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사업이 지자체 재정난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실시에 따라 수혜대상이 당초 계획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오는 10월 이후로는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지자체의 경우 현재로선 재정 조기집행 일환으로 9월분까지 일괄 확보한 예산이 전부다.
정부의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도 추가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추가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가 분담액을 확보해 구에 지원해도 하반기 각 자치구 분담액 확보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문제는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문제였다.
정부 조기집행 기조에 떠밀려 구 재정 상당분을 이미 소진한데다 증가하는 구별 미부담액 대책마련도 요원한 실정이어서 추가 재원확보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모든 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시 될 정도”라며 “현재 소요 예상액 전체에 대해 예산을 온전히 확보한 구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극에 치닫을 하반기 구 재정난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저소득 복지 지원사업마저 흔들릴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반기 중 지자체 재정난 대안마련이 안될 경우 오는 10월 이후 구청 직원 인건비 지급마저 막막해지는 구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구 복지사업 예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산확보 문제 외에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업무도 사업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각 지자체는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전면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신청자 접수완료분에 대한 지급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전면실시키로 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정액 10만 원) 사업의 경우 불과 5일 앞두고 변경된 지침이 시달되면서 실무부서와 시민의 혼선도 야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수당 지급 통장을 기존 가족 명의에서 ‘아동명의’ 통장으로 접수받으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격 시달한 것.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을 거쳐 9월에나 아동명의 통장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대상자들은 부랴부랴 새로운 통장을 준비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한 자치구의 경우 220명이 신청해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3일 현재 통장 등 서류미비로 158명에게만 실제 지급됐다.
보육료 수혜대상 확대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혜택 신설과 함께 금융조사도 추가돼 수혜대상 선정기간도 기존 14일에서 60일까지 늘어나 대상자들의 대기시간 역시 길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더 집중적인 정책 수립과 총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실시에 따라 수혜대상이 당초 계획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오는 10월 이후로는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지자체의 경우 현재로선 재정 조기집행 일환으로 9월분까지 일괄 확보한 예산이 전부다.
정부의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도 추가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추가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가 분담액을 확보해 구에 지원해도 하반기 각 자치구 분담액 확보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문제는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문제였다.
정부 조기집행 기조에 떠밀려 구 재정 상당분을 이미 소진한데다 증가하는 구별 미부담액 대책마련도 요원한 실정이어서 추가 재원확보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모든 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시 될 정도”라며 “현재 소요 예상액 전체에 대해 예산을 온전히 확보한 구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극에 치닫을 하반기 구 재정난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저소득 복지 지원사업마저 흔들릴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반기 중 지자체 재정난 대안마련이 안될 경우 오는 10월 이후 구청 직원 인건비 지급마저 막막해지는 구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구 복지사업 예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산확보 문제 외에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업무도 사업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각 지자체는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전면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신청자 접수완료분에 대한 지급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전면실시키로 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정액 10만 원) 사업의 경우 불과 5일 앞두고 변경된 지침이 시달되면서 실무부서와 시민의 혼선도 야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수당 지급 통장을 기존 가족 명의에서 ‘아동명의’ 통장으로 접수받으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격 시달한 것.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을 거쳐 9월에나 아동명의 통장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대상자들은 부랴부랴 새로운 통장을 준비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한 자치구의 경우 220명이 신청해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3일 현재 통장 등 서류미비로 158명에게만 실제 지급됐다.
보육료 수혜대상 확대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혜택 신설과 함께 금융조사도 추가돼 수혜대상 선정기간도 기존 14일에서 60일까지 늘어나 대상자들의 대기시간 역시 길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더 집중적인 정책 수립과 총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