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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천안북일고가 학교법인 주체인 한화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전례를 들어 학생선발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교육을 사유화하는 기여입학제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북일고 측과 자사고 전환에 따른 학생모집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가장 큰 쟁점은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과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 등 2가지다. 북일고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전체 모집정원의 8~10%를 특별전형을 통해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허용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일고는 이 같은 특전이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운영계획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데다 전국 일부 자립형사립고가 유사한 특전을 도입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입학전형에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각각 일반전형의 70%와 60%를 포스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자립형사립고로 개교 예정인 서울 소재 하나고교 역시 최근 논란끝에 하나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20%)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한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이 도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입학전형에서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직원 자녀 특전을 도입한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설립 목적이 해당 기업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란 점에서 천안북일고와 기본 조건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을 둘러싼 양측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북일고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 비율과 관련해 전국 50%, 충남도내 50%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전국단위 30%, 충남 70% 선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천안북일고 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와 위원회 의견서를 같이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교육평등권에 어긋나고 헌법소원 문제 등도 예상돼 천안북일고의 특전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북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여부와 입학전형은 교과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에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명의 신고자가 서부교육청 30건, 동부교육청 13건 등 한꺼번에 43건의 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접수했다.

시 교육청은 확인 결과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일까지 시교육청에 접수된 학파라치제 관련 신고는 총 62건으로 수강료초과징수 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51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9건 등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파라치제의 첫번째 지급대상자로 4명을 결정, 120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11일에서 14일 사이 신고를 한 사람들이며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1명, 동부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한 3명 등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미신고개인과외 2건, 미신고교습소 1건이다.

지급예정액은 총 128만 2000원으로 수강료초과징수 30만 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48만 2000원, 미신고 교습소운영 50만 원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을 받아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41포인트(2.67%) 오른 1478.5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상승세를 견지하며 장중 1480선을 넘어서며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외국인은 이날 5149억 원 규모의 대량 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390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주가 급등에 일조했다. 반면 개인은 9200억 원 이상 을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증권가는 이날의 급등세로 박스권 탈출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30원 내린 1250.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관세청이 전국에 소재한 명품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명품 2만 3000여 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전국 명품수입 기업 중심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명품 2만 3827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미신고 및 상계 처리한 731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는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세액 65억 원를 추징키로 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W사는 자사가 수입한 명품 3274점(핸드백 등)에 대해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없도록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해 판매했다.

또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C사, S사, H사 등은 수입 구두 등 총 2만여 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미표시했다.

이외도 관세청은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 표시 관련 규정 위반 5개사를 검찰 고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사에 통고처분조치했다.

최장준기자thispro@cctoday.co.kr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이 청원시 승격과 관련 “청원시 승격은 청주·청원 통합 논의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기획관은 20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적 시·군 통합추진을 위한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에 지역의 통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방청객이 “청원시 승격을 허용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현행 자치법상 도·농복합시는 인구 15만이 기준”이라고 전제한 후 “인구 15만 명을 달성했다 해도 여건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이어 “청원군이 시 승격 요건인 인구 15만 명을 달성해도 청주·청원과 관련된 통합 논의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더구나 청원군은 아직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기획관은 행안부의 자치단체 통합 의지에 대해서는 “통합을 논의하는 자치단체가 상생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며 통합을 이룬다면 행안부는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통합 성사 여부는 주민의 뜻”이라고 밝혀 자율적 통합 단체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윤 기획관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 통합 관련법을 처리 중인데 오는 9월까지는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통합 논의가 무르익은 곳은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뜻만 모아진다면 내년까지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에 관한 정부정책이 마련되면 1순위로 청주를 방문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에게 설명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충북행정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남기헌 교수(충청대 행정학과)의 ‘청주·청원통합의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논문발표와 참석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