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선정도 ‘충청권 우롱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이 또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평가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과학벨트 전국 대상 논란은 지난해 5월 정부 관계자의 ‘전국 공모 가능성 발언’에 이어 같은 해 9월 과학벨트 용역 내용에 ‘국내 입지여건 조사’라는 항목이 포함돼 정부가 타 지역에도 과학벨트 조성 가능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에도 충청권 명기가 빠져 충청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어 최근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기초 평가를 하는 등 입지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에 따르면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용역을 맞는 국토연구원은 최근 과학벨트 입지 정량적 평가 결과 전국의 18개 지역으로 압축하고 추진단에 보고했다.

국토연구원은 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입지선정 기준을 표본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1~30위까지 개량화해 점수를 매겨 추진단에 보고했고 추진단은 1~18위까지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정량적 평가는 앞으로 과학벨트의 구체적인 입지선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18개 지역을 과학벨트 대상지역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교통과 정주여건 등의 각종 입지선정 기준을 놓고 개량화해 점수를 매겨 순위만 나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위권에는 대전과 세종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세종시는 대전의 연구기관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과학벨트 사업이 충청권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충청권 사업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있다. 추진단은 과학벨트 사업이 공모가 아닌 지정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법에 충청권이라는 명기도 없고, 앞으로 여러 차례 진행될 점수결과에 따라 입지선정은 여전히 타 지역으로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장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청권이 대상이라고 해도 타 지역에 비해 입지조건이 얼마나 좋은 지 비교하고 검토해야 충청권이 대상지역이라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기초평가도 이 같은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도 해도 충청권 지반이 나쁘면 가속기를 설치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편 단장은 이어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에 정성적 평가를 더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