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사업이 지자체 재정난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실시에 따라 수혜대상이 당초 계획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오는 10월 이후로는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지자체의 경우 현재로선 재정 조기집행 일환으로 9월분까지 일괄 확보한 예산이 전부다.

정부의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도 추가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추가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가 분담액을 확보해 구에 지원해도 하반기 각 자치구 분담액 확보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문제는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문제였다.

정부 조기집행 기조에 떠밀려 구 재정 상당분을 이미 소진한데다 증가하는 구별 미부담액 대책마련도 요원한 실정이어서 추가 재원확보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모든 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시 될 정도”라며 “현재 소요 예상액 전체에 대해 예산을 온전히 확보한 구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극에 치닫을 하반기 구 재정난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저소득 복지 지원사업마저 흔들릴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반기 중 지자체 재정난 대안마련이 안될 경우 오는 10월 이후 구청 직원 인건비 지급마저 막막해지는 구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구 복지사업 예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산확보 문제 외에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업무도 사업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각 지자체는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전면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신청자 접수완료분에 대한 지급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전면실시키로 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정액 10만 원) 사업의 경우 불과 5일 앞두고 변경된 지침이 시달되면서 실무부서와 시민의 혼선도 야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수당 지급 통장을 기존 가족 명의에서 ‘아동명의’ 통장으로 접수받으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격 시달한 것.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을 거쳐 9월에나 아동명의 통장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대상자들은 부랴부랴 새로운 통장을 준비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한 자치구의 경우 220명이 신청해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3일 현재 통장 등 서류미비로 158명에게만 실제 지급됐다.

보육료 수혜대상 확대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혜택 신설과 함께 금융조사도 추가돼 수혜대상 선정기간도 기존 14일에서 60일까지 늘어나 대상자들의 대기시간 역시 길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더 집중적인 정책 수립과 총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도로에서는 사람과 자전거가 부딪칠 일이 없어진다. 폭 20m(4차선) 이상의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건설되기 때문.

대전은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차도에 시범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사례는 있지만 도심 설계부터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넣기는 처음이다. 도안신도시의 자전거도로는 혼용도로(자전거도로+보도) 13.490㎞를 포함해 총 연장 57.358㎞로 전체 도로 길이인 41.119㎞보다 길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도안신도시 시행3사(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와 자전거도로 계획과 관련, 20m 중로(1류) 이상의 도로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키로 협의를 마쳤다. 이는 애초 6차로 이상의 대로에만 설치키로 계획했던 시행사를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설득, 확대 설치로 변경된 것.

도로폭 50m 이상의 8차선 광로(3.276㎞)와 35m 이상의 6차선 대로(11.913㎞)에는 도로 연장의 왕복 길이인 6.552㎞, 23.826㎞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각각 건설된다.

다만, 노폭 20m 이상의 4차선 중로(25.930㎞)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혼용도로가 각각 13.490㎞씩 총 연장 26.980㎞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 대신 전용도로 설치구간은 차선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축소된다.

규정상 자전거도로 최소 폭은 1.1m 이상, 부득이한 경우 0.9m 이상으로 돼 있지만 도안신도시 내 모든 자전거도로 폭을 2m로 계획했으며, 포장재는 주행성과 물스밈성을 고려해 색채투수콘으로 시공한다.

시는 자전거도로를 유성구 충남대 앞 대학로에 설치한 대로 기존 차도에 설치할지, 아니면 차도와 완전히 분리해 보도를 넓힌 뒤 가로수를 사이에 두고 설치할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시는 이 밖에도 도안신도시 중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는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는 자전거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사실상 차선이 그어져 있고 보도가 있는 모든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며 “애초에는 차로에 설치하려 했으나 보도를 그만큼 넓혀 보도와 수평 높이로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발사가 오는 11일로 확정되면서 이제 성공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 첫 위성발사 성공률 27.2%라는 한계를 기술로 뛰어넘어야 하고 낙뢰, 지상풍, 고층풍 등 각종 기상 악조건도 빚겨가야 하는 행운도 따라야 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적인 부분과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가 많고 과학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돼 그 어느 때보다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1990년대 들어서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발사성공률은 미국 93.6%, 러시아 95%, 유럽 95.6% 등 모두 90%대가 넘는 높은 발사 성공률을 보이는 것도 발사 성공 가능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 항우연은 우주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발사체 실패 원인 분석을 하며 무결점 발사를 목표로 막바지 최종점검을 펼치고 있다.

