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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각서를 쓴 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에 대한 지불을 거절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서에 명기된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11일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주주 8명이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제3자 위임을 거쳐 피해 주주들에게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원활한 민원처리는 자신의 불구속을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서 작성 정황 등을 보면 이 조건은 피해 주주들이 검찰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는 뜻이고, 피해주주들이 실제 정 전 의원에게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의 우즈베키스탄 규소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과장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 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19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은 지난해 4월 제3자 위임을 거친 정 전 의원의 각서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올 1월 소송을 냈다.

결국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확정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 여부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임기만료(8월 14일)를 앞두고 임기 내 마지막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회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관개정과 임원선임, 법인기본재산 매각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특히 정관개정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그 동안 이사회 내부의 분열상으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던 만큼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에서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사장과 총장 간 고질적인 반목과 갈등에 발목이 잡혔던 정관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지 대학 구성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목원대는 최근 교수협의회장과 노조지부장이 이사장과 총장을 만나 대학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전달한 만큼 내부적인 기대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 운영 수뇌부 간 갈등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상화 기틀 마련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과부에서 최근 승인요청을 반려한 이사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돼 돌발변수로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여 낙관적인 기대는 사실상 힘든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도 읽혀지고 있다.

목원대 관계자는 "이사회 내부적인 갈등과 알력이 또 다시 학원 운영 정상화를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11일 청주시청 광장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성실교섭 약속을 파기하고 단체교섭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청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자 시청 청원경찰이 회견을 막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속보>=청주시지부장의 교섭 참여를 막았다며 청주시와 마찰을 빚던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가 청주시와의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본보 8월 4일자 3면>충북본부는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와의 성실교섭 약속을 파기하고 단체교섭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노동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남상우 청주시장의 행태를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주시는 충북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조건하에 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화해 결정을 받았다”며 “남 시장은 이후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달 29일 청주시지부장의 단체교섭 출장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이어 “단체교섭 결렬 당시 청주시는 남 시장과의 면담추진을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청주시장의 사과 및 노사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면서 양자간 단독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사 파견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특사 면담을 한 사례가 있어 자연스럽게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이 가능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박 전 대표를 중국특사로 파견한 뒤 면담을 갖기도 했다.

여권 내에선 소위 ‘친이-친박’이란 당내 계파 힘 겨루기가 당 분열을 지속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해 양자세력을 대표하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의 단독회동은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선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 등 당 전열정비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시들’한 상황으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할 경우 정치 일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양자간에 올해 들어 친박 인사 입각설,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봉합’ 수준의 연대 가능성도 읽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고 박 전 대표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찬반’ 여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이어서 회동이 성사된다 해도 ‘특별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자연스런 만남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양자간 협력 관계가 구축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가방 끈 짧으면 일자리도 불안하다(?)’

기업이 채용 시 내거는 학력조건이 낮을수록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공고 29만 3544건을 분석한 결과, 고졸 학력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공고 중 정규직을 뽑는 경우는 55.7%에 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면 ‘파견직’(15.5%)과 ‘계약직’(13.7%)이 가장 많았고 ‘채용 대행’(4.8%), ‘위탁·도급’(4.6%), ‘프리랜서’(2.1%), ‘인턴’(1.2%), ‘임시직(시간제·일용직)’(0.2%), ‘아르바이트’(0.1%), ‘병역특례’(〃), ‘특수고용직’(〃) 등의 분포를 보였다.

초대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64.3%로 고졸보다는 높았지만 ‘계약직’(14.1%), ‘파견직’(11.0%) 비율이 고졸에 버금가 초대졸 구직자의 일자리 역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졸 및 석·박사 구직자 채용공고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 정규직 비율이 각각 82.1%, 83.7%로 고졸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 같은 학력별 격차는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모집직종에도 반영돼 고졸은 ‘영업·판매·매장관리’(19.6%), ‘고객상담·TM(텔레마케터)’(18.7%)이 전체 채용공고의 40%를 차지했으나 대졸은 ‘경영·인사·총무·사무’(16.2%)가 1순위, ‘인터넷·정보통신’(14.8%)이 2순위에 올라 대조를 이뤘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80%를 상회하는 대학진학률에서 알 수 있듯 전반적인 학력 상향 평준화로 인해 고졸과 초대졸 등 상대적으로 저학력 구직자들의 일자리는 안정성이 낮은 고용형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