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버린 대전지역 개발사업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여파로 대전지역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부는 사업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은 202곳이지만 추진 중인 곳은 도시환경정비 9곳, 주택재개발 37곳, 주택재건축 36곳,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2곳 등이다.

전체 예정지구 202곳 가운데 완료된 곳은 2곳이며, 2곳은 공사 중이다.

본격 진행단계로 볼수 있는 시행인가 단계를 포함해도 8곳에 불과하다.

결국 202곳 중 94곳을 제외한 54%인 108곳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도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조차 받질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꽁꽁 얼어붙은 것은 지자체들이 일시에 너무 많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후 지자체들은 3년 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때문에 광역시마다 약 100여 곳 이상의 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했다.

대전지역에선 탄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만이 관리처분인가 등 분양을 위한 최종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을 설립한 지역도 보상 문제 등 여러 난제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분양 및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동구 용운동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두 차례 유찰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흥 1구역 주택재발사업지구는 지난해 8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도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또한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정비구역 지정, 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시와 구의 각종 위원회를 넘나들며 착공까지 2년여가 걸리는 복잡함도 문제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뜻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