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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정 수령 파동 등을 겪으면서 올해 충남도내 쌀 직불금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농들은 쌀 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잠정 마감한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수는 13만 6732명으로 지난해 15만 6787명에 비해 2만 5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시·군별 쌀 직불금 등록률은 천안시가 60.8%(1만 3024→7921명)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 계룡시 63.7%(601명→383명), 연기군 78.9%(5296→4183명), 금산군 85.7%(7591→6513명), 아산시 85.8%(1만 1990→1만 2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으로 96%(6382→6130명)에 달했다.

도는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등록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정수령 파동 이후 신청자격 요건이 해당 주소지 등록에서 농지소재지 등록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임차농들은 토지 매매 시 세금감면(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66% 감면)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지주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지 않아 제때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차농들은 대부분의 토지소유주가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는 쌀 직불금이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확인 자체를 꺼려해 직불금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열흘 연장시켰고 여기에 임차농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힘들면 농지사용료 입금증이나 쌀 택배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 임차농들은 임대차계약서 없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이다.

임차농 오 모(논산·58) 씨는 “직불금보다 이를 근거로 비료 값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임차농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며 “쌀 직불금 금액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각종 지원 금액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교과서에도 자율·경쟁 논리가 도입된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던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고 검정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하는 것.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던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입찰에 의해,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 1982년부터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토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검·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영세한 부품업체 옥죄 대형 손해보험사만 살찌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강자’인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약자’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136개 업체로 구성된 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손보사의 횡포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되는 부품대금 할인 관행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

11일 대전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하 부품판매업조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은 사고차량 수리 비용과 관련, 부품대금의 5~9%를 일방적으로 할인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세한 부품판매상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여 년간 대전에서 H사 부품대리점을 운영해온 박 모 씨의 경우 현재 부품대금에서 얻는 마진은 22% 정도인데 많은 재고 부담(보유품목 2만여 개)과 지속적으로 인상돼온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약 4%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손보사가 부품대금의 5~9%를 할인해 부품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부품판매업조합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고자 그간 손보사에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해봤지만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부품판매업조합은 관계당국의 실태 파악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성경모 이사장은 “자동차 부품판매업이 ‘3D 업종’으로 전락, 3~4년 전에 비해 업체 수가 30% 줄었다. 영업 중인 부품상들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고이는 식으로 연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요즘과 같은 고유가·고인건비 시대에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보사들의 부품대금 할인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오는 9월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에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과 충북 청주 출신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9월 11일로 임기를 마칠 김 대법관 후임으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과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압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0기로 지난 2월 9일 청주지법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고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가로 법원 내부에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권 부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 법조계에서 강력히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소장은 사법연수원 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 구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원을 떠나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늘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10블록에 국민임대 3315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1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33㎡형(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500만 원에 11만 3000원) 539가구 △39㎡형(2000만 원에 13만 9000원) 640가구 △46㎡형(3000만 원에 16만 5000원) 260가구 △51㎡형(3500만 원에 21만 1000원) 229가구이다.

10블록은 △33㎡형 (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의 경우는 272만 6290원, 4인 299만 3640원, 5인 306만 9140원, 6인 이상의 경우 363만 1670원 이하이어야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200만 원 이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1블록의 경우 오는 25~26일, 같은해 10월 입주하는 10블록은 내달 29~30일까지이며, 접수는 유성네거리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 대한주택공사 충청권 종합홍보관 1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825-9716~9718)로 문의하면 된다.

주공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1·10블록은 주공이 도안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전제, “지역난방으로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복용공원 및 도안공원이 입지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도시철도 역세권과도 가까워 구도심과의 접근성 또한 좋아 입주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