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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이하 시지부) 간 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에 빠졌다.

3일 시지부에 따르면 지부장인 황 모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청주시와의 단체협상을 위해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황 지부장의 직속상관인 박 모 담당이 출장요청에 결재 요청을 하지 않아 황 지부장은 이날 실무교섭에 참석지 못했다. 시지부는 황 지부장의 출장요청을 상관인 박 모 담당이 결재하지 않은 것은 “청주시가 시지부와의 단체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시지부는 이와 관련 남상우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시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단체교섭 일자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참석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장과 공무원 노조원은 업무상 상하관계이지만 교섭에 들어가면 대등한 관계인데 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주시 측의 교섭 책임자인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직접 들어본 후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지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박 담당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며 조속히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건 이후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박 담당이 황 지부장의 출장신청에 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지부에 사과의 내용과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박 담당의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노조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외부인을 배제한 후 청주시 공무원만으로 면담을 신청한다면 시장과의 면담도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와 시지부의 단체협상은 시지부가 요청한 149조항, 372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12월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80%가량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합의 사항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편성시 시지부와 협의 등이고 인사 및 조직에 관한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심형식 기자

     충북도가 전국 최대의 태양광 생산인프라를 기반으로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에 신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입주로 충북은 국내 셀·모듈 분야에서 60%의 생산능력을 점유하는 등 생산인프라가 구축됐고,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 관련지원 인프라도 마련됐다.

또 국토 심장부라는 지리적 장점으로 접근성이 높아 생산 및 보급의 허브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부품소재의 생산기지화, 수도권에 태양광 발전보급 유리,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중국 태양광 시장 진출 등이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런 장점을 활용해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솔라 밸리’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기업유치 활동 강화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태양광 전문인력 양성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산업 특구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기업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태양광 부품소재 허브 구축을 위한 기업 집적화와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농공단지 부지를 확보해 추진하고, 권역별 특성화를 위해 청주·오창권(장비·시스템), 음성·증평권(셀·모듈), 충주권(소재·웨이퍼) 등에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예비 수요조사 결과 인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생산·연구(전문)·현장 전문인력 3100여 명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생산량 증대, 태양광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충북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이 돼 ‘(가칭)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운영,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 코아기술 개발과 생산라인의 공정장비 국산화, 공정효율 향상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의 최적화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기관을 오창과학산업단지 또는 시·군 희망지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차세대 전지용 파일럿 라인장비 및 시설이 마련되고, 파일럿 규모의 기술 집약형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R&D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이 같은 태양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립키 위해 청주~청원~증평~진천~괴산~음성~충주에 달하는 ‘아시아 솔라 밸리’라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기업 집적화, 인력 양성, R&D 육성, 태양광 보급 등을 조성하고 ‘태양광 부품산업 허브’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화를 높일 것”이라며 “국가 태양광 산업의 중추적 역할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중심축으로 아시아 솔라 밸리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3일 세종시 건설과 관련 “서울 외에 또 다른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예산안이 제출되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심 의원의 발언은 내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 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충청인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과 이 돈을 제대로 써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개별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의 발언은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구사일생으로 세종시법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예결위에서 세종시 건설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실화될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청인의 정면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가결된 세종시법안을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결정적인 행안위 전체회의를 취소시킨 한나라당의 검은음모가 심 의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심 의원의 말마따나 정작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것이야말로 현재로선 불요불급의 전범이요, 비효율의 극치”라며 “이미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투입과 건설이 한참 진행돼 왔고, 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종시를 이제와서 재검토하자는 것이야말로 극도의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과 국가혼란을 부추기는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오피스텔 내 입주한 요양병원이 사망한 환자나 중환자들을 중앙 현관을 통해 이동시키거나 건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전지법 김경애 판사는 지난해 대전 중구 선화동의 A오피스텔 소유주 허 모(65) 씨와 차 모(56) 씨가 같은 건물 내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대표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허 씨와 차 씨 등은 "노인요양병원이 오피스텔 내 입주, 운영되면서 수시로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 올 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사체나 중환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의료법인 대표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이 없는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사망 시 부득이 사체나 중환자들을 오피스텔 중앙 현관을 통해 운반한 것과 건물구조 상 입원환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부분을 비롯해 병원의 모포, 시트, 환자복 등 세탁물의 운반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 행위로 단정짓기에 부족하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환자들이 수시로 괴성을 지르는 것을 방치했고, 소독약 냄새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오피스텔 소유자로 실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3일 오후 4시 50분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만대선착장 앞바다에서 천 모(15·당진군 당진읍) 양과 그 여동생(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 해경은 이날 김 모(55) 씨의 익사신고를 접수하고, 만대선착장 앞바다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자매의 시신을 인양했다.

이들 자매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만대선착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장구도 앞바다에서 남동생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실종됐다.

목격자 김 씨는 "어린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누나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매와 남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태안 외가에 놀러 왔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