액체 엔진 및 고체 모터, 추력기, 동력장치, 연소실 등 가장 높은 실패 원인을 제공했던 추진시스템을 비롯해 구조부분, 항공전자공학, 분리, 전기장비 이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발사 당일 기상조건이 발사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우주발사체는 하늘이 허락한 특정한 시간에만 발사가 가능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시간을 일컬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Launching Window)’이라 하는데 위성이 태양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궤도에 진입한 뒤 위성의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2~3시간의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3가지 기상조건이 만족해야만 발사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사궤적 20㎞ 반경 내에 발사체 전자장비와 탑재체 전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낙뢰가 없어야 하고 평균 지상풍속은 15㎧ 이상 순간 최대풍속은 21㎧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발사성공을 위한 다양한 변수 때문에 항우연은 12~18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설정하며 첫 위성발사 성공국가라는 이름을 올리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이 또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평가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과학벨트 전국 대상 논란은 지난해 5월 정부 관계자의 ‘전국 공모 가능성 발언’에 이어 같은 해 9월 과학벨트 용역 내용에 ‘국내 입지여건 조사’라는 항목이 포함돼 정부가 타 지역에도 과학벨트 조성 가능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에도 충청권 명기가 빠져 충청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어 최근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기초 평가를 하는 등 입지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에 따르면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용역을 맞는 국토연구원은 최근 과학벨트 입지 정량적 평가 결과 전국의 18개 지역으로 압축하고 추진단에 보고했다.

국토연구원은 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입지선정 기준을 표본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1~30위까지 개량화해 점수를 매겨 추진단에 보고했고 추진단은 1~18위까지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정량적 평가는 앞으로 과학벨트의 구체적인 입지선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18개 지역을 과학벨트 대상지역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교통과 정주여건 등의 각종 입지선정 기준을 놓고 개량화해 점수를 매겨 순위만 나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위권에는 대전과 세종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세종시는 대전의 연구기관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과학벨트 사업이 충청권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충청권 사업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있다. 추진단은 과학벨트 사업이 공모가 아닌 지정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법에 충청권이라는 명기도 없고, 앞으로 여러 차례 진행될 점수결과에 따라 입지선정은 여전히 타 지역으로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장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청권이 대상이라고 해도 타 지역에 비해 입지조건이 얼마나 좋은 지 비교하고 검토해야 충청권이 대상지역이라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기초평가도 이 같은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도 해도 충청권 지반이 나쁘면 가속기를 설치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편 단장은 이어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에 정성적 평가를 더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한국철도공사 '세계1등 국민철도' 비전선포식이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려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포 선서를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코레일이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녹색철도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코레일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여객, 물류, 개발 등 철도운송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문화생활서비스, 종합 물류, 국내외 개발 등 연관사업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오는 2012년까지 매출액 5조 1000억 원과 영업흑자 1100억 원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영업흑자 실현을 위해 해외사업과 물류복합환승센터, 역세권 개발 등에 총 4조 7000억 원을 투자해 1조 4000억 원의 누적매출을 달성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코레일은 영업흑자 달성 방안으로 내달 중 국내 대기업과 저탄소 녹색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 및 조달물자 철도수송 확대와 함께 하역창고, 택배, 국제물류사업 등 신규사업에 진출할 계획도 밝혔다.

코레일은 비전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의지를 피력했다.

코레일은 기존 5본부 7실 3단 65개팀의 본사 조직을 5본부 8실 2단 63개팀으로 재편해 고객서비스, 신성장 동력 등 핵심사업 위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전국 지사 조직을 현행 17개 지사 139팀을 12본부 84개팀으로 슬림화하는 등 주요 영업 거점 및 성과관리 단위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녹색성장사업을 조정키 위해 총괄부서인 환경경영팀을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하고, 저탄소 녹색마일리지, 물류 인프라 조성 등 녹색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물류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여객과 물류 등 철도운송사업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미래 한국철도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은 종합물류”라며 “전국의 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물류복합환승기지센터를 개발하고, 철도화물수송분담률을 현재의 6%대에서 15%로 끌어올려 종합물류회사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