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북일고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 비율과 관련해 전국 50%, 충남도내 50%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전국단위 30%, 충남 70% 선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천안북일고 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와 위원회 의견서를 같이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교육평등권에 어긋나고 헌법소원 문제 등도 예상돼 천안북일고의 특전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북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여부와 입학전형은 교과